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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는 비상계엄을 2년 먼저 당했다

안전운임제 쟁취투쟁과 윤석열 타도투쟁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노동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가 2년 먼저 당한 비상계엄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까지 동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탄압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고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낼 때다.

 

윤석열 즉각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모든 품목·차종 안전운임제 도입!

윤석열 정권이 2023년 1월 1일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월 평균 45시간 늘었고, 임금은 45%나 떨어졌다. 만연한 과속, 과적, 과로 속에 화물노동자 산재와 사망도 늘었다.

그렇게 더 많은 화물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도로가 더 위험해지는 와중에도, 화주와 운송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반겼다. 윤석열이 쥐어짜낸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은 고스란히 화주 자본의 이윤으로 쌓였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투쟁과 윤석열 정권 타도투쟁이 하나인 이유다.

전국을 가득 채운 윤석열 타도 투쟁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즉각 상시화 하자. 바로 지금, 그 어떤 정권도 안전운임제를 건드릴 수 없도록 상시법제화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물론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안전운임제를 확장하는 투쟁으로 모든 물류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타도하자. 화물노동자는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화물노동자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에 앞장서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다.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며 탄압했다. 윤석열은 절박한 화물노동자 파업을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업자들의 시장교란 담합행위’로 규정했고, ‘화물연대의 시장교란으로 피해 입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며 화물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거부한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화물노동자가 앞장서서 즉각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노동자에게 자행한 탄압,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은 화물연대를 넘어 확장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 이어 건설노동자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건설노조 단협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규정되었다. 안전운임제 전면 쟁취와 함께,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앞장서자.

 

바로 지금,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국회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노동자가 나설 때다.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일파와 윤석열 정권의 모든 노동탄압을 철저히 청산하자.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윤석열 즉각 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와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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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 노동자가 앞장서서 끌어내리자!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렀다

12월 12일 윤석열 대국민담화는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러 노동자 민중을 짓밟겠다는 선언이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이 명백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우세력의 발악이 전개될 것이다. 바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차별철폐!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