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에서 적정인원 확보 및 정원유지를 요구하며 12월 3일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필수인원보다 적은 인력임에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공무직은 정원(TO)에 비해 19명이 부족하다. 2024년에 정년을 맞은 공무직 6명이 추가로 퇴직하고 나면 25명이 결원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자리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는 공무직본부가 구청장협의회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중구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며, 중구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도 중구청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폭설에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고령자를 돌볼 방문간호사도 부족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는 지금 돌봄인력 또한 급속하게 확대돼야함에도, 방문간호사는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직의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충원 문제는 중구청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12월 5일부터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는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안전인력이 늘지 않았고, 지하철은 2호선을 기관사 1명이 운행하도록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투숙객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정규직이 100명 넘게 근무했지만, 이제는 겨우 20명의 정규직 직원이 객실 333석을 책임지고 있으며,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다. 야간에 룸서비스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형편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 중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청과 세종호텔은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도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다. 중구청은 2024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중구민 10명 중 9명 이상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는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정문에 내걸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파괴하며 안전하지 못한 호텔을 만드는 동안 호텔의 부당해고를 제지하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몇 차례 철거했을 뿐이다.

적정인력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싸워온 역사 이래 늘 중요한 쟁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비용과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청에 예산이 왜 없는가?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에,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에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부자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을 위한 세금낭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금을 통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정인력을 충원하라는 중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연대투쟁을 통해 함께 중구청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적정인력을 충원하며 세금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세종호텔 정리해고도 철회시켜서,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