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에도, 자본가들은 친자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선동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다. 대만 노동법 역시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도체 자본가들이 찬양하는 ‘TSMC 70시간 노동’의 실체...
2월 5일(현지시각 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접수해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경제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지구의 파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휴전안은 42일간 교전 중단,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이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자본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이철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는 권한대행에 분노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
김미옥(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38명의 현장활동가 연기명으로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작됐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이는 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쟁...
12월 3일 친위쿠데타 이후 43일 만에, 12월 14일 탄핵소추 가결 이후 32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전을 운운하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줄기차게 투쟁해 온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를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계엄 아래 짓눌려 왔던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
12월 26일 한덕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취조차 거부한 채 “6인 체제 탄핵 심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윤석열과 합을 맞추는 짓거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다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하며 재집권에만 골몰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내란 세력을 ...
[성명] 이제, 모든 극우세력을 일소하고 노동과 삶을 바꾸는 거대한 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자! 파시즘의 부활을 꿈꾼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감행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최종 탄핵 여부를 전 민중이 아니라 소수 헌법재판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제도의 한계에 갇힌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탄핵소추는 거리의 민중항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합해 만들어낸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이다.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으로써 제2의 친위쿠데타 위험이 일단 사...
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두 번째 친위쿠데타를 도모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하여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더욱 가공할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망상이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사위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담화 직후에 압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