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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
- 여성운동위원회
- 2023-10-23 17:10 | 조회 321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요청: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응답해야 할 때!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다. (링크) 각국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
- 돌멩이
- 2023-10-23 15:23 | 조회 566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린 택시노동자 _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 후기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있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오르고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은 채 해성운수로 곧바로 출발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니 당연히 안다고 했다. 지난달 그곳 택시노...
- 김경미
- 2023-10-22 10:46 | 조회 510
[번역] Q&A: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폭력이 동일시될 수 있는가?

원문: Class vs. Class - Q&A: Can the violence of the Israeli military and the Palestinians be equated? (klassegegenklasse.org) 편집자 주: 한국에서 주류언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대해 조선일보와 같이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책임을 ‘균형감있게’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익숙치 않은 평...
- 돌멩이
- 2023-10-21 09:19 | 조회 709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세계 곳곳에서 분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며 “연료, 전기, 물, 식량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137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70%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는 15분마다 1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켜보며 아랍 민중들 사이에 거대한 분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7일 가자지...
- 양준석
- 2023-10-21 07:20 | 조회 373
[번역]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UAW 파업

지금 벌어지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자투쟁 가운데서 가장 야심차고 전투적인 투쟁 가운데 하나다. 이 파업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니얼 알폰소 (2023년 10월 2일) 이번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파업이다. 완성차업체 빅3(지엠,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를 상대로 한 파업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계급을 중심 무대에 세웠다는 특징...
- 양준석
- 2023-10-18 13:28 | 조회 348
어린이 급식비 삭감해 방위비 늘린 윤석열, “한반도 위기 공세에 ‘영끌’”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뼈가 드러나도록 앙상하게 잘려 나간 곳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권리 예산이 그것이다. 반면 전체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방위비는 대폭 증가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국방비에 몰아준 꼴이다. 이를테면 어린이 학교 급식 예산까지 삭감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같은 무기 구입비로 야무지게 털어냈다. 이 예산은...
- 김경미, 정은희
- 2023-10-16 16:10 | 조회 438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대리운전기사 여성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로 성차별 제기도 못해

1. 대놓고 성차별 하는 대리운전업계,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금지조항 대상 아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배차를 제한한다. 배차 제한은 일감을 얻을 기회의 박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차별 문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도 무력하다. 대기업과 매월 계약을 맺는 법인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히 고객의 문제 제기를 미연에 방지한...
- 여성운동위원회
- 2023-10-16 13:02 | 조회 281
[번역] FT그룹 성명: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과 군사 개입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 ‘제4인터내셔널-트로츠키주의분파’(FT그룹)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하면서 노동자 사회주의 팔레스타인을 위해 투쟁한다. 2023년 10월 10일 10월 7일 새벽,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조직 하마스가 이끄는 민병대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영토 침공을 단행했다. 약 5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수백 명의 대원들이 가자지구 인근 마을을 공격했다. 이 군사 작...
- 양준석
- 2023-10-14 11:42 | 조회 659
'투쟁과 아름다움' - 1박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문화제 후기

내가 처음으로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8월 말이다. 당시에는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노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을 방문해 동지들과 결합하고 소통간담회를 했다. 그때 구미시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방문할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에서 1박2일 투쟁문화제가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자마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곧장 참석 의향을 밝혔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방...
- 이정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 2023-10-12 09:53 |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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