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죽어야만 끝나는 젠더폭력 … 열흘 새 연인관계 남성에 여성 4명이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1월 들어 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교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교제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현황 파악도,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살인으로 연결된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 그러나 피·가해자 성...
[편집자 주]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트랜스젠더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을 성별 이분법으로 갈라치고 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투쟁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해온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1998년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은 리타 헤스터의 죽음을 계기로 매년 11월 20일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로 정하고 ...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 알린 고 황유미 님이 일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과 같은 장소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2명이 11일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당사자와자녀 3명이 산재 신청을 같이 했다. 2007년 3월 고 황유미 님의 죽음 2년 뒤 삼성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LED 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삼성은 새로운 설비 대신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들여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LED 라인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특히 노동자들은반도체 웨이퍼(슬라이스 또는 기판)를 강산&m...
1. 정부,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 강화 … 플랫폼도 방치하면 과징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범정...
[편집자 주] 11월 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혐오에 맞서 2025년 여성파업을 조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중, 삼중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 놓여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발언문을 기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성파업에 나서야 할 ...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총 19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이었던 셈이다. 주 40시간 근무, ...
1.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
[편집자주]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나와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힘찬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이행,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도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통번역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기하신 오르나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