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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지금, 가장 고통받아온 대중이 떨쳐 일어나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노동자가 길을 여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한남동에 틀어박혀 극우세력에게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고, 1월 9일에는 그 악명 높은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했다. 최상목은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며 내란공범들 편에 섰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한남동 대치가 지속되는 교착 국면을 뚫어내야 한다. 대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환호하는 지금, 노동자에게는 두 목표가 있다. 첫째, 발악하는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투쟁을 주도하는 것, 둘째, 노동자의 요구를 투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의 요구 관철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 바로 총파업이다. 광장과 SNS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며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발악하는 극우세력과 민중의 대치, 이 교착을 뚫어낼 방법이 노동자 총파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조기 대선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용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극우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수립’이다.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며 재집권으로 정세를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극우세력 결집으로 이어졌다.

첫째,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내란공범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그러나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둘째, 1월 3일, 민주당 주도 국회탄핵소추단은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란죄는 형법 사안인바,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마비 시도 등이 ‘위헌’인지만을 다루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법정으로 분리해 헌재 판결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것은 광장의 투쟁이지 사법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는 극우세력이 '사기 탄핵'을 운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극우세력의 발악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투쟁을 이끌 수 없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체포투쟁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기억하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거대한 광장이 민주노총을 연호하는 지금, 총파업으로 정세를 돌파하자.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여성·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화오션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1년 넘게 먹튀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공장을 지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맞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2030대 여성·소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쇄도하고 있다. 그 다수가ﾠ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혐오정치에 고통받아온 소수자들이다. 모두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할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길을 열 때다.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2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세계,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극우세력은 어떻게 결집하는가

극우세력 결집의 원인은 첫째, 민주당이 그 어떤 자격도 없이 정세의 주인을 자처하며 내란공범 처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다시 최상목과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도대체 누가 민주당에게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논할 권리를 부여했단 말인가? 내란공범 즉각 처벌을 유보한 결과, 숨죽이던 극우는 시간을 벌며 세력을 결집했고, 이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조직하며 ‘탄핵 무효’ 난동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대중이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대중은 잘 안다. 극우세력의 난동 확대, 그 근본적 동력은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회의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모든 내란세력을 청산하자.

 

백골단이 등장했다.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노동자의 손으로 제명하자

국민의힘 내란공범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12월 28일 윤상현의 극우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와 김민전 등 9명이 극우집회에 참여했다.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무더기로 한남동에 집결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 뻔뻔한 내란공범들을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다시 백골단이 노동자를 때려잡는 세상을 염원하는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내란공범으로 처벌하자. 조기대선과 이재명 정부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이 막중한 과제를 주도할 수 없다.

 

혐오와 차별로 가득찬 세상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며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자

2030 여성·소수자들은 한남동 윤석열 체포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연대하며 놀라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 가장 고통받아온 동지들이고, 차별금지법제정 요구를 외면해온 민주당에 분노해온 동지들이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자 달려오는 미조직 노동자들, 함께 민주노총에서 투쟁해야 할 동지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공약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차별·혐오를 일소하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자. 일터에서부터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자. 그렇게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어내자!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사회변혁 쟁취!

당장 모든 지역구의 내란공범 국회의원 사무실로 진격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드러낼 때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 지라도,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고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할 때다.    

광장이 노동자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일소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쟁취하는 사회변혁의 길을 열자.

첫째, 내란세력을 확실히 척결하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부대를 해체하고, 군경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 나아가 비상계엄제도 자체를 철폐해 극우세력이 다시는 기본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자.

둘째, 국가권력 통제를 강화하자. 국회의원 소환제로 극우세력을 국회에서 쫓아내자. 검찰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고 소환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자. 탄핵 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자.

셋째, 전쟁을 통한 계엄령 도발 시도가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자.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넷째, 생존권쟁취 계급투쟁 전면 확대로 자본가들이 만든 저출생 위기를 끝내자. 파견법·정리해고제 철폐, 노동권 전면 확대는 물론, 육아·교육·주거·돌봄·노후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하게 하자.

지금, 유보 없는 노동자 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