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그 사유는 ‘비법적기구인 교육활동기획회의 운영, 교장 권한을 넘어선 결정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이었다.  

곧바로 교사 3인에 대한 징계가 뒤따랐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평교사 3인을 ‘교육활동기획회의라는 일종의 사조직을 결성해 학교 운영을 막후에서 좌우함으로써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한 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평교사 3인이 교장까지 유명무실화하며 학교를 좌우했다’며 내려진 징계는, 교육청의 사용자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을 뿐이다. 대체 어떤 평교사가 교장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으며, 어떤 사조직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독려한단 말인가. 더 나은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노동자의 노력을, 그저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강원도교육청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이후 유천초 교사들은 혁신학교 지정취소, 부당징계, 강제전보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왔다. 유천초 교사 3인은 255일에 달하는 장기농성과 20여 일에 달하는 단식 끝에 2022년 7월 취임한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합의를 맺었다. 교사 3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한 교사 3인의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가급적 원래 일하던 강릉 유천초등학교로, 최소한 원적지인 강릉으로 발령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유천초 문제 해결’을 치적 삼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신경호 교육감은 9개월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마침내 2023년 3월 27에는 교육감이 약속한 면담 날짜에 찾아온 교사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튿날에는 경찰을 동원해 교사들을 강제해산하고 폭력 연행했다. 심지어 검찰은 연행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합의 이행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의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전,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등에 투쟁하는 전국 노동자 민중운동이 연대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이면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맺은, 그러나 아직 지켜지지 않은 합의가 1주년을 맞는다. 유천초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정당하고 또 정당한 싸움에 함께하자. 

2023년 6월 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