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다.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는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과 노동자 민중의 전력산업 통제,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였다. 그 결과 부족하나마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당시 정부·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부터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라는 죽음의 ...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총, 한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떠벌리던 말이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둔갑시키고, 사용자를 사용자가 아니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군사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 2권의 만화로 구성된 《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알기 쉽게 전합니다. 현재 오마이 뉴스에서도 내용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11월 1일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원주 본사 앞마당에 농성장을 세우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쟁대위원 11명은 곡기까지 끊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한 이유는 공단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를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자의 상당수를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통보한 셈이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①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고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1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짤라냈는데, 13명이 남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자본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진은 전국모임이 제안하여 진행한 8월 19~20일 1박2일 연대투쟁을 통해서 옵티칼 동지들과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회사를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청산통보를 받고 나서 투쟁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8월 초 공장 철거 시도를 막아내면서 성장...
3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더니, 10월 2일 노인의 날에도 “공산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념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의 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킬러규제 완화, 중대재해처...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대량학살을 공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겠다며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파렴치하고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저들은 하마스가 주도한 이번 전투에서 상당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공격받...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
10월 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3표, 기권 13표, 반대 6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2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후속 법률로, 신공항 건설 전담 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악당이 벌이는 기후재난 심화 사업, 신공항 건설공단법에 찬성한 223명 중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동참한 기본소득당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