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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전환,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2) - 자본을 위한 ‘산업’재편, 공장을 넘어 노동자 공동투쟁체제를 구축하자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2회차기사는 주로 금속노조 현...
- 강진관
- 2023-07-01 08:59 | 조회 538
[기고] "법이 안 되면 힘으로 복직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이하나 조합원의 이야기

편집자 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3명의 노동자가 6개월 넘게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해고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하나씨를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2023년 6월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이하나씨를 만났다. 이하나씨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가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약 3년간 일해온 상담노동자다. 그러나 작년 12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4명의 동료가 해고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애쓰다가 자신도 해고되었다. 이후 매일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해...
- 이훈(성공회대 학생)
- 2023-07-01 08:03 | 조회 1,002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투쟁으로 나아가자

자회사는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사진: 매일노동뉴스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허구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한다.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1%를 넘기면 대주주로 확정돼 경영권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사실은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이다. 자회사 설립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은 기존의 용역·하청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특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불법파견’이 불거지면, 현행 법률 아래...
- 최영익
- 2023-06-29 18:54 | 조회 388
자동차산업 전환,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물량경쟁 중단과 계급적 단결을 촉구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분량상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
- 강진관
- 2023-06-29 16:21 | 조회 466
[인터뷰] 비정규직제도 폐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중요한지 증명하며 싸울 것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

6월 23일 3차 원청교섭 요구투쟁 당시 발언하는 김현제 지회장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범죄자 구속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투쟁 중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 간부와 조합원은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본관으로 향했다. 자본은 어김없이 경비들을 동원해 막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울...
- 강진관
- 2023-06-28 13:57 | 조회 502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 투쟁주체,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제도의 위력은 보편성에 있다. 성별‧직종‧고용형태‧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노동자라도 동일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계급단결의식을 북돋운다.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부르짖는 이유가 이것이다. 저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든다. 노동자들의 분열이야말로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위력은 오로지 단결에서 나온다. 전체 ...
- 김요한
- 2023-06-26 19:39 | 조회 479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프라이드를 기념하라' - 스타벅스 노동자들 파업 선언

1. 가뜩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 2년 연속 줄어든 시간당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의 25일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85.6%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가2월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은 연속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4% 수준으로 2020년(65.9%)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6-26 13:06 | 조회 409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원청이 책임지고 생활임금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한국 독점자본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쌓는다.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고 원청 대자본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호봉승급분은커녕 최저시급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범이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 최저임금투쟁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의 임금인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투쟁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이라는 ...
- 백종성
- 2023-06-26 10:04 | 조회 319
[서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페미니즘 개척하는 ‘빵과장미의 도전’

리부트 이후, 이전과 달라진 장면 중 하나는 페미니즘 도서가 쏟아진 것이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3년 8,023권에 불과했던 페미니즘 관련 도서 매출권 수는 2017년에 이미 6만3,196권으로 폭증했다. 리부트 이후 여성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페미니즘 도서를 후원했고, 그런 지원에 힘입어 이제는 페미니즘 정의부터 역사까지, 자궁부터 체제까지 각양각색의 도서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왠지 뭔가 빠진 것만 같다. 바로 페미니즘 도서 랭킹은 있으되 토론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미...
- 정은희
- 2023-06-23 16:26 | 조회 815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원청 책임으로 보장하라

김용균의 죽음과 노조법 개정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서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조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2월 10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 백종성
- 2023-06-20 17:13 |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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