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대리전, 그 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세계화의 쇠퇴와 함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그 지정학적 갈등은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시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국주의 대리전 양상을 강화하고 있고, 장기화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에도 쉽게 끝날 전망이 아니다. 

2022년 11월,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종전 조건은 다음 10가지다. △핵 안전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포로 석방 △유엔헌장 이행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정의 회복 △환경파괴 대처 △긴장고조 예방 △종전 공고화다. 우크라이나는 9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한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4개 지역은 물론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돌려주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기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패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종전 조건으로 내건 크림반도의 포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크림반도는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창구이자 흑해함대의 주둔지인 부동항 세바스토폴 항구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 거점이기 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항구를 임대해 흑해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유로마이단으로 우크라이나 친러 정부가 무너지자 크림반도 병합의 길을 택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실제 크림반도로 진격할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압박을 넘어 현실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게도 큰 부담이다.* 개전 직후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오히려 전쟁 전보다 오르는 등, 서구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동맹 역시 균열적이다. 유럽은 미국이 대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폭등한 에너지 수출로 전쟁 폭리를 취한다며 불균등한 제재의 부담에 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산업을 부양하는 행보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또 한 번의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균열, “조국이 먼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10월 26일에는 러시아-독일간 노르트스트림 1, 2 가스관 2곳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상 동절기에 가스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독일 상품 가격 경쟁력이 저렴한 천연가스에 근거했다는 점으로 독일 국민들의 위기감이 심화했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급등한 가스 값을 감당하지 못해 8월 현재 독일 718개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 상태다. 

그간 독일 다수 여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해왔으나, 현재는 러시아와 타협해서라도 천연가스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기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당수는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사회보장관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조국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는데, 1만 이상의 독일 시민이 합류했다. 

독일 정부는 9월 말, 에너지기업 국유화를 추진하고 자국 에너지산업 보조금으로 2천억 유로(한화 280조 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EU 회원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에너지산업 보조금이 독일만이 아닌 EU내 공동 에너지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EU 회원국들은 EU 전체 가스 가격 상한선을 제안하고 있으나 독일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은 자국 내 자구책을 고심 중이다.

 

에너지 위기에 심화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에 따른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를 러시아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인접국(potentially hostile neighbours)’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드러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당장의 위기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그 결과 각국은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각국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재개방, 폐쇄연기 등 탄소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COP27에 35,00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600명 이상이 화석연료 기업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발전 또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장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는 COP27에 참석해 "원자력은 기후위기 해결책의 하나"라고 발언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에 핵발전의 필요를 역설했으며, 이후 중국 COP대표단과 환경부 차관이 만나 원전사업을 논의했다. 당면한 에너지 위기 속에 이른바 ‘그린워싱’조차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파리기후협약에서 확인한 ‘1.5도 원칙’도 위험하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자국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은 1.5도 원칙 반대를 천명했으며 COP27 합의문 채택과 무관하게 온실가스 배출 증가 가능성은 높다. 실제 2022년 전 세계 이산화물 배출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0.5기가톤으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다 배출을 기록했다. 

COP27 최대 현안이었던 기후위기 피해국 ‘손실과 피해’ 보상기금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며,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도 미국 내 반대는 여전하다.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매년 2조 달러의 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즉,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하며 그 핵심 중 하나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무역로 확보’다. 미국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경제 이익의 중요성에는 심대한 안보적, 군사적 함의가 있다. 지역을 오가는 물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라비아해에서 태평양 동쪽 끝까지 자유로운 항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것은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 그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다.”(「태평양 회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12년 3월 28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미 국방부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한 최대의 도전국가’로 중국을 지목한다.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2008년 이후다. 오바마 정부는 소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전략적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동북아 정책을 폈다. 미국은 대외정책 중심축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왔고,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은 오바마-트럼프-바이든으로 정부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확대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AUKUS), 그리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대 중국 포위와 견제는 전방위적이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북한·러시아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과도 ‘전면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봉쇄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 수준까지 다다랐다(미국이 플라자합의로 일본의 부상을 누를 당시, 일본 GDP는 미국의 40% 수준이었다).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실시횟수도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 격화는 무역로 확보(하루 평균 화물선 약 600-800척, 여객기 900-1,200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에 더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자며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칩4동맹’을 제안했다. 이중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기지가 대만이다.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대만반도체제조회사’, 즉 TSMC의 거의 모든 생산시설은 대만에, 그것도 중국과 마주한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장악하거나 해군력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할 경우 세계의 산업생산 자체가 막힌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고조하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미중의 직접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큰 폭풍을 낳을 수 있다. 

2022년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대만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실현될 것”,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무력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은 3일간의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했다. 그 결과 대만의 항공 노선과 항구 기능이 제약받으면서 국가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사시 미 군사력 등 지원병력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대만을 봉쇄하는 통일 전쟁 예행연습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역시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2022년 5월, 8월, 9월, 바이든은 ‘중국의 전례 없는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발언했다. 미국이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사실상 변경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대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대만정책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대만을 한국과 같은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국방역량 강화에 4년 동안 약 45억 달러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미국과 중국 사이 고조하는 전쟁위기 

지금,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이끌 수 있다. 2021년 5월 한미 공동성명을 옮겨보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기가 격화하는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문구를 한미동맹 관계에서 늘상 나올 수 있는 문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해당 문구는 ‘미중 분쟁이 격화할 경우 한국 역시 우방으로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며,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함을 드러낸다.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구가 삽입되었다. 미일 정상간 공동성명서에 대만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9년 사토-닉슨의 미일정상회담 이후 52년 만이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역시 다시 대만문제를 언급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상황은 한미일-북중러 블록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반도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상주에 사드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겨간 미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다. 이때 상기해야 할 계기가 2006년 1월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외교적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그 본질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에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 

최근 횟수와 강도를 더해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고조하는 미-중 대립에 기인하는 동북아 긴장이라는 토대 위에 있다. 2022년 9월말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연합대잠훈련, 10월초 한·미·일 연합훈련, 10월 하순 호국훈련, 10월말 11월초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11월초 태극연습 등 50여 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연합대잠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대북핵억제를 명분으로 한일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목표인 반중 군사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현실화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역시 북중러 동맹의 한 축으로서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1월까지 63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021년의 2.5배에 달하는 횟수다. 격화하는 미중 분쟁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 균열하는 자본주의,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다. 

[각주]

* “Go Slow on Crimea - Why Ukraine Should Not Rush to Retake the Peninsula”, Foreign Affairs, 2022.12.7.

** 미국은 태평양에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라크·아프간 철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동반하는 전략적 과정이었다(중국이 추진한 AIIB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이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했고,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평화헌법 무력화와 전쟁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타결되었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그리고 대만), 중국의 주장을 잘 드러내는데, 미국에게 대만해협은 ‘공해’이며 자유항행 지역이나 중국에게 대만해협은 ‘내해’이며 이는 통과통항 지역이다. 미 해군은 공해라는 주장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 바로 이런 이유로 대만은 TSMC를 실리콘 방패라 칭해왔다. 즉, TSMC 때문에라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예측도 나온다. 2022년 10월 7일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비상계획이 강화됐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파괴하는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강석율, 「펠로시發 대만해협 위기와 정책적 시사점」,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