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 대응 - 최저임금 대폭인상 총파업으로 노동계급의 반격을!

2023년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에는 ‘7월 총파업’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실질임금 삭감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볼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전면화하는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을 볼 때, 너무도 안이한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7월 총파업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후라는 점에서 ‘고물가에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쟁취’라는 가장 중요한 투쟁 취지를 누락합니다.

이에, 전진·전국모임·전국결집 등 단위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개악 저지 △노조탄압분쇄를 중심 요구로, 최저임금 투쟁시기를 관통하는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주장을 아래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했습니다. 

1. 위력적인 5·1 노동절 가두투쟁과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5월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2.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최저임금 투쟁을 포함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총파업을 전개한다.

3. 하반기에 가맹 산별노조 릴레이 파업과 민중운동의 연대투쟁 등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속-확대한다

4.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은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집약해 하반기에 결정한다.

특히 최저임금투쟁시기를 관통해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수정동의안 2호는 재석 대의원 930명 중 354명의 지지로, 발의된 수정동의안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록 부결되었으나 ‘최저임금 대폭인상 총파업’에 상당함 공감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반격의 계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