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박한 파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자본의 이윤축적 확대 방안으로 점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중 국회에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 한자 한자가 자본을 위해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자본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면제하고자 한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산업부문 탄소배출 허용량을 기존 목표치보다 810만 톤이나 늘렸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인다면서도 자본의 감축 의무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확대 계획까지 제출했다. 

탄소배출권 할당은 사실상 자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보도된바, 한국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약 5,6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포스코(1,119억원), 삼성디스플레이(569억원), 삼성전자(197억원) 등 기후위기 주범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챙기고 있는바 정부 계획은 이를 돕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둘째, 정부는 핵발전산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가 수치상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원전 확대다. 신한울 3·4호기를 조속히 짓고, 노후 원전도 계속 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제시하며 원전산업 부양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이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한화·대림·포스코·금호건설 등 원전시공 건설자본과 핵마피아들이 환호하고 있다. 석탄화력자본을 핵발전자본으로 바꾸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아니다. 

셋째,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국가적 그린워싱 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정부가 투입 예정인 89조 9천억원 규모 예산 중 명백히 자본에 돌아가는 산업부양 예산만 61조 1천억원이다. 54조 6천억원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확대 △전기·수소차 보조금으로 투입되며, 6조 5천억원이 ‘녹색성장’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본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육성’과 ’세액공제·금융 등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 각급 태양광 자본과 건설자본 등은 막대한 이윤을 세금으로 보장받음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름표까지 얻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그린뉴딜’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공기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중의 전기·가스요금은 최소 2배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정작 기후위기를 만든 자본에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넷째,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더 많은 해고와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해 정부는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기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고용보장은 없을 것이며,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비정규직 확대는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기후위기의 주범,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정부는 자본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주체로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는다.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고 내연기관 부품사 1,200개를 전기·수소차 부품사로 전환한다면서도, 노동자에게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덕담을 건넬 뿐이다. 

이윤을 위한 더 많은 탄소배출, 이윤을 위한 더 많은 핵발전, 이윤을 위한 더 많은 그린워싱과 더 많은 해고가 정부와 자본의 의도다. 정부와 자본의 행보가 이러할진대, 노사정 합의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는 없다. 노사정 거버넌스는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국가와 자본을 면죄할 뿐이다. 산업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 없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파국과 재앙뿐이다. 바로 지금, 기후정의는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이다. 

누구도 기후위기를 가속할 권리를 국가와 자본에 주지 않았다.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모이자. 산업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기치로,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2023년 4월 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