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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 강화 … 플랫폼도 방치하면 과징금

1. 정부,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 강화 … 플랫폼도 방치하면 과징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범정...
- 여성운동위원회
- 2024-11-11 19:29 | 조회 430
[기고] “어디서 이 월급 받고 일할 건데? 여자라서 그런가?”

[편집자 주] 11월 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혐오에 맞서 2025년 여성파업을 조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중, 삼중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 놓여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발언문을 기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성파업에 나서야 할 ...
- 박순향_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
- 2024-11-07 15:41 | 조회 427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미래

언론은 매일 삼성전자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한 분석도 넘쳐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 소홀, 기술개발보다 재무관리에 치중한 경영진의 전략 실패, 경직된 조직구조, 중국 기업의 추격이 많이 거론된다. 이런 결과에 노동자들의 책임은 없지만 삼성은 노동자들의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30% 희망퇴직, 발광다이오드 LED 사업 철수, 삼성SDI 편광필름사업 매각 입장이 발표됐다. 삼성은 호주·남미·싱가포르 등 ...
- 이용덕
- 2024-11-06 15:33 | 조회 337
[기고] 민주노총 표적 징계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의 투쟁

[편집자 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호봉제 적용, 정규직 전환과 정년 연장, 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 철회, 월급제와 지정 콜 서비스로 안전운전 보장, 이용자 요금 인하, 경쟁 방식 철회, 장시간 노동과 임금 등을 요구해 왔다. 2022년 10월 라영선 울산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장과 노정재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부르미분회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 단체협약 해지, 한국노총을 앞세운 경쟁 조성 및 민주노총 조합원 표적 징계 등 부...
- 엄기원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사무…
- 2024-11-05 14:26 | 조회 228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총 19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이었던 셈이다. 주 40시간 근무, ...
- 여성운동위원회
- 2024-11-04 16:52 | 조회 175
[번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BDS 압박강화 촉구 공동성명

(2024년 10월 19일, 울산 '화물연대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확대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울산 긴급행동 소속 동지들이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다.) 편집자 주: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여러 노동조합이 BDS(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요구하는 운동)전국위원회를 통해 각국에서 BDS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16일에도 이...
- 돌멩이
- 2024-10-29 15:21 | 조회 369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1.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 여성운동위원회
- 2024-10-28 16:40 | 조회 203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
- 여성운동위원회
- 2024-10-21 19:17 | 조회 290
일하러 와 목숨 끊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
- 정은희
- 2024-10-18 09:22 | 조회 253
[기고]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편집자주]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나와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힘찬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이행,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도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통번역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기하신 오르나 공공운수노조...
- 오르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노동자…
- 2024-10-08 12:31 |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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