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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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어용노조가 되라? 전면화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자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운동 탄압이 전면화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세력’ 혐의에 이어 ‘폭력집단’, 심지어 ‘간첩’으로까지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에 이어 최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등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이제 세기도 어려울 정도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등이 모두 공작의 결과라는 듯,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떠들썩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잊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을 길들이...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05 14:22 | 조회 566
[성명] 검찰은 동국제강 실제 경영책임자 장세욱 대표이사를 기소하라!

중대재해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구고용노동청 지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故 이동우 님은 천정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레 천정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가 고인의 몸을 감아 조이는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원청 동국제강은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당일 보수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 전원차단 및 잠금장치 체결, 신호수 배치와 무전기 제공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동국제강의 산안법...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2-24 10:26 | 조회 566
[성명] 난방비 폭탄,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난방비 폭탄이 현실이 됐다.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위기로 민중이 한파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고집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요금 인상이 에너지 부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역시 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전반적 공공요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의 고통을 가중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다. 생존권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30 14:10 | 조회 825
[행사안내] [공개강연회] 다시 위기, 전쟁,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참가신청 https://forms.gle/PHJ2xbT7ukaWSL9G7 취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가능케 한 것은 이른바 ‘세계화’와 ‘금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가 스스로 내재한 모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또는 내재한 모순을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균열과 파열로 점철된 새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 위기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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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16:25 | 조회 450
[성명] 민주노조운동은 두려움 없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어깨 걸 것임을 선언하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1-18 15:29 | 조회 683
[성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그렇다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가 하청 바지사장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게 물어봐라, 원청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하청 바지사장들에게 무슨 사업상 독자성이 있는가? 하청 사장들은 원청 대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로 부스러기 이윤을 나눠 받을 뿐이다. 반면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파견 등 각종 간접고용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아무...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3 16:40 | 조회 988
[행사안내] [공동주최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71eYZj9FzE2sDxdx6 시간•장소: 1월 14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1-2회의실 사회: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토론: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배태선(민주노총 경북본부) 오지환(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새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1 09:49 | 조회 435
[성명] 윤석열 정부는 2차 업무개시명령, 민주당은 정부여당안 수용, 이들에게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11월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1차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12월 2일 건설노조 연대파업 돌입 선언으로 산업을 넘어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한 2차 노동계엄령이다. 정부는 다급하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2-08 13:34 | 조회 327
[성명]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덕성여대 총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협박하는 현실 자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의 이유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용형태 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양산됐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자회사 등 수많은 간접고용도 확대돼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지만, 자본은 기존 노조법 체계 뒤에 숨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온갖 불법 딱지와 혐오 섞인 공격을 퍼붓고, ‘사업자단체’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 근로계약을 체결...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2-06 09:49 | 조회 417
[성명]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오로지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ILO핵심협약과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를 최초로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화물노동자의 생존, 도로위의 안전보다 대자본과 화주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인가. 역대 정부 모두가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1-29 11:10 |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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