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기후위기는 곧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 2019년 미국 피츠버그는 흑인 여성과 임산부가 살기 가장 나쁜 도시로 선정됐다.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임신성 당뇨나 자간전증을 앓을 수 있다. 조산율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산불 발생 등 환경 재난 문제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노동계급 전체가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남성 노동자 비율은 16.1%로 추산됐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8%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부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
2023년 5월 8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필수노동자는 ‘사회와 개인이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상태에 놓여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2022년 현재 48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3%로 집계됐다. 2015년 397만 명이던 필수노동자는 꾸준히 ...
물가-임금연동제 요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임금연동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켜들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유가가 진정되면서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 근원...
2023년 5월 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공공돌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와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서울시의회의 100억 예산삭감을 이유로 4월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서사원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도 순차적으로 ...
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2023년 4월 24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3년 새 더욱 열악해진 장애여성 일자리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46.2%인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23.1%로 비장애 고용률의 성별격차(18.6%)보다 크다. 시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남성이 58.4%, 여성이 7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은 2019년 20.3%에서 지난해...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난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사무실 빌딩에 붙어있던 슬로건이다. 전북 전주는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독재가 무너진 적 없는 지역이다. 토호자본은 물론, 행정, 정치권력 모든 곳에 민주당이 뿌리내려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많다. 애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찾으려는 이들은 전북의 현실을 보면 된다. 이번 재선거 역시, 민주당이 공천한 이스타항공 사장 이상직의 배임과 횡령, 청탁채용 등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다. 민주당마저 눈치...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KBS)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