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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중단 없이 몰아치자, 내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노동자의 손으로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체포는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이 만든 성과다. 경호처가 극렬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와 내란공범 척결을 외치는 광장투쟁의 힘 때문이다. 이제 한고비를 넘었다. 몰아치는 투쟁으로 국민의힘 해체와 극우세력 척결,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이라는 다음 고지로 나아가자.

 

내란세력을 뿌리까지 척결하자 -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은 양심수라도 되는 듯 ‘옥중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 - 1월 16일, 윤석열 체포에 대한 윤상현의 말이다. 극우세력은 사멸할 때까지 내란을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일 때다. 투쟁으로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자. ‘윤석열 사수대’를 자처하며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45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자. 윤석열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이 모든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목표다. 오직 ‘힘’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탄핵기각 시 총파업이 아니라, 극우세력을 분쇄하며 탄핵인용을 앞당기는 총파업으로!

2024년 12월 16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동원해 내란 확대를 기도해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마비를 시도해도, 국회에 ‘백골단’이 나타나도, 최상목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 지휘를 거부해도 생산을 멈추는 투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체포된 마당에 무슨 파업인가’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켜면 싸운다는 태세로는, 실제로 탄핵 기각이 닥쳐도 싸우기 어렵다. 상황을 낙관하며 정세의 종속변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확실하고 조속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총파업, 내란공범 국회의원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총파업, 극우세력 척결을 위한 총파업으로 정세를 주도하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까지가 평탄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척결하는 과정은 위기와 변수로 가득하다. 당장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집권 1기 트럼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거절했다. 그러나 2기 취임을 앞둔 지금, 트럼프는 그 속내가 무엇이건 현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해온 생존권 법안 통과는커녕 노동악법 추진에 나섰다

비상계엄 후 경총과 전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은 일관되게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노동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1월 13일, 최상목은 이재명에게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윤석열 친위대 이철규, ‘윤석열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한 내란공범 박수영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내란공범들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려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노동자를 탄압해온 윤석열이 체포된 지금,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노동악법 통과에 나섰다.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된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민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투쟁으로 길을 열자. 민주당이 자본가들에게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2면] 총파업 네트워크와 함께 길을 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윤석열 체포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으나 윤석열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는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양당은 교대로 정권을 장악해왔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수양당 중 누가 정권을 잡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 자본의 독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는 자본독재 국가 한국에서, 어떤 진정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보수양당 사이의 투쟁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보수양당 어느 쪽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어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건 그 토대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갑툭튀’,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의 결과였다. 그렇게 등장한 윤석열 정권도 곧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 취약한 상태에서 지지세력을 동원하고자, 사법기술을 제외하면 정치적 백지상태였던 윤석열은 기꺼이 뉴라이트 반공투사가 되었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극우세력은 스스로를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동맹 ‘성전’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은 핵기반 한미일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고, 끝내 비상계엄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저항세력의 물리적 소멸을 도모했다. 윤석열의 등장, 집권, 내란, 그리고 끝내 맞이할 몰락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함과 위태로움을 여실히 드러낸다. 혐오와 환멸을 조직하며 연명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도로 민주당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반도체특별법을 논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멸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노동자계급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윤석열 타도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투쟁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가로막아온 요구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내란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며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요구를 각인시켜야 한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라는 막중한 정세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연쇄 노동개악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다. 바로 지금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 네트워크로 결집하자!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하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