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운동 탄압이 전면화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세력’ 혐의에 이어 ‘폭력집단’, 심지어 ‘간첩’으로까지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에 이어 최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등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이제 세기도 어려울 정도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등이 모두 공작의 결과라는 듯,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떠들썩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잊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을 길들이려는 정권의 노동탄압은 총체적이다. 최근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정치투쟁에 질린 청년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한 노조를 만들고 있다’는 천편일률적 기사를 쏟아내며 소위 ‘MZ노조’를 부각하는 형국이다. 2월 21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불법 정치투쟁이 아니라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명’이라는 취지로 축사를 늘어놓았다.  황당한 이야기다. 마치 민주노조는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투다.

월급 말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 하루 6명이 죽어 나가는 비정규직 가득한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는, 진짜 사장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근로조건 향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노조 없는 86% 노동자의 단결권 실현‘ 자체가 정치총파업 없이 실현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분쇄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확대할 방법은 총파업뿐이다.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떨어지는 지금,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이 그토록 말리는 ‘정치투쟁’에 더욱 앞장서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어용노조가 될 것을 강요하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