'공동성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도 자본과 정부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외견상 기후정책 강화에도,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속품이자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건설 강행과 핵발전 유지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예타면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공공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어디 이뿐인가. 지구적 전쟁 확대가 초래하는 기후부정의는 안중...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