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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한미 관세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 대한 약탈이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된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가들은 한미 관세협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은 하등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자본가단체 모두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22,0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중소기업협회),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다.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이루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ﾠ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과 미국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 확대,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찬성 여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연간 100만명 단속’을 내걸고 각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며 미국을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고가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6월에는 500만명, 10월에는 700만명이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미국 공화당은 11월 4일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모두에서 패배했다

한미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노골적 약탈에 나섰다. 원청책임 총고용 보장! 복지삭감 반대! 군비확장 중단! 기간산업과 공공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2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질 뿐

-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준비를!

 

사회적 대화라는 함정

지난 10월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기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형식적으로 요청할 뿐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국회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신세로 추락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 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2025년까지 취업자 일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였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에서는 더 쉬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는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의 실제 목적은 노동개악이다

최근 이재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 대법관 김지형을 앉혔다. 김지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저들이 국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등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관철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구워삶아 탄력근로제 밀실야합을 밀어붙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원청 교섭 쟁취 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국회 내 말씨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초 동등한 위치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의 탈을 쓴 강제, 명령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문제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년단축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임금삭감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 공격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국가와 자본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국회 안 말씨름이 아니라 국회 밖 노동자 투쟁이다.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신음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 떨쳐 나온 이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불안정·청년노동자들의 열망과 다시 결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한 몸이 되어가는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자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를 자주적·계급적 투쟁기구로 세워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