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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인 여가부만 쏙 빠져

1.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만 쏙 빼놓은 정부 현 정부 들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여가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대책에서도 다른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
- 여성운동위원회
- 2024-07-01 15:54 | 조회 1,047
[서평]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

입에서 단내가 나든 말든 일을 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 부른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살아남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바늘귀는 더 좁아진다. 입직부터 퇴직까지 여성 노동자에게 세상은 더 가혹하고 인색하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그런 세상에 잠자코만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강주룡이 있고, 동일방직 여공들이 있으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계보가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다. 하지만 일터에서...
- 정은희
- 2024-06-30 11:35 | 조회 522
재난은 재난이고, 돈벌이는 돈벌이다? 기후재난 시대에 유전 개발이 웬 말!

사진: 연합뉴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야? 이달 초 윤석열은 취임 이후 최초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
- 김요한
- 2024-06-28 10:44 | 조회 1,177
SK 최태원 재판,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SK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성장했다”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 35%를 노소영 몫으로 인정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최태원은 SK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1)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
- 백종성
- 2024-06-25 09:13 | 조회 1,256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젠더·노동·불평등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1. 젠더·노동·불평등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생율(여성이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명’ 회복을 목표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
- 여성운동위원회
- 2024-06-24 18:24 | 조회 1,123
저출생 ‘국가비상사태’라며 ‘범국가적 총력 착취와 억압’을 주문하는 정권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총력 대책 윤석열 정부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반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1년 육아휴직시 상한액 약 5백만 원 인상 등),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와 ...
- 배예주
- 2024-06-22 08:15 | 조회 390
최저임금 당사자들,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임 도둑 하나.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 씨의 월급은 올해 13만 원이나 줄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270원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30분 깎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박은자 씨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된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코주간’이라는 이름의 휴무를 시작해 4개월 동안 6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정규직도 하니까 비정규직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규직은 월급을 다 받고 나서 12분의 1만 기부하는 것이...
- 정은희
- 2024-06-19 12:30 | 조회 530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UN의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에 배상” 권고 이행을 피하는 한국 정부

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에 배상” UN 권고에도 “판결 보고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UN 권고를 이행...
- 여성운동위원회
- 2024-06-17 19:03 | 조회 1,198
[번역] 중국에 파업이 돌아오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메이퇀 배달 노동자 (사진: REUTERS/ALY SONG/FILE PHOTO) (옮긴이 주) 최근 중국 노동자투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 노동 리뷰(Asian Labour Review)에 6월 4일자로 실린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원문)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198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세계의 공장...
- 양준석
- 2024-06-13 14:02 | 조회 922
집단학살에 퀴어자긍심은 없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도 많은 방해에 직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근거없이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불허당했다. 혼인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도 오랫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퀴어는 여전히 기본적인 법률상의 평등도 누리지 못하며, 혐오세력으로부터 존재를 위협받는다. 2000년부터 이어진 퀴어문화축제는 한국의 퀴어들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5만 명의...
- 돌멩이
- 2024-06-13 09:36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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