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다. (링크) 각국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있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오르고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은 채 해성운수로 곧바로 출발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니 당연히 안다고 했다. 지난달 그곳 택시노...
원문: Class vs. Class - Q&A: Can the violence of the Israeli military and the Palestinians be equated? (klassegegenklasse.org) 편집자 주: 한국에서 주류언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대해 조선일보와 같이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책임을 ‘균형감있게’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익숙치 않은 평...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며 “연료, 전기, 물, 식량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137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70%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는 15분마다 1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켜보며 아랍 민중들 사이에 거대한 분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7일 가자지...
지금 벌어지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자투쟁 가운데서 가장 야심차고 전투적인 투쟁 가운데 하나다. 이 파업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니얼 알폰소 (2023년 10월 2일) 이번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파업이다. 완성차업체 빅3(지엠,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를 상대로 한 파업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계급을 중심 무대에 세웠다는 특징...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뼈가 드러나도록 앙상하게 잘려 나간 곳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권리 예산이 그것이다. 반면 전체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방위비는 대폭 증가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국방비에 몰아준 꼴이다. 이를테면 어린이 학교 급식 예산까지 삭감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같은 무기 구입비로 야무지게 털어냈다. 이 예산은...
1. 대놓고 성차별 하는 대리운전업계,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금지조항 대상 아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배차를 제한한다. 배차 제한은 일감을 얻을 기회의 박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차별 문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도 무력하다. 대기업과 매월 계약을 맺는 법인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히 고객의 문제 제기를 미연에 방지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 ‘제4인터내셔널-트로츠키주의분파’(FT그룹)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하면서 노동자 사회주의 팔레스타인을 위해 투쟁한다. 2023년 10월 10일 10월 7일 새벽,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조직 하마스가 이끄는 민병대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영토 침공을 단행했다. 약 5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수백 명의 대원들이 가자지구 인근 마을을 공격했다. 이 군사 작...
내가 처음으로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8월 말이다. 당시에는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노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을 방문해 동지들과 결합하고 소통간담회를 했다. 그때 구미시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방문할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 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에서 1박2일 투쟁문화제가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자마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곧장 참석 의향을 밝혔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방...
Since the October 7th surprise attack by Palestinian fighters in Gaza, Israel, with the full backing of the United States, has declared a brutal genocide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has called up 300,000 reservists to wage a "ruthless war," and U.S. President Bid...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대량학살을 공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겠다며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파렴치하고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저들은 하마스가 주도한 이번 전투에서 상당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공격받...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
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밥을 해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동하는 일을 비롯해 사람의 생존과 일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 보통이면 ‘여자의 일’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을 십 년 넘게 했던 남성이 있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이 바로 그다. 사회가 여성에게 떠맡긴 노동을 시장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팔리는 돌봄노동에도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내내 매겨 왔던 ‘여자의 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즉, 하찮은 일로 취급하거나 때로는 ‘사랑’이나 ‘봉사’란 이름으로 추켜세우며 푼돈에 지나지 않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