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가 3월 13일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모금에 기초한 제3자 재단의 위자료 대리변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해법을 단호히 거부하며 한 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위자료 배상을 확정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
2023년 3월 2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장애인활동지원사 성추행 피해, 첫 산재 인정 사진_ 매일노동뉴스 이용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산재신청이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개월이나 심사를 미루다 가해자의 구속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산재라고 승인했다. 애초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센터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센터는 ‘수익이 줄게 됐다’라고 비난하며, 당일 피해 사실을 업무일지에 쓰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무급휴직 끝에 해고하였다. 피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위기와 전쟁'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패권대결, 보호주의, 기후위기가 만든 경제위기를 금리조절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금융대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듯, 전쟁을 통한 대량파괴의 반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노동자민중의 '혁명'의 시대로 뒤집는 것 뿐입니다. 다행히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운...
2022년 여름, 그 뜨겁던 날들과 억눌려 왔던 하청노동자들의 분노 섞인 외침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임금 30% 인상, 아니 빼앗긴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임금 30%를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이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이유이다. 51일간의 가열찬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합의했다. 지지만으로 긴 투쟁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다. 너...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돌아보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8월 24일 노조건설 이후 원청이 자행하는 해고와 업체 폐업 등 탄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내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분명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부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
자본주의는 이윤율 회복을 위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줄곧 하회했습니다. 세계화는 값싼 임금과 시장확대로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고, 자본가들은 생산적 투자 확대 대신 금융수탈의 확대로 낮은 이윤율을 벌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화의 확대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의지해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위 반중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한 정당한 반감도 뒤섞여 있을 테다. 하지만 ‘반미’라는 구호 아래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미국 내 정치적 급진화 흐름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반중’ 감정에 휩싸여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투쟁과 저항, 그것이 중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의 이야기다. ...
아래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과 정체, 위기와 전쟁을 반복하며 뚜렷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 중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시대 이전까지, 자본주의는 크게 4개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1776~1871년 자유경쟁과 부르주아혁명의 시대, 1871~1914년 독점과 제국주의 전면화의 시대, 1914~1945년 세계전쟁과 대공황과 노동자혁명의 시대, 1945~1980년 전후호황과 개량주의의 시대입니다.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
2023년 3월 13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제 여성의 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빵과장미’는 이렇게 실천했다 왼쪽 위부터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의 '빵과장미'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생생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빵과장미’가 유럽과 아메리카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빵과장미는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혁명적 페미니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