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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늬만 프리랜서 이제그만,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하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4년차 방송작가 정수현씨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2,060,74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이 되기도 했고, 주말에도 일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채용공고에는 재택이 가능하고 업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해야 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다른 이들은 모두 재택을 하고 회의가 열릴 때만 사무실에 나왔는데, 정수현씨 혼자만 출근했다는 사실이다. 하루 종일 혼자 사무실...
- 진재연(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 2024-06-11 14:17 | 조회 506
[기고] ‘노동약자보호법’ 아닌 ‘사업주 보호법’ 만드는 윤석열 정부

=5월 14일 진행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KTV국민방송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정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이라는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약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 이주영(스튜디오 알)
- 2024-06-11 11:55 | 조회 817
식대인상 투쟁에 나선 청소노동자들 “우리는 최저인간이 아니다!”

따뜻한 밥 먹고싶다! 대학이 나서서 식대 인상하라! 폭등하는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도 서울지역 16개 대학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의 교섭에서 2,700원 식대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다! 식대를 대학원청이 나서서 인상하라!”는 공동요구를 걸고 대학별 연속 집중집회를 3달째 진행 중이다. 그리고 6월 5일(수) 낮 2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들은 '대학 모든 구성원에게 따뜻한 밥! 노조파괴 불법업체 태가비엠 퇴출!'을 외치며 집단교섭...
- 남정아
- 2024-06-11 10:37 | 조회 727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2022 국가성평등지수’, 돌봄·의사결정서 극심한 격차 재확인

1. ‘2022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 돌봄·의사결정서 극심한 격차 재확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어도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한 유리천장과 ‘독박 돌봄’ 등의 제약이 여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 국가성평...
- 여성운동위원회
- 2024-06-10 15:34 | 조회 621
[빵과장미 톡톡 시즌2] 다섯가지 장면으로 돌아보는 2024년 3.8 여성파업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주최로 3‧8 여성파업대회가 열렸습니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이라는 모토를 건 이날 집회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가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41개 노조와 단체가 모여 2023년 11월부터 이번 3‧8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습니다. 구미의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상경해 투쟁에 함께했고 그 외 노동자도 연월차 휴가나 조...
- 정은희, 이소연
- 2024-06-10 13:29 | 조회 2,912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건보고객센터지부의 여성파업 - 찾아가는 여성파업(7)

건보고객센터지부김금영 서울지회장이 3월 8일 여성파업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어진 파이를 두고 하는 싸움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급업체와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협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거죠.”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이 방금 빠져나온 교섭에 대해 말했다.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처럼 손에 진땀을 빼는 이야기는 아닐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5년 전 설립한 노동조...
- 정은희
- 2024-06-07 10:00 | 조회 1,028
과거 투쟁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2024년 울산지역 민주노조에 집중되는 타임오프 탄압을 돌파하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오랜 침체를 거쳐온 노동자 운동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설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이은 건설노동자 투쟁은 뼈아픈 패배로 귀결됐다. 노동자 파업을 연이어 진압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공세를 준비했다. 2024년 상반기 윤석열 정부는 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의 유연화 △주 52시간 내 1일 ...
- 강진관
- 2024-06-04 12:06 | 조회 587
기후위기가 앗아간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 최저임금 대폭인상, 물가-임금 연동제 쟁취가 기후정의다

한 끼 식대 2,700원, 쪼그라든 밥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2024년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의 화두는 ‘식대인상’이다. 청소, 주차, 경비 등 대학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된 14개 노동조합은 현행 식대 월 12만원을 월 14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일과를 고려할 때 식대 월 12만원은 한 끼에 약 2,700원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식대를 14만원으로 인상해도 한 끼에 고작 3,100원이 보...
- 최종현
- 2024-06-03 18:55 | 조회 1,110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결혼 뒤엔 ‘3배 이상 껑충’

1.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5%, 결혼 뒤엔 17% ‘3배 이상 껑충’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으로 결혼 후에는 단순노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6월 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
- 여성운동위원회
- 2024-06-03 16:58 | 조회 699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병원노동자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에 돌입한 지 석 달이 넘었다. 4월부터 의대교수와 개업의들이 진료시간을 각각 주 52시간, 주4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고, 5월부터는 의대교수들이 주1회 휴진으로 정부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공의 3, 4년차들에게 5월 20일까지를 복귀시한으로 던졌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8,800여 명 가운데 6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2월 20일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리 길어져도 4월 10일 총선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생...
- 홍희자(병원노동자)
- 2024-05-30 12:23 |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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