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능력이 무너졌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며, 이재명은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한국을 미국 방위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한국 로고가 찍힌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외교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듯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이재명은 모든 대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을 호소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해’, 즉 친중·친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식시켰고, “함께 갑시다”라는 주한미군 슬로건까지 인용하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 자본가들은 대미 추가 투자 1,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트럼프를 기쁘게 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자본가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미국에게 이번 회담은, 열강투쟁 격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그저 수사일 뿐, 한국은 확실한 미국편임을 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첫만남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위험천만한 요구를 추가해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열강 간 대리전의 전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즉각 경고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곧 전쟁 위험의 확대다. 전쟁산업과 군비의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일, 북중러 지배계급의 투쟁에 동원되기를 거부하자. 한미일, 북중러 노동자계급은 하나다.

2025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