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한 여성과 이에 조력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이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 조항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내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이 일군 역사적 성과이자 낙태죄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나 ...
드물지 않은 경험, 그러나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책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만15~49세 여성 8,5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7.2%다. 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만 15~49세 기준 2020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약 33,479건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4월 11일이면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4주년, 형법상 비범죄화한 지 2주년이 된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4월 9일, 용산역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까지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행진을 극구 막으려 애썼지만, 모임넷은 행진신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도로행진...
2023년 4월 1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전 생애 걸쳐건강권을 빼앗기고 있는 인도 담배제조 여성 노동자 인도 담배 자본가들은 중개인을 통해 비디담배 생산을 하층 여성 노동자에게 맡기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디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는 모든 가사노동과 함께 먹고살기 위한 열악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건강마저 잃고 있다. 인도의 서벵골주에서는 비디 제조노동자의 70%가 여성이다. 가난한 여성들은 해가 뜰 때부터 자정까지 비디담배를 만들고 집안...
최근 기후정의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가 발간됐습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고근형 님을 모시고 에너지 요금인상, 버스 준공영제 등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이슈페이퍼 자료받기: 클릭)
사진: 연합뉴스 한국 노동자와 연금 한국 노동자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노동에 시달리다 49.3세가 되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 49세. 법정 퇴직연령까지는 11년, 연금수령까지는 16년이나 남아있는 나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된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력 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다. 이렇듯 한국 노동자는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무려 23년이나 더 일하고 나서야, 즉 OECD 가입국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하고서야 은퇴한다...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에 동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본주의가 지긋지긋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3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월 1회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커리큘럼 순서와 날짜는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1회...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박한 파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자본의 이윤축적 확대 방안으로 점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중 국회에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 한자 한자가 자본을 위해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
프랑스 우파가 파리 8대학의 알제리 학생이자 '치켜든 주먹' (연속혁명의 학생사회주의조직)과 '연속혁명'의 회원인 메흐디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메흐디 젠다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과 다르마닌 내무부장관의 이민법(정부가 서류 미비자를 추방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현재 우파는 그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악과 이민법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민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
전세계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투쟁은 더욱 더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의 노동자계급투쟁은 완전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맞서 만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외칩시다. 최저임금 30% 인상하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하라! 노동개악 막아내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바로 지금, 최저임금 30% 인상을 요구한다' 교육지 보기(클릭)
2023년 4월 3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작년 9월부터 진행된 집단 임금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 책임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 대회에서 임금인상 및 인력확충 요구와 더불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0% 이상이 여성이다. 대표적인 성별분업 직종이다. 여타의 여성 집중 직군과 마...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中에서 철학은 세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 행동은 달라집니다. 노동자계급은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기초하고 레닌이 발전시킨 이론체계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사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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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99%를 위한 페미니즘'에서도,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빵과장미는 나아가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현실적으로 무너뜨릴 것인가?에 관한 전략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산과 재생산: 자본주의는 여성을 이중으로 억압한다' 파트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관한 이탈리아 이론가 실비아 페데리치의 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족 측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1월 1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은 박 전 시장 지지자와 유족의 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