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발주사 안전관리자도, 시공사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 이번 죽음 역시 이윤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 낸 참사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라는 흐름 속에서도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불안정 고용구조는 공고하다. 노동자들은 업체별·고용형태별로 쪼개졌고, 착취당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이미 세 번째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의 하청업체 (주)영진 소속 단기계약 노동자였다.

이처럼 발전소 이름은 상이하지만, 복잡다단한 하청으로 위험을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하는 착취 구조는 동일하다. 오늘도 노동자가 죽는 이유다.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자.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현장의 위험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노동현장, 충분한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쟁취하자.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로,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국면을 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