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야? 이달 초 윤석열은 취임 이후 최초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SK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성장했다”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 35%를 노소영 몫으로 인정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최태원은 SK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1)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
1. 젠더·노동·불평등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생율(여성이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명’ 회복을 목표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아시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전쟁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6월 26일부터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이 진행됩니다. 북...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물가가 폭등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0만 원 적은 월 206만원(시급 9,860원)입니...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총력 대책 윤석열 정부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반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1년 육아휴직시 상한액 약 5백만 원 인상 등),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와 ...
#최임 도둑 하나.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 씨의 월급은 올해 13만 원이나 줄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270원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30분 깎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박은자 씨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된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코주간’이라는 이름의 휴무를 시작해 4개월 동안 6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정규직도 하니까 비정규직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규직은 월급을 다 받고 나서 12분의 1만 기부하는 것이...
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에 배상” UN 권고에도 “판결 보고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UN 권고를 이행...
[편집자 주]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6월 7일 ‘한반도 전쟁반대 울산 긴급촛불집회’ 발언문을 현 정세에 조응해 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연이어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19년까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으로 치달아 ...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메이퇀 배달 노동자 (사진: REUTERS/ALY SONG/FILE PHOTO) (옮긴이 주) 최근 중국 노동자투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 노동 리뷰(Asian Labour Review)에 6월 4일자로 실린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원문)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198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세계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