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작년 9월부터 진행된 집단 임금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 책임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 대회에서 임금인상 및 인력확충 요구와 더불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0% 이상이 여성이다. 대표적인 성별분업 직종이다. 여타의 여성 집중 직군과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저임금에 묶여있다. 가뜩이나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물가폭등으로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와 더불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환기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조리실 환경에서 대량 급식을 조리하면서 급식 노동자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폐CT 검진 결과 3명 중 1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388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는 등 위험한 노동현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환기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학교당국이 3월부터 밤 8시까지 늘봄학교(초등 전일교육제) 확대 운영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돌봄교실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생계를 위해 돌봄노동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이는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은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안전한 일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절박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참조 기사>

https://www.hakbi.org/board/media_reports/read/8687

 

 

2.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멈춰!

 

 

10년 만에 열린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개채용에 18만 명 넘게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서점가에서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수험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면접 족보까지 공유됐다. 열기를 반영하듯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는 지원자가 몰려 마비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자격증·성별·나이는 따로 선호 사항에 넣지 않는다"고 했으나, 한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류전형 합격자 100명 중 여성은 단 5명에 불과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생산기술직 여성노동자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불법파견으로 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성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성 중심의 차별적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동차 생산직은 노동강도 탓에 여성이 일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만 해도 여성 비율이 36.2%에 이른다. 생산설비 자동화 덕분에 여성도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절감만 앞세우는 자본가들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설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가로 여성 노동자는 채용에서 배제되고, 채용된 남성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에 시달린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8760

 

 

3. ‘장시간‧불안정 노동’ 그대로 둔 채 ‘일‧가정 양립’ 지원한다는 정부

 

이게 정부 여당의 사고방식(MBC뉴스 화면 갈무리)

 

3월 28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내세우는 한편, 일·육아 병행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관련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 돌봄과 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보장’ 등 미사여구로 점철됐을 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이번에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을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이라며 정부는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낮은 임금으로 긴 시간 일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남녀 모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확보하기 어렵다. 나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또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는 구조를 온존한 채 ‘누구나’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는 오지 않는다.

 

<참고 기사>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vityDetail.do?articleId=313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5551.html

 

 

4.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 여성이 프랑스 연금 시위의 최전선에 서는 이유

 

사진_AP

 

프랑스 정부의 정년퇴직 64세 상향, 납부금 인상 등 연금개악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거대한 파업과 시위로 맞서고 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여성 노동자가 있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며, 무급 가사노동과 경력단절에 시달리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하고도 더 낮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여성의 40%는 불완전한 경력으로 은퇴하고, 30%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완전한 경력’을 채우려면 풀타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연금개악은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파업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노래한다. ”불타는 여성! 정부는 불타는 여성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싸운다. 나나나나나나... 이제 그만 닥쳐라!“

 

통계기관(Insee)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금납부가 중단되는데, 이미 남성 동료보다 임금도 22% 낮으며 연금도 약 40% 낮은 여성은 특히 불이익을 받는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도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여성의 경우 월평균 남성 1,617유로에 비해 967유로로 훨씬 적은 연금을 받는다. 개악된 연금법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퇴직시기를 최대 9개월 더 연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관들은 ‘여성을 돕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치인들은 64세까지 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직업은 거의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정 정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힘들고 저임금인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60세는 이미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결국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분노합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기가 더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겪는 폭력 외에도 불평등과 불공정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이 우리가 나서는 이유입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mar/25/women-france-pension-protests?CMP=Share_AndroidApp_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