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명/논평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
- 모임넷
- 2025-12-22 14:30
[성명]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김승섭 노무사 해촉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다시 난무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간 재판을 통해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모두 부정되었다'며 2020년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의 정당성까지 부정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김승섭 노무사 해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12-16 08:58
[성명] 내란 1년, 극우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변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내란 발발 후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극우세력을 부상케 한 삶의 조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광장으로 쏟아진 무수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그토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7월 이재명은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고공에는 정리해고제도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가 있고, 울산과 화성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12-03 17:03
[성명] 학생인권조례 날치기 폐지한 서울시의회, 농성장 침탈한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미 작년 4월에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7월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자,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2월 1일 아침,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농...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12-01 10:58
[성명]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참사, 노동자 죽이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자!

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11-11 18:14
[성명]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11-01 19:04
[성명] 미국의 약탈, 필요한 것은 산업주권 수호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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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11:58
[모임넷 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
- 모임넷
- 2025-10-23 19:39
[성명] 조지아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 분노한다면, 울산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도 분노하자

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 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수갑 채워져 강제로 연행됐다. 태국 국적 노동자 42명 등 이주노동자들은 미란다원칙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에게 체포되었고, 줄줄이 묶여 호송되었다. 이것은 인간사냥이다. 이번 울산 사태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경악케 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역대 최대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09-25 19:31
[성명] 한미 정상회담, 제국주의 동맹으로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08-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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