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돌봄 인력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가사돌봄 ‘상품화’와 ‘이주화’이자,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와 수탈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로 사회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주 가사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임금과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은 꿩 먹고 알 먹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40만명 이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근본 이유가 ‘돌봄노동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는, 그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 돌봄난을 저개발국 돌봄노동자에게 전가해온 방식, 소위 ‘지구적 돌봄 사슬’을 한국사회에 이식하는 데 있다. 출생률 감소가 이윤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와 자본은, 어떻게건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초저임금 가사·돌봄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가사·돌봄서비스 상품화를 확대하고, 개별 가구에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떠맡기려 한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확대와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즉,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자본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토록 분명한 해법조차 실현할 능력이 없는 체제, 초저임금 이주노동력 확대로 돌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체제, 그것이 자본주의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시범사업으로 돌봄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가구 47%가 강남에 밀집해있다. 이는 애시당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대책이며, 대다수 가구는 가사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다. 즉,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위기와 돌봄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드러나듯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초저임금, 성폭력과 괴롭힘이 난무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돌봄격차는 계속 커져왔다.

이에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 가정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절박한 문제다. 이주 가사노동자 노예화에 정주-이주노동자가 함께 맞서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 전체 노동자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자.

2024년 8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