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주 40시간 월급제 노동자는 내년에 딱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2년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해도 5.1%다.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월 2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3%가 올랐다.

고작 5만 원 인상액으로 지난 1년 간의 물가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노골적인 임금 삭감이다.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월 241만 원인데, 한 달 내내 일해봤자 세전 2,060,740원밖에 벌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죽든지 빚을 지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건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노동자, 현장실습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피맺힌 요구는 가볍게 무시한 채, 저들은 실질임금 삭감의 칼날을 휘둘렀다. 자본가 정부는 자본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존권을 공격하는 데서 손톱만큼도 주저하지 않았다. 노사정 3자가 동수로 구성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전원은 사용자 안에 투표함으로써 자본가 정부의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자본가계급은 표정 관리에 힘쓰며 미리 준비했던 개소리를 쏟아낸다. 고작 월급 5만 원 때문에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협박을 늘어놓는다. 저들은 이토록 철두철미하다. 당장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피땀을 쥐어 짜내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반격이 필요하다. 삭감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이다. 노조 탄압, 노동시간 개악, ‘시럽(syrup)급여’ 운운, 최저임금 실질 삭감 등 전방위적인 노동권 공격 앞에서 노동자계급이 가진 거대한 물리력을 더 이상 묵혀둘 이유가 없다. 자본 이윤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진짜 총파업, 모든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독립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저들의 공격을 맞받아치자. 

2023년 7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