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을 넘어 노동자 민중 사회로 전진하자!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철야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

 

한국 사회는 하루가 10일 같은 나날을 지나고 있다. 독재의 회상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내각, 군대, 경찰, 극우 집단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들이 일으킨 내란은 평범한 대중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냈다.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중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맞서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자본주의로부터 강요받던 고통과 처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역사의 주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시킨 대중

 

윤석열의 계엄령 목표와 섬뜩한 포고령은 대중을 심각한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대중은 잠시 위축됐던 감정과 불안을 금세 떨쳐냈다. 거듭되는 집회와 거리 투쟁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했다. 계엄과 내란을 처음 경험한 10대와 2030 대중은 수천수만 노동자의 참여를 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넓혀가며 자신감을 쌓아갔다. 저항의 날들이 더해질수록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 이념, 기존 보수정치가 쥐락펴락해 온 국가에 대한 의문을 싹 틔우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본능적 갈망을 분출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선 2030 대중 다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세대다.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과 실업의 굴레에 묶여 미래의 안정적 삶을 꿈꾸지 못하고 절망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2030 대중은 역사적 무대로 뛰어나와 지금까지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는 용기를 내고 있다.

 

광장을 찾은 2030 대중은 조직노동자에 대한 과거의 불신을 뒤로 하고 집회와 투쟁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 친화력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싸우는 장소에 찾아가 함께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더 크고 전투적인 투쟁으로 답답한 정세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 현상은 오랜 기간 억눌려 왔던 대중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투쟁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 속에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기존의 극우 보수와 중도 보수 양당 정치가 좌우해 온 절망의 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바꾸는 비옥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내란의 연속과 현 정세의 핵심

 

계엄과 내란의 공범이었던 군대, 경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는 증거를 쏟아 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확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2명 충원과 탄핵심리 속도로 판단할 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저항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항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탄핵 기각 시도에 빗장을 걸고 탄핵 인용 결정에 쐐기를 박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이다.

 

내란공모자들의 실낱같은 희망과 저항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점,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대중의 다음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더 거대한 투쟁의 출구를 열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세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빠른 기간 내에 성취하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우 반란 선동과 그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의 총동원령과 극렬 저항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체포·구속 저지는 극우세력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들도 윤석열 체포·구속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세력들

 

1월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내란 공모·가담자들의 묵인·방조·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개인화기와 집단위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도,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55경비단 철수를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수뇌부, 부실한 준비 끝에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으며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을 거부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그 장본인이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았고 권한대행 내각, 군대, 검찰, 공수처 등 내란수괴에 협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 치는 상황은 내란의 연속을 뜻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세력 총궐기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사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의 심리적 내전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경호처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항복하지 않고 극렬 저항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물리적 충돌과 소규모 내전으로 이어질 시한폭탄을 의미한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극우세력은 고무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도감과 성취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임박해지고 작은 안도감마저 무너지는 순간, 극우세력은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지막 발악에 나설 것이다. 투쟁에서 패배한 개인과 집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불행의 원인을 다른 세력과 외부에서 찾듯이, 이후 극우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반대와 분노,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일삼으며 당분간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현 정세의 엄중함을 안다. 내란 공모·가담자에게 맡겨진 윤석열 체포·구속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노동자 민중은 승리할 게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우 반동의 몸통뿐 아니라 그 반동 물결의 잔 줄기마저 제압하면서 새로운 변혁과 전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중 의식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출구

 

광장 집회와 거리 행진에 참여한 대중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잠시 긴장을 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핵 기각을 획책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의 탄핵을 요구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감옥행을 면해보려는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은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의 의식 변화는 균일하지 않다. 정치적 경험은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지만, 그것은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요동치는 정세의 모순적 상황을 겪으며 대중의 의식도 지그재그로 요동친다. 사회 변화를 재촉하는 정세에서 대중을 향한 새로운 요구와 과제,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수처와 경찰에 윤석열 체포·구속을 내맡긴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을 쫓으며 대중 저항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만 활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우유부단한 태도다. 다른 하나는 진보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광장 대중의 요청인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일정을 방해하는 내란공모자와 가담자를 향해서는 핏대를 올리며 공격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순응하는 협력자들에 대해서는 내란 공모·가담자라 할지라도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조기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이런 어설픈 집권 전략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중의 의식과 투쟁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갇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에 가둬놓은 최소 저항선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전면적 개입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을 조직해 2030 미조직 노동자의 급진화를 촉진하고 더 멀리 전진하는 전국적 민중항쟁의 출구를 활짝 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길을 연다면, 어떤 방법으로 열 것인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기점에서 몇 번의 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윤석열 탄핵소추 국면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철도파업과 금속노조 부분파업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초기 국면에서 하나의 장벽을 돌파하는 길을 열었다.

 

농민투쟁단이 남태령을 넘는 순간에도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 1월 3~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투쟁에서도 민주노총 확대 간부와 조합원은 광장 대중과 함께 투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번의 길을 열었던 힘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보다 2030 미조직 노동자와 각계각층 참여자가 광장의 압도적 다수였다는 데서 나왔다.

 

노동자계급은 격동하는 역사적 순간마다 정세를 주도하는 결정적 길을 열어왔다. 1905년 영국 노동자는 수백만 총파업을 조직해 1906년에 “파업에 대한 자본가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폐기”의 길을 열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차르 군주제를 타도한 노동자 총파업은 10월 노동자혁명의 길을 열었다. 1968년 프랑스 학생 시위로 촉발된 투쟁은 노동자 총파업 조직화로 5월 혁명의 길을 열어 드골 정부의 붕괴 직전까지 밀어붙였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은 한국 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열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당면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는 촉진제, 새로운 노동자사회로 전진하는 무기였다.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총파업의 위력을 유감없이 입증해 왔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을 종식하는 정치파업을 조직해서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파업을 촉발하고 전국적 민중항쟁을 확산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다.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피억압·피착취 대중의 지지와 사회적 동맹을 주도하면서 노동자 계급해방 평등사회를 열어갈 자격을 획득했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움켜쥐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만든 정세는 매우 위태롭고 유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싸워야 할 때 과감하게 싸울 줄 알고, 물러서서 투쟁 대열을 정비해야 할 때 정비할 줄 아는 세력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세력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며, 지금은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경제적 조합주의에 안주하는 이해집단이라는 냉혹한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사회영역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해서 착취율과 이윤율을 높여온 자본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난과 고통의 책임을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돌리며 귀족노조라 비난해 왔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부른 돼지라고 비난해 왔다. 기존의 자본가 정부들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며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판과 혐오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2030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집회와 거리로 나온 2030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해 변화된 정서와 의식을 보여줬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인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장기간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와의 연대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화답해야 한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움켜쥐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에서 현 정세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조합원들과 전면적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의 공식 의결체계에서 힘있는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 내란공법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준동을 제압하는 총파업을 반드시 실현하자! 동시에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과 극우세력 제압 후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투쟁강령을 정식화하고 중단없는 연속혁명을 추동해 나가자!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현장 활동가와 노조 간부들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가 선두에 선 총파업, 그와 결합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총파업, 여성 억압과 차별 해소와 권리 확장을 위한 여성 파업, 전국 노동자 총파업에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함께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파업, 학생 파업과 상가 휴업 등 모두가 나서는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위대한 나날을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의 투쟁이 역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