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망상도 그대로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변한 것은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천을 조직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을 동원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의 망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하나다.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
7호를 발행하며 10월 말,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와 마찬가지의 결정적 계기로 여기며 장외투쟁을 개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싫지만,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하등 변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부’를 ...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사용했다. 노동자대회 당일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이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민주당 위성조직 촛불행동의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이라는 홍보를 보고서야, 한동훈의 "누가 봐도 민노총 + 촛불행동 +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이라는 조롱을 듣고서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같은 무대를 쓴다는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조합원들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는가.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지만, 민주노총 ...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mid...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온갖 설들이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10월 18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10월 23일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뒤, 이제 서방 진영에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서방 진영의 선정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