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사용했다. 노동자대회 당일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이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민주당 위성조직 촛불행동의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이라는 홍보를 보고서야, 한동훈의 "누가 봐도 민노총 + 촛불행동 +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이라는 조롱을 듣고서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같은 무대를 쓴다는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조합원들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는가.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지만, 민주노총 ...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mid...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온갖 설들이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10월 18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10월 23일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뒤, 이제 서방 진영에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서방 진영의 선정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아리셀 참사, 이윤을 위한 노동자 학살을 끝내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을 통해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