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
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
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악 논의가 끊이지 않는 6월이다.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겨냥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물론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둥, 자본가 단체들의 저임금노동자 걱정까지 곁들여진다.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우려와 편의점 등 중소...
1. 발행글_ 후원회원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2. 전진 활동소식 1)공동주최 정세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2)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 대응 - 최저임금 대폭인상 총파업으로 노동계급의 반격을! 3)정세강연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4) 414 기후정의 파업 참여 - “전기·가스요금 인상반대!”, “산업국유화와 노동자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 5) 내부토론회 ①1차 : 해외 사회주의 운동의 경향과 FT소개 ②2차 : 정세와 한국사회주의운동의 과...
5월 1일 노동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자신의 전부를 건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붙인 윤석열 정권에 맞선 항거였다. 5월 2일 그는 끝내 운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총파업을 탄압하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 탄압에 몰두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했다. 13번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40여 명의 조합원 개인 압수수색, 950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17명(2명 출소)을 구속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산재...
[사회주의를 향한 책 읽기 모임 2번째 “제국의 충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2번째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전면적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 그 기저에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의 관계 변화’가 있음을 논하는 제국의 충돌(훙호펑 저, 하남석 역)입니다.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김요한 동지가 안내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협력과 공생의 관계에서 현재처럼 노골적 충돌로 치닫는 미중관계,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향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톺아보며 국제...
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한 여성과 이에 조력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이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 조항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내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이 일군 역사적 성과이자 낙태죄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나 ...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에 동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본주의가 지긋지긋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3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월 1회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커리큘럼 순서와 날짜는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