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 모든 극우세력을 일소하고 노동과 삶을 바꾸는 거대한 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자!

파시즘의 부활을 꿈꾼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감행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최종 탄핵 여부를 전 민중이 아니라 소수 헌법재판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제도의 한계에 갇힌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탄핵소추는 거리의 민중항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합해 만들어낸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이다.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으로써 제2의 친위쿠데타 위험이 일단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위기상황 앞에서도 탄핵조차 반대하는 극우 반동세력이 여론조사에서 20%를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12·12 담화에 따라, 소수 헌법재판관이라도 획득하여 탄핵 기각을 끌어내려는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은 이 땅에서 파시즘의 부활 가능성과 극우 반동세력을 완전히 일소하는 위대한 투쟁의 시작이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모든 권리들을 일거에 박탈하려 한 12·3 친위쿠데타는 1987년의 제한된 민주화에 입각한 현 헌정체제마저 반인민적 음모와 무력을 통해 일거에 전복시키려 한 반인민적 '내란'이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내란공범들, 나아가 모든 내란동조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특히 내란공범과 내란동조자들의 결집체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 예상되는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을,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말이 아닌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에 앞장섰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떠받쳤으며, 1987년 제한된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 주류의 한 축을 차지하며 호시탐탐 파시즘의 부활을 꿈꿔왔던 극우 반동세력을 이참에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비상계엄 아래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기본권을 박탈당한 삶을 강요당해 왔다.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은 비정규직 초과착취와 노동기본권 부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차별로, 기후위기 가속화와 환경 파괴로,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과 전쟁위기로 이미 심각하게 유린당해 왔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율을 갖고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분쇄하는 데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집권은 일상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되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나갈 수 있다. 윤석열 일당의 친위쿠데타를 분쇄해 낸 바로 그 힘으로 이제 일상의 기본권 박탈을 분쇄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전진해 나가자!

2024년 12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