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 공동주최 사전집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재난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돌아온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주로 남반구(글로벌 사우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과 위험으로 일터와 일상이 위협받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후위기 그 자체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비용 문제로 치부하며 비극을 가속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를 빌미로 오직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흐름이 대표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59개의 발전소 중 28개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렇게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예고한 정부는, 고용보장 등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고용보장을 포괄한, 민영화와 외주화 저지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의 중층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 위험이 외주화되는 양상을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자본과 국가는 이윤을 위해 다단계 고용구조를 만들었고, 원청 자본은 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일터의 위험은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로 떠넘겨져 왔다.

 

불안정하고 위계화된 고용 형태는 발전소 폐쇄 국면을 맞아 더욱 극적으로 작동했다. 이미 폐쇄된 보령화력·호남화력·울산화력발전소 인력 재배치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KPS와 1차 하청의 경우, 거의 타사업소로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2차 하청과 한전KPS 하청의 경우 재배치된 인원보다 계약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자회사 노동자들 역시 재배치와 더불어 정년퇴직과 계약해지가 이뤄졌는데, 퇴직과 해지는 모두 여성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

1) 전주희,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22.

 

기후위기 시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한다. 하지만 ‘태양과 바람과 물은 모두의 것’이라는 구호와는 정반대로,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자본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의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외 대기업이 사업의 93%를 허가받은 상태다. 이 의미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멈춘다는 것이다.

 

이윤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안전하고 건강할 리도 없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다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모든’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재취업하더라도, 민간 자본이 장악한 재생에너지 산업 아래 다단계 고용구조가 유지된다면, 노동조건 하락과 고용 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산업전환 대응투쟁의 주체로서 민영화와 외주화를 저지해야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석탄 화력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안전도, 고용도, 책임도 내팽개치는 자본과 국가에 맞선 싸움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아래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생산과 소유·분배 등 일련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할 힘은, 단결한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만 나온다.

 

531 대행진을 시작으로, 진짜 사장 원청과 정부에 맞선 힘을 조직하자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위험하게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도한다. 김용균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하되 추모에만 그치지 말자고, 위험한 현장을 바꾸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발전소 폐쇄 국면,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관철해가는 주체가 되었다. 발전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은 2023년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린 ‘기후정의파업’에서, 2024년 3월 30일 태안 ‘충남 노동자 행진’에서, 5월 28~29일 부산 남부발전 하청노동자들인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파업투쟁에서 ‘총고용보장 · 정의로운 전환 · 공공재생에너지’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531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와 더불어,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천안아산·대구·부산·광주·강원 등의 지역에서 버스 참가단 역시 조직되고 있다. 531대행진 이후 발전노동자들은 8월 1차 경고 파업과 11월 2차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올해 9월 27일로 예정된 기후정의행진에서도 총고용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부각할 예정이다.

 

 

531대행진을 기점으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계급투쟁이 에너지 전환의 상을 결정할 것이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지구도 파괴하고 노동자도 죽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발전산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산업에서 자본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산업설비를 국유화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가 전제될 때만, 해당 산업은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는 계획적 생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산업통제 없는 국유화는, 단지 기업 경영권을 민간 자본가로부터 관료가 지배하는 국가 자본으로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2) 에너지 전환은 현장 전문가인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힘에 기초한 전 민중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낭비적 생산 분야는 폐지하면서 동시에 전기나 가스, 대중교통 등 필수재를 필요한 만큼 생산, 분배해야 한다.

2)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을 시작하자!」, 2024.

 

원청과 국가는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진짜 사장’이다. 그들은 그동안 민영화, 외주화로 누가 나의 사장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다단계 고용구조 하단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어왔다. 국가와 자본은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겨온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그렇기에 ‘정의로운 전환’ 투쟁의 대상은 정부와 원청이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예정된 8월과 11월 파업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뾰족한 요구와 원칙을 선동하고, 함께 투쟁계획을 세우며 현장 안팎의 힘을 집결해 나가자. 민영화와 비정규직화가 아닌, 국유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기간산업에서 쟁취해 나가자. 기간산업은 자본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산업통제와 함께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의 거점이어야 한다.

 

2024년 330 충남노동자행진

 

531 대행진 참여버스 신청링크

https://bit.ly/531together

 

서울버스 참여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u9s-_fSX1qTSrs76GskX8y1xGNTahef-83tXlSPm8ph2x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