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고물가·실질임금 하락 생존권 위기를 드러내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계급정치에 나서자!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대파’가 총선을 뜨겁게 달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선과실이 41.2%, 신선채소가 12.3%가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밥상물가 인상이 심각하다. 2023년 실질임금이 1.1% 하락하여 2년 연속 하락했다. 명목임금 인상(2.5%)이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의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식대는 월 12만 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2,790원에 불과하다. 5년째 동결이다. 대학 측은 올해도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틴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2024년 가구생계비 예상치 302만 원에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04만 원의 68%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에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정부

게다가 윤석열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돼야 할 가사·돌봄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을 활용하자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정과 개별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이미 한국은행이 이슈노트를 발행하여 돌봄서비스직에 이주노동자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던 바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노동을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차별적 노동으로 내몰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비용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 자본주의 위기가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한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자본주의 체제와 정권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계급적 역할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허덕이는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책임을 묻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원청 사용자성 강화, 산입범위 정상화, 차등적용 폐지,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자.

정치권이 ‘대파’를 정권 심판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