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구고용노동청

지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故 이동우 님은 천정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레 천정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가 고인의 몸을 감아 조이는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원청 동국제강은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당일 보수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 전원차단 및 잠금장치 체결, 신호수 배치와 무전기 제공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동국제강의 산안법 위반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구고용노동청은 동국제강의 실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월급 사장 김연극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마저도 최고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왜 장세욱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하는가?

동국제강 대표이사 2명 중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송치한 것은 월급 사장 김연극 대표이사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장세욱 대표이사다.

동국제강은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족벌기업이다. 문제의 장세욱은 최대주주 장세주의 동생이자 9.43%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며, 2015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반면 김연극은 지분 0.01%를 가진 월급 사장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22년 12월 사임했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 장세욱은 CEO, 즉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경영책임자였다. 실제 경영책임자 장세욱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본가들

자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를 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바지사장’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도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확대가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관리’에만 골몰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갔다.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만 644명이다.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작년611건의 중대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입건은 229건, 검찰 기소는 11건에 불과하다. 그 11건 중 어떤 사건도 판결나지 않았다. 동국제강 사례처럼 노동청이 늦장수사를 하는 동안, 자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2022년 10월, 기재부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 폭과 수위를 크게 낮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거나, 형사처벌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경제형벌로 전환하자는 내용 따위다. 또 바지사장을 둘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자고 한 내용도 들어있다.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가 참으로 기다리던 의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재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제재와 상한 없는 벌금형을 강조했다. 징역형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장세욱 대표이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자

동국제강은 민주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다. 故 이동우 님의 유가족은 더욱 힘들게 싸워야만 했다. 고인이 죽은 뒤 8일이 지나서야 찾아온 회사는 사과는커녕 고인의 목숨을 헐값으로 매기며 유족들을 분노케 했다. 동국제강이 유족에게 제시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서와 회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 요구가 담겨있었다.

유족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싸움을 선택했다. ‘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으로 뭉친 72개 단체가 유족들과 함께 싸웠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인의 가는 길을 함께 지켰다. 검찰이 장세욱을 기소하게 만드는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장세욱 대표이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동국제강 유족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