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은 호기롭게 발표한 고율 관세 시행을 유보하며 취약함을 드러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 맥락은 무엇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전쟁, 흔들리는 제국의 노골적 강제력 행사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상호적인 것은 그 이름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베트남의 최혜국 관세율, 즉 베트남이 같은 WTO 회원국들에 부여하는 관세율은 9.4%다. 상호관세가 이름처럼 ‘상호적’이라면,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세율도 9.4%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발표한 세율은 무려 46%다. 한국 상호 관세율 25%가 계산된 방식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서 기록한 적자(660억 달러)를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이 50.2%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 관세율이다. 미국은 한국에 50.2% 관세를 매겨야 하나, ‘관대하게도’ 절반으로 깎아 25%만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각국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까지 고려한 잠정관세율에서 할인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관세율 산정 방식은 ‘엑셀 돌리기’에 불과하며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1)

1) 실제 적용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 / 해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액) ÷ 2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난 1970년대,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미국 자본은 해외로 진출해 더 값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국에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이어 소련-동구권 붕괴와 중국의 자유무역질서 편입에 따라 자본주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전성기, 이제 ‘열강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였다. 오른편에서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2), 왼편에서는 열강이 충돌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전 세계를 단일 질서로 포섭하는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호시절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확대는 ‘열강투쟁 격화’라는 분명한 경향을 드러냈다.

2) 소위 ‘골든 아치’ 이론. 골든 아치는 맥도날드의 ‘M’ 로고다.

 

미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다. 2차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에 달하던 미국 GDP 규모는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35%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세계 GDP의 24-25%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부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로 미·중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착시에 근거한다. 첫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본 미국 경제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중국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다. 둘째, 최근 3년 사이 위안화 가치는 달러보다 15%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본 중국 산출량은 15% 과소평가 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28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이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에서는 이미 2014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질렀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 (2025, IMF)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1기 당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관세전쟁을 촉발했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대상은 중국이었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다. 자신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를 노골적으로 뒤집으며 ‘내가 본 손해를 보상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의 행보는, 흔들리는 패권국 지위를 노골적 수탈로 만회하려는 시도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 제국주의 국가가 노골적 수탈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날의 이름 치고는 매우 뻔뻔하다.

 

관세는 경제전략이자 군사전략이다

 

2기 트럼프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화제인 ‘국제 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일명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미란은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는 강한 달러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과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축하고 있기에,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무역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란 보고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며3), 다음의 안보·무역 기준들로 각국 관세율을 산정하자고 한다. (미란 보고서, 23p)

3) 관세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의 경우, 무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가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해당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수준과 비슷한 관세를 적용하는가?

-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축적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이력이 있는가?

- 미국 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수준과 유사한가?

-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가?

- 해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가?

- 나토 국방예산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가?

-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국제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과의 거래, 혹은 그들에 대한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가?

-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 미국의 적대 세력(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거나 수용하는가?

-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미적인 외교 행보를 하는가?

 

위 기준들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지 미국 세수를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이러한 체계는 국가 안보와 무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 … 미국의 방위 우산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정무역 체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보고서 23p). 관세는 무역과 안보를 직결시키고 세계 자본주의 자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축하는 지렛대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으며 ‘당신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한편, ‘나의 편이 되고 싶다면, 수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관세전쟁에는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라라고 합의’,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관세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무역·금융·안보를 통합한 ‘안보구역’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소위 ‘마라라고 합의’다. 100년 만기 채권 구입4) 등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우산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한다. 각국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달러-금융 시스템과 안보체제에 편입하는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다음을 보자.

4) 미란 보고서는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보고서 자체에 100년 만기 채권이 ‘무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간은 해당 채권이 무이자일 가능성까지 내다본다.

 

"오늘날의 경제와 1980년대의 경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면,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다음과 같은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제안한다:

 

1. 안보구역은 공공재이며, 그 안에 속한 국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안보구역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2. 안보구역은 자본재이며, 단기 국채가 아닌 100년 만기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보구역에는 철조망이 있다. 당신이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관세가 당신을 안보구역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미란 보고서, 28p)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묘사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간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자국 통화를 마음껏 발행하고, 상대 흑자국들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왔다. 즉, 미국은 달러로 세계 각국의 실물가치를 흡수해 온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동학이었다.

 

‘안보구역 건설에는 돈이 필요하다. 100년 뒤에 돌려줄테니, 일단 돈을 내놓아라’, 미란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라라고 합의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중지, 1985년 플라자합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에 대한 패권적 해결책일 뿐이다. 미국은 사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나, 그 명분은 트럼프의 그린란드·캐나다·파나마운하 편입 압박만큼이나 허약하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라, 그저 보다 강한 일개 패권국으로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위기는 그만큼 깊고 넓다.

 

세계 자본주의 균열 심화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시장 발작이다. 금융자산은 한 달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국채 투매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과 그에 따르는 국채 금리(수익률) 상승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국채금리 하락). 그러나 이번에는 미 국채 투매가 벌어졌다. 며칠 사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85%에서 4.5%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54% 급등해 4.92%를 기록했다. 채권자들이 그만큼 많은 국채 물량을 투매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이는 미국 금융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왜 문제인가?

 

첫째, 막대한 빚을 진 미국 정부에게 국채금리 급등은 치명적이다. 미국 전체 국가부채는 약 36.2조 달러(약 5경원)에 달하며, 이 중 2025년에 갚아야 할 부채만 9.2조 달러(약 1경 3천조 원)로, 전체 빚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인상기, 미국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에 만기 1년 이하 부채는 전체 부채의 22%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훨씬 키운다.

 

둘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은행과 기업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23년 3월, 뱅크런에 이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드러내듯, 미국 은행과 기업은 상당한 자산을 국채로 보유한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가격은 크게 떨어지기에, 국채금리 급등은 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평가액 급감을 뜻한다.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4월 2일 이후 나타난 채권자들의 미국채 투매는 중요한 징후다. 미국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그 후폭풍은 미국 주도 세계체제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 브릭스의 팽창에 날개를 달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물론 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나아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에도 손짓하고 있다. 균열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역설하며 동맹을 강화할 좋은 명분을 얻은 것이다. 당장 2025년 3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3자 회담을 열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세 국가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에 대한 소통 강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4월 9일에는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30개 회원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규탄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와 미국 정부조차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세계 자본주의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각국은 각자의 이익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양상은 명분과 이념으로 무장한 두 거대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 거대 열강과 지역 패권국들의 합종연횡에 가까울 것이다.

 

국경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단결하자

3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계급 공동체를 황폐화한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고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갈채를 보냅니다”(숀 페인 UAW 위원장). UAW는 해당 성명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공장폐쇄와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이전 금지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반동적인 입장이다.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고, 수십만 연방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UAW와 숀 페인 논리대로라면,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은 트럼프 정부와 세계 자본가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기는커녕,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관세로 산업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 해체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일부 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기의 미국 자본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극소수 노동자들이 그 수혜자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노동자들은 감소한 생산에 따르는 고용 감소, 수입물가 인상이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본은 관세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기에 UAW의 입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물론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 또한 대표하지 못한다. 2025년 4월 5일, 미국 전역의 1,400개 도시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그간 이어져온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수호, 공공부문 해고반대 시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참가자들의 주요 목소리였다.

 

4월 5일 시위 사진: Oregon Public Broadcasting

 

고율 관세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많이 분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결과이자, 열강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다. 노동자들이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착취와 실업의 고통을 타국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내부의 투쟁뿐이다. 자본가들의 전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심화하는 보호주의 속에서, 한국 자본은 수출 감소를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공격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드러나듯 국가는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착취 강화에 나설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전쟁 뒤로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지금,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