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총파업을 전개한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근절하고, 치솟는 유가·물가 앞에 살 권리를 요구하고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전차종·전품목 확대 요구는 42만 미조직 화물노동자의 전폭적 지지와 운송거부를 끌어냈고, 생산과 물류를 마비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고 8일간의 총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상시화도, 품목 확대도 거부했다. 정부는 소위 ‘3년 연장안’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화물노동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안전운임제 무력화 개악을 들이밀었다. 안전운임체계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할 화주, 즉 자본의 책임을 면죄하는 개악에 나선 것이다.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라는 절박한 요구를 다시 걸고 대정부 정치투쟁을 시작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폭력적 탄압을 예고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에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보수언론은 연일 화물연대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화주 자본가들은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를 들고나올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다. ‘살기 위해 최저임금은 받자’는 요구에, 무법천지 물류현장을 바꿔 일터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자는 요구에 윤석열 정부는 불법 낙인을 찍었다. 화물노동자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 공공부문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저지, 노조법 2조·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직무성과급제 확대 저지와 52시간제 무력화 저지 등은 하나의 투쟁이다.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위험하게 일하라’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금, 총노동과 총자본이 맞붙는 투쟁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물론 모든 운동세력이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파업을 엄호하고, 정부와 자본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준비하자. “이대로 살 수 없다! 가자, 총파업!” 

가능한 모든 현장에서 화물연대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알리고 연대를 조직하자. 대자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달자. 화물연대 파업거점 연대방문을 전개하자.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위험하게 일하라’는 정부에 맞설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의 절박한 필요를 알리자. 

지난 6월,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쏟아진 지지와 연대를 생생히 기억한다. 이제, 결판을 지을 때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역시 실천으로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