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온라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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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럽급여’라는 말에 숨겨진 억압

사진: 뉴스1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내뱉은 ‘시럽급여’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 말에는 노동자를 더 쥐어짜기 위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무한 반복해 왔던 여성·청년 비하와 갈라치기라는 고전적 수법이 숨어 있다.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해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최...
- 이소연(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2023-07-21 17:48 | 조회 533
핵마피아를 위해 목숨을 걸라는 정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7월 12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 교도통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투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괴담의 진원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생명·안전을 담보...
- 고근형
- 2023-07-19 14:15 | 조회 437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시럽(syrup)급여? - 여성혐오 부추기며 노동자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시도

1. 여성 노동자의 반복적 실업 문제 외면한 채, 시럽(syrup)급여?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모욕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 정부 패널로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 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과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명품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7-17 15:07 | 조회 370
[기고] "언니들과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박영임 조합원의 이야기

편집자 주: 지난 2023년 4월 18일, 희망연대본부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소속 2명의 노동자가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신용보증재단 건물의 캐노피 위에 올라갔다.그 중 한 사람이었던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박영임 조합원을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나고 자란 영임씨는 성격이 순했다. 어른들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하고 바른 학생이었다. 학교 숙제 한 번 빼먹는 일이 없었고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어찌나 성격이 말랑말랑한지 고등학생 때 미술 전공을 준비하던 영임씨에게 학원 선생님이 “영...
- 이훈(성공회대 학생)
- 2023-07-13 17:40 | 조회 795
국가는 영아살해를 단죄할 자격이 없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감사원 조사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냉동고에서 영아 시체 두 구가 나왔으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들은 영아살해 피의자를 두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하며 비난한다. 갓난아이 출생신고가 얼마나 누락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국가를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나 다름이 없다며 혀를 찬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가 34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드러날수록 비참하기 그지없다. 결국 사건은 처벌...
- 정은희
- 2023-07-13 13:57 | 조회 513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신고 안 해, 이혼‧ 동거종료 2명 중 1명은 피해경험

1.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이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비가족돌봄청년(8.5%)의 7배 이상, 주 돌봄자는 8배 이상(70.9%)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5일 기존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7-10 14:58 | 조회 554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연속기고] 모든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손배가압류 철폐하자

원청을 상대로 싸울 권리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철폐는 더욱 절박하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철폐가 더욱 절박한 이유 손배가압류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옥 같은 지경으로 내몰아, 손과 발을 묶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멈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마저도 지적하듯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결국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를 봉쇄해, 노동...
- 최영익
- 2023-07-06 18:06 | 조회 388
[번역] 첫 번째 프라이드가 ‘항쟁’이었다면 이번 프라이드는 ‘파업’이다

레바 랜더스(Reba Landers) 2023년 7월 1일 올 6월, 스타벅스는 노동자들에게 프라이드(퀴어문화축제)에 맞춘 매장 꾸미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자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이라고 자처해 온 스타벅스의 위선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조합이 있는 150여 개 매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스타벅스는 고객과 노동자 모두에게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으로 스스로를 내세워 온 오랜 역사가 있다. 프라이드의 달(6월, 성소수자 축제기간)을 맞아 매장 꾸미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프라이드 상품을 판매했으며, ...
- 배예주
- 2023-07-04 14:07 | 조회 428
“성소수자에게 권리를! 혐오는 쓰레기통에!” ‘피어나라 퀴어나라’ 입문기

부끄럽지만 몇 가지 고백부터 해야겠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앨라이(ally)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민주노총에서 앨라이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공모해서 ‘무지개 동지’가 1등을 한 것도 퀴어축제에 참가하고서야 알았다. 24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어렵사리 투쟁을 거쳐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의 모토는 ‘피어나라 퀴어나라’. 퀴어나라는 ‘갇힌 동물이 우리를 뛰어넘어 달아난다’는 뜻의 제주어에서 빌려온 표현이라고 한다. 알록달록 무지개색 깃발이...
- 홍희자
- 2023-07-03 15:47 | 조회 265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의 가사노동 쏠림 현상, 노년까지 계속된다

1. 여성의 가사노동 쏠림 현상, 노년까지 계속된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7배에 달하는 가사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지난 6월 27일 발표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청소, 자녀 돌보기 등 보수 없이 이뤄지는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무급 가사노동의...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7-03 13:32 |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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