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가사도우미’, 국경을 넘는 돌봄 여성 노동자 초과착취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
- 배예주
- 2023-05-29 17:15
-
G7 제국주의 진영에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 지금 당장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
- 김요한
- 2023-05-23 17:52
-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thumb-443-300x210.jpg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
- 고근형
- 2023-05-23 16:58
-
![[번역]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thumb-441-300x210.jpg "[번역]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번역]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 김요한
- 2023-05-20 15:36
-
국가가 전세사기 배후다 - 공공주택 전면확대와 국가책임 주거를 요구한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 고근형
- 2023-05-18 18:33
-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제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1029917302_hYUfaPKv_c417cfe8628fe90b53fb95c1e775c03344169acf_300x210.jpeg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제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제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최저임금제도는 평등한가?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미 오랫동안 차등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컨대 2007년 이전까지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1년 이상 계약하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
- 양동민
- 2023-05-18 16:19
-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최저임금 30% 인상](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thumb-433-300x210.jpg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최저임금 30% 인상")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최저임금 30%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노동계급 전체가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남성 노동자 비율은 16.1%로 추산됐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8%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부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
- 오연홍
- 2023-05-12 15:39
-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물가-임금연동제로 자본가들에게 물가폭등의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990576042_GbRHLAX8_690dd6ba69966facfc2ae4af7fea332849b57b65_300x210.jpg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물가-임금연동제로 자본가들에게 물가폭등의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물가-임금연동제로 자본가들에게 물가폭등의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물가-임금연동제 요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임금연동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켜들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유가가 진정되면서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 근원...
- 최영익
- 2023-05-04 13:52
-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thumb-409-300x210.jpg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 강진관
- 2023-04-27 12:38
-
노동계급의 적에게 고개 숙이는 노동자 정치, 민주노총 정치방침(안)을 폐기하라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난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사무실 빌딩에 붙어있던 슬로건이다. 전북 전주는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독재가 무너진 적 없는 지역이다. 토호자본은 물론, 행정, 정치권력 모든 곳에 민주당이 뿌리내려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많다. 애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찾으려는 이들은 전북의 현실을 보면 된다. 이번 재선거 역시, 민주당이 공천한 이스타항공 사장 이상직의 배임과 횡령, 청탁채용 등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다. 민주당마저 눈치...
- 홍현진
- 2023-04-22 11:29
![[성명]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무엇이든, 한국 정부는 러우전쟁 개입책동을 즉각 중단하라!](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1029917302_HypWG07i_7166593ca3e3747cf1ed3fcdc893b7261c3c90d1_118x78.jpg "[성명]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무엇이든, 한국 정부는 러우전쟁 개입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번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BDS 압박강화 촉구 공동성명](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1029917302_co3Rrenm_dd2868a504dc1e7257a4d8818eec6ffd294e9f5c_118x78.jpg "[번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BDS 압박강화 촉구 공동성명")
![[영상] 정치캠프 다시듣기: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https://socialism.jinbo.net/data/file/news/thumb-1029917302_nxIQLdoP_ad98fdbd2367496b6329aaf52eaa4e88cb6e7a70_118x78.jpg "[영상] 정치캠프 다시듣기: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