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한 여성과 이에 조력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이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 조항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내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이 일군 역사적 성과이자 낙태죄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나 ...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에 동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본주의가 지긋지긋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사회주의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3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월 1회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커리큘럼 순서와 날짜는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1회...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박한 파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자본의 이윤축적 확대 방안으로 점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중 국회에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 한자 한자가 자본을 위해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족 측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1월 1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은 박 전 시장 지지자와 유족의 일관적...
민주노총이 4월 24일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선거방침(안)을 상정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고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상 취지는 마땅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방법에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민주노총의 정치-선거방침(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했으나 파산해버린, 민주노동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단결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의 힘을 모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됐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선심이라도 쓰듯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범위를 넓히고, 5호의 쟁의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조 1호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끝없는 소송과 투쟁의 길을 가야만 한다. 특히 노조법 3조는 2호를 신설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성과라고 규정했다...
《빵과장미의 도전》 출간 기념 북콘서트 “빵과 장미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혁명적 페미니즘을 열어간다!”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저녁 7시 장소: 북카페 비플러스(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이용,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95 1층.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 방법: 신청폼 작성(https://tinyurl.com/45atxmpt) 인원: 선착순 60명 참가비: 무료(커피, 차, 맥주 등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은 비플러스에서 구매해 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 《...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조직한 역사적인 파업 시위에서 시작됐다. 1908년 미국에서는 노동자 15만여 명이 뉴욕 거리를 가로 지르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다. 1917년에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는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시급 400원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세종호텔과 유베이스콜센터...
윤석열 정부의 과로사 확대방안이 나왔다. 3월 6일, 정부는 연장노동 정산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혹사할 권한을 자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물량이 몰리면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본질이다.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노동현장은 다음 두 근무형태로 재편된다. 하루 11.5시간 근무에 기반한 주 최대 80.5시간 노동제, 혹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 없는 주 64시간 노동제. 전자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