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 강요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가 윤석열 파면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는 노동자 공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이제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내(6개월+6개월) 주 64시간...
오늘 아침, 폭력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동자 시민 23명을 연행했다. 노동자 시민들은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부당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장실 출입까지 가로막은 교육청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있었다. 작년 10월 ‘진보’ 를 내세워 당선된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줄곧 외면했다. 이제는 외면도 모자라 적극 탄압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1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밤샘 농성을 하자 교육청의 전기를 끊었고, 지난...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에도, 자본가들은 친자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선동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다. 대만 노동법 역시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도체 자본가들이 찬양하는 ‘TSMC 70시간 노동’의 실체...
2월 5일(현지시각 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접수해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경제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지구의 파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