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6개 단위가 함께 개최한 신년 정세토론회에 제출한 <2024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나누어 연재한다. 이 글은 조직적 토론을 통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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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본주의 위기 지속, 심화하는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Ⅱ.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 불확실성 확대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Ⅲ. 세계 각지 극우세력 부상

Ⅳ. 전쟁위기 확산

Ⅴ. 위기 확대, 한국자본주의 정치경제 정세

Ⅵ.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심화와 노동탄압 강화

Ⅶ. 노동자 계급운동 대응방향

 

실질임금 2년째 삭감, 최저임금투쟁은 2024년 더욱 중요하다. 사진: 노동과 세계

 

연일 노동탄압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정권의 자원은 취약하다. 외식비와 식료품지출 등에서 실질임금 삭감은 쉽게 체감되고 있고, 69시간제 도입시도 등은 이미 여론의 역풍을 맞았음에도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내세워온 법치주의 강조와 공정성 담론은 노조법, 쌍특검법,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8회에 이르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음은 물론, 여권 균열 조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권 주도 친기업 노조 양성을 통한 민주노총 고립화 시도 역시 별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극우화의 중요 원인은 이러한 정권의 취약성이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은 현 정세에 대응하는 투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노동부 발표 「현장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은 노사법치 확립」에 따르면, 2023년 노동손실일수1)는 330,726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정부에 따르면, “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1)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시간.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 기준.

 

노동자 민중운동은 생존권 쟁취 정치투쟁과 함께, 윤석열 퇴진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투쟁과 아래로부터의 노조법 2·3조 쟁취투쟁 확대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소수자, 여성에 대한 억압과 혐오에 맞선 투쟁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노동자계급을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맞서는 투쟁 주체로,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 주체로 세우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민주노총 2024년 사업계획(안)은 안이하다. 2024년 사업계획(안)은 ‘총선 승리’ 목표가 부각되어 있을 뿐 투쟁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최저임금투쟁계획과 노조법 2-3조 투쟁계획은 매우 뒤늦게, 그것도 상층 캠페인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다음 과제를 제시한다.

 

1. 국가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쟁취 정치투쟁 확대

 

엄중한 정세이나 주체 역량은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6월 총파업을 제기하며 현장과 지역의 태세를 구축하고, 분노와 긴장을 조직하는 과정 자체가 정세의 엄혹함과 주체 역량의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윤석열 퇴진 △노동운동 탄압 분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중심 요구로 엄중한 정세에 맞서는 노동자 총파업을 제기하자.

 

3월 여성파업투쟁, 4월 총선대응 결집투쟁, 5월 노동절 국면 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투쟁을 6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으로 만들자. 지역과 현장에서 토론회와 교육, 설명회를 진행하며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는 투쟁을 준비하자.

 

2. 여성 노동자 권리확대를 위한 여성파업 투쟁 확대

 

자본주의 위기에 따라 여성과 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대는 국제적 흐름이다. 현 정세에서, 2024년 3.8여성파업은 여성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고 차별과 혐오를 일소하는 중요한 투쟁 계기다.

 

성별 임금격차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 돌봄 사회화와 임신중지권 쟁취 등 요구와 함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철폐하는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결집한 저임금 불안정노동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주체, 돌봄사회화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3.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을 향하여 –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비용전가에 맞선 산업국유화-노동자통제투쟁 확대

 

정의로운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 등 10개 충남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 단체의 제안으로 ‘정의로운전환을위한충남노동자행진이’이 준비되고 있다. 3월 30일 태안 1차 행진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노동자행진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기후정의운동을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다. 발전노동자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했으나 금속노동자, 교통부문노동자 등 주체를 확대하며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국가와 자본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며 지역 연대투쟁 흐름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나, 전국 차원에서 결합하며 흐름을 확대하며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 산업전환 비용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을 각 지역에서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24년 상반기의, 또한 9월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전산업을 넘어 버스와 철도 등 기후의제 관련성이 높은 노동조합 단위로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3년 9월 철도파업과 연계하려는 시도 이후, 해당 흐름은 일상적 노동자 기후정의사업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아래 사모펀드 자본의 버스산업 진출이 확대되는 지금,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는 기후정의 계급투쟁 확대의 중요한 계기일 것이다.

 

4.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반제반전 연대투쟁 확대

 

일터와 지역으로 반제반전 연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제국주의 패권투쟁의 위험을 올곧게 해설하고, 반제반전 국제주의 연대투쟁을 노동운동의 과제로 제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 곳곳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미국 주도 다국적군 파병 요청 등이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투쟁 흐름을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하며 정세에 대응하자.   

 

전쟁위기 심화에 따른 군비경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OECD 평균지출비중의 60%가량에 지나지 않는 한국 사회복지예산 감축압박을 심화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투쟁은 하나임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