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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불사하는 극우세력의 등장, 지금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

지금,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운동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성향과 행보를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 무력화 선동을 본격화했다. 의회 밖 극우세력 역시 헌법재판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정치를 본격화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더라도 극우세력은 승복할 생각이 없다.

극우세력은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벌방침에 위축되기는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세력은 법원 습격 폭동을 518에 빗대며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규정한다. 윤석열 구속에 분노하며 테러를 불사하는 극우, 신념에 찬 ‘젊은 극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습격 이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은 현 극우세력의 태세를 드러낸다. “판사도 사람이다. 법을 어기고 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 “한 명이 무력을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 집단이 사용하는 순간 투쟁과 혁명이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가 극우세력을 낳고 있다

폭동을 불사하는 젊은 한국 극우파의 등장, 이는 극우세력의 국제적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생존권 위기가 각국 극우세력을 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과 함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과 다르지 않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역시 국제적 극우세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을 약속했다. 의사당 습격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자신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는 재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했다. 같은 날, 권영세는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체포에 대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말했고,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관된 흐름이다,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하며 윤석열 사수에 나선 극우세력의 준동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차대한 위기 앞에 있다. 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필요하고 가능하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를 힙쓸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 때, 그렇게 모든 한국사회가 K컬처와 한류를 찬양할 때, 청년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혐오선동에 귀를 열고 있었다. ‘이토록 발버둥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가’에 대한 해답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투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 청년들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그렇게 젊은 극우는 세상에 나왔다.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한때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다는 것을.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이들을 혐오선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본이 만든 비정규직 1,200만 시대가 ‘청년 극우’를 낳았다. 민주노조운동은 단결과 연대로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로 지금, 조직된 노동자가 반성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광장과 함께, 미조직 민중과 함께,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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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도 기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극우세력은 끝없는 준동으로 정세를 만들고 있다

2024년 12월 12일, ‘1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였다그리고 12월 31일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1월 8일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재표결 가결정족수 200표에서 2표 모자라 1차 특검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쳤음에도, 2025년 1월 17일 ‘2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찬성표가 줄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음에도 찬성표가 준 것이다. 극우의 세력 확대에 따른 역학관계가 그대로 국민의힘 내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최상목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과 달리, 극우세력은 대열정비를 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극우의 준동이 확대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물론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헌재는 그 구성부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세력균형을 반영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본질은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이다. 즉, 탄핵심판은 그 자체가 ‘정치재판’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당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가’가 탄핵심판 결과를 결정한다. 극우세력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준동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주체로 서야한다.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가능성    

청년 극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이켜보자. 위기의 자본주의는 청년들의 미래를 박탈했다. 차곡차곡 쌓인 청년들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린 힘이자,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시킨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속에서, 청년층은 껍데기 뿐인 민주주의, ‘민주당식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로, 여성·소수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투쟁 심화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중국발 부정선거론’과 같은 망상과 결합되기도 했다. 젊은 극우파 다수가 원래 극우파였던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조직 노동자들의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지금, 사회적 총파업에 착수하며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여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태세로는 탄핵이 기각되도 움직일 수 없다. 광장으로 모인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2030 여성·소수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축하자. 비정규직·고용불안 없는 세상, 성차별과 소수자혐오 없는 세상을 향한 실질적인 ‘힘’을 형성할 때, 극우세력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향해 투쟁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청년세대를 극우로 이끈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하자. 민주노총 200만 시대, 민주노총 300만 시대는 바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