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엄중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숫자와 범위를 넓혀가며 반전을 꾀하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온갖 시비를 걸며 탄핵 심판 결과까지 부정할 근거를 쌓아갔다. 많은 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전후로 극우세력의 또 다른 폭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정세와 극우세력의 발악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안일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엄중한 정세를 담아낸 수정동의안 발의

 

12·3 윤석열 계엄 이후 지금의 정세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며 초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으로만 보면, 탄핵 판결이 예상되는 3월과 조기 대선 후 최저임금 투쟁이 집중되고 신정부 등장 시기인 6월은 정세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정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윤석열 퇴진 광장의 2030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정세를 이끌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결정은 노동자의 구심인 110만 민주노총에 주어진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간부와 조합원에게 엄중한 정세를 알리고 긴장감 있게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3월, 4월,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중순 총파업 등 안일한 정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지금 정세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대의원들이 노동자 고유의 투쟁 수단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이하, 총파업 공동행동)에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34명이 수정동의안에 연명했고, 현장조합원 91명이 지지 연명했다.

[수정동의안]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수정동의안 지지발언

 

민주노총 조합원을 헌법재판소 판결만 바라보게 만든 첫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동의안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 참여하는 2030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외치는 요구다. 여기서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 요구처럼, 윤석열 파면 이후 모두가 다시 만들 세상의 모습이 담긴 요구이다.

 

이런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모두가 집중할 3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외쳤을 때, 금속노조가 ‘저항하라’라고 외쳤을 때, 미조직노동자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함께 싸웠다. 또한 금속노조가 나눠준 무지개 배지를 가슴에 달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은 다시는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요구와 미래를 적극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 없이, 함께 싸우자는 제안 없이, 어찌 200만 민주노총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첫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이전 경고파업, 탄핵 기각 시 총파업’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토론자료에 싣고 현장토론을 조직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파업할 수 없다’고 핑계 대며 수정동의안을 적극 반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탄핵 이전 경고파업을 추진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전후로 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금속노조의 진정성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엄중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3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78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2030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극우의 준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 변화를 열망하며 민주노총에 지지를 보내는 청년 미조직노동자들이 있다. 두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이 광장에 나온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의 정서와 의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있었다. 광장집회에는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적극 대변하고 조직해야 할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생존권을 갈망하는 학생, 취준생, 실업 노동자도 많다.

 

또한 극우 파시즘 독재정권이 들어설 경우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학대당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는 여성이 가장 끈질기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들은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갔다. 또한 장애인 동지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지하철 역사로 달려갔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세종호텔 노동자에게, 지혜복 교사에게 달려갔다.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연대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기본생존권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과 억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경미 대의원 수정동의안 지지 발언

 

반면, 상당수 2030 남성이 내란·극우세력의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있기도 하다.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는 청년세대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거짓 선동에 이끌린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유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과 생존권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확산하는 토대이자 뿌리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청년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켜 내란·극우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특수 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은 물론,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 이어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결정될 6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사업장,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모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 과제였다.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역시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40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소극성과 안일함이 휘감은 대회였다. 엄중한 정세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토론 없이 판에 박힌 절차를 밟기에 급급하며 정해진 다수의 선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없는 정기대의원대회 같았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대의원으로서, 언제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적극 복무하자’는 필자와 볼멘 소리하면서도 함께해온 간부와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에 담긴 정신과 계급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 활동가,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믿고 싸워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분쇄는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세대 모두가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로,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펼쳐질 회계공시 거부에 관한 찬반 논쟁이 어른거린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글을 마치며, 수정동의안 발의에 연명한 34명 민주노총 대의원과 91명 현장조합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178명과 140명 대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