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소감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의견을 몇 분 동지들께 들었습니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윤태현 - 될 게 된 거다. 당연한 파면이다. 선택지는 둘이었다. 법으로 파면시키는 것과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는 거였고 오늘 파면되었다. -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내란세력 청산이 남았고 세상을 바꾸는 2차전이 남아있다. 새로운 국면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 시에만 총파업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변주현 -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듣고 나서 기뻐서 눈물이 났다. 한시름 놨다는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 생각났고 가족들도 생각났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해고자 이수기업 안미숙 동지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고공농성 동지들의 성명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전히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보였다. 파면 전에도 ‘윤석열 없는 세상’, ‘다시 만날 세상’ 만들어가자 했지만, 막상 되고 나니 막막하다. 파면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막막하기만 하다.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자본 정책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질 텐데 파면됐으니 할 거 다 했다고 민주노총이 손 놓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긴장을 놓아선 안 되겠다. = 말벌 동지 - 너무 기쁩니다. - 하지만 우리가 바꿀 세상은 이제 시작이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 투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빵과장미 동지 - 윤석열 당선될 때 터진 울음이 파면의 날 기쁨의 눈물로 이어졌네요. - 막막한 세상을 뚫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낮은 곳에서부터 손잡고 함께 틈을 냅시다!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에 불안(파면안될까)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 부터가 잘못된 일이었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수 있게 된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 갈라진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상식을 바로 잡고, 철탑 위에(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야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노동자1 - 12.3 이후로 코앞에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계엄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급선무였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힘을 싣고 좀 더 노동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노동자2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 그의 죄가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 시간을 끈 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외치니 그마나 일주일 빠르게 판결을 났다고 생각한다. - 파면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란세력이 남아있다. 자본도 내란세력 잔재다. 일터에, 도처에 윤석열이 많이 남아있다. 내란세력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 말벌동지 - 후련함 반, 앞날 걱정 반입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뽑아냈다는 사실은 분명 기뻐해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퇴진 시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도 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우리는 저마다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불의에 맞선 시민의 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는 연대시민 말벌로부터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꿀벌이 됩시다. 밖에서 건네는 손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내뻗는 손이 됩시다. = 현대차 노동자 -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잘하겠지 하며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탄핵과 파면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만약 다음에 선택된 대통령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든 나설 수 있게 늘 올바른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양당 정치의 결과는 또다시 우리의 선택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혁명적 투쟁을 만들지 못하니 결국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생존과 자신 삶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항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 들뜨지 말고 탄핵 때보다 더 크게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우리의 대책이나 방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노동조합 김홍주 -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수괴의 범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썩은 병폐들을 드러냈고, 핍박 받던 소중한 생명들이 있음도 배웠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쟁이었다. 윤석열 파면은 앞으로 이룰 사회대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로막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임금 협상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 -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둠이 짙은 법. 계엄의 밤 이후 가장 어둡던 4개월을 함께 견디며 새벽을 맞이 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옮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승리입니다. - 노동자는 일터로, 내란범은 감옥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고공동지들(세종, 옵티칼, 거통고) 모두 일터에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11시 22분 TV를 통해 파면을 확인한 순간 환호와 박수로 식당공간을 가득 채웠다. 123일의 긴 투쟁이 22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판결로 갈음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 -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모두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주인되는 세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야된다. 노동자 민중 항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자!

2025-04-05 | 조회 501

사진: MBC 내란 수괴가 풀려났다. 한덕수도 복귀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의 파면 기각까지 걱정하고 있다. 겨우내 차가운 광장에서 피눈물 흘리며 외쳤던 주권자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윤석열은 자신이 곳곳에 심어 놓은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값어치를 하고 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엘리트가 수백만,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배반하고 있다. 무대 뒤의 실세들 그나마 주기적인 선거로 바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바로 검찰, 경찰, 법원, 군대 내에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이다. 이 엘리트 집단은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상관없이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진정한 실세다. 폭력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계급적 본성을 체화한 이들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민중에게 적대적이다. 이들은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어떤 행보를 하건 그 임기 역시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충실한 하인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쇼’일 뿐이다. 무대 뒤에선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뜬구름 한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칭송했던 공수처를 보자. 그들은 공수처가 자본가들과 결탁한 부패·비리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떠벌렸다. 정작 1년 예산이 200억이라는 공수처가 지난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이고, 그나마 유죄를 입증한 사건은 1건이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이다. 형식적 독립성은 있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독립성은 말로만 그칠 뿐이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윤석열 체포를 위해 200명의 인력만 투입하며 사실상 ‘쇼’를 하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어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도대체 이런 경쟁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엇보다 공수처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간부들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전혀 없다. 수사 과정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다. 최소한의 통제도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기구의 부르주아 엘리트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경호차장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지만, 박현수, 백남익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또 다른 쓰레기들이 경찰 내부 인사에서 무더기로 승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 소위 진보적 법관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도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의견을 냈다. 한덕수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계엄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묵인했고, 한동훈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줬다. 부부가 수십억 주식 부자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미선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했는데, 희대의 궤변인 '신의칙'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사법부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있으므로 노동자는 응당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자본을 위해 내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는데,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정기상여금 등 각종 정기수당을 영원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의 원칙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미선은 이 해괴한 ‘신의칙’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만들 논리가 없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판사들도, 근본에서 노동자 민중의 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들의 대전제다. 그런 관점 아래에서는 언제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설사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치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는 논리도 그 대전제에서 나온다. 즉,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면, 그 이유는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체제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위 '진보적 법관'들에게 환상을 갖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올곧게 전진할 수 있다. 자본가 민주주의의 실체 검찰과 판사들처럼 노동자 민중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주권자 위에,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단호히 배격한다. 자신의 권력 자체를 위협하는 노동자 민중의 압도적 힘이 행사되지 않는 한,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무한하게 억압적 태도로 나온다. 이 주권자로부터의 '자립성'은 계엄 국면에서 극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국가운영 참여를 차단한다. 그래야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노동자 민중을 대리해 사회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본가 민주주의는 몇몇 자본가정당이 선거 놀음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자본가들은 검찰, 법원 등의 엘리트들과 수백 가닥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삼성장학금 검사', '떡값 검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작년에는 쿠팡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61명을 영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생존권에 무관심하다. 세종호텔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옵티칼지회 노동자가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수많은 언론, 자본가정당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자본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범위 내로만 제한하며,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보호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저임금, 불평등, 차별 등 온갖 재앙이 노동자들을 덮쳐도, 자본가 민주주의는 이 모두를 합법화한다. 반도체특별법과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삼성 이재용을 만나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추켜세운 이재명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자본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다. 근본 대안을 향해 나아가자 노동자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실질적 민주주의다. 현장, 작업장을 기본으로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이들이 구성하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다. 정부의 모든 핵심 관리는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 즉 노동자 정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으며,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언제든지 이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임기를 마치거나 소환되면, 현장과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노동자계급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선거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노동자 민중 전체가 언제든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 노동자 민주주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끝장내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물론, 이런 근본 대안은 당장에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할 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힘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노동자 민중의 역량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내란에 맞선 투쟁으로 일어나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이 이 체제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더 뻗어나가야만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힘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일이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판사들에게,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국가기구에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계엄제도 철폐를 요구한다.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힘을 총동원하자. 윤석열 파면을 넘어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갈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자.

2025-03-26 | 조회 845

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엄중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숫자와 범위를 넓혀가며 반전을 꾀하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온갖 시비를 걸며 탄핵 심판 결과까지 부정할 근거를 쌓아갔다. 많은 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전후로 극우세력의 또 다른 폭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정세와 극우세력의 발악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안일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엄중한 정세를 담아낸 수정동의안 발의 12·3 윤석열 계엄 이후 지금의 정세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며 초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으로만 보면, 탄핵 판결이 예상되는 3월과 조기 대선 후 최저임금 투쟁이 집중되고 신정부 등장 시기인 6월은 정세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정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윤석열 퇴진 광장의 2030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정세를 이끌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결정은 노동자의 구심인 110만 민주노총에 주어진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간부와 조합원에게 엄중한 정세를 알리고 긴장감 있게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3월, 4월,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중순 총파업 등 안일한 정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지금 정세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대의원들이 노동자 고유의 투쟁 수단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이하, 총파업 공동행동)에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34명이 수정동의안에 연명했고, 현장조합원 91명이 지지 연명했다. [수정동의안]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수정동의안 지지발언 민주노총 조합원을 헌법재판소 판결만 바라보게 만든 첫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동의안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 참여하는 2030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외치는 요구다. 여기서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 요구처럼, 윤석열 파면 이후 모두가 다시 만들 세상의 모습이 담긴 요구이다. 이런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모두가 집중할 3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외쳤을 때, 금속노조가 ‘저항하라’라고 외쳤을 때, 미조직노동자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함께 싸웠다. 또한 금속노조가 나눠준 무지개 배지를 가슴에 달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은 다시는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요구와 미래를 적극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 없이, 함께 싸우자는 제안 없이, 어찌 200만 민주노총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첫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이전 경고파업, 탄핵 기각 시 총파업’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토론자료에 싣고 현장토론을 조직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파업할 수 없다’고 핑계 대며 수정동의안을 적극 반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탄핵 이전 경고파업을 추진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전후로 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금속노조의 진정성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엄중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3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78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2030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극우의 준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 변화를 열망하며 민주노총에 지지를 보내는 청년 미조직노동자들이 있다. 두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이 광장에 나온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의 정서와 의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있었다. 광장집회에는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적극 대변하고 조직해야 할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생존권을 갈망하는 학생, 취준생, 실업 노동자도 많다. 또한 극우 파시즘 독재정권이 들어설 경우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학대당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는 여성이 가장 끈질기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들은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갔다. 또한 장애인 동지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지하철 역사로 달려갔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세종호텔 노동자에게, 지혜복 교사에게 달려갔다.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연대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기본생존권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과 억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경미 대의원 수정동의안 지지 발언 반면, 상당수 2030 남성이 내란·극우세력의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있기도 하다.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는 청년세대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거짓 선동에 이끌린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유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과 생존권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확산하는 토대이자 뿌리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청년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켜 내란·극우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특수 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은 물론,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 이어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결정될 6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사업장,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모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 과제였다.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역시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40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소극성과 안일함이 휘감은 대회였다. 엄중한 정세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토론 없이 판에 박힌 절차를 밟기에 급급하며 정해진 다수의 선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없는 정기대의원대회 같았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대의원으로서, 언제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적극 복무하자’는 필자와 볼멘 소리하면서도 함께해온 간부와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에 담긴 정신과 계급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 활동가,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믿고 싸워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분쇄는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세대 모두가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로,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펼쳐질 회계공시 거부에 관한 찬반 논쟁이 어른거린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글을 마치며, 수정동의안 발의에 연명한 34명 민주노총 대의원과 91명 현장조합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178명과 140명 대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2025-02-18 | 조회 1,073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2025-02-11 | 조회 694

[1면] 반도체특별법, 노동자 민중은 더 오래 일하다 죽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지는 지금, 윤석열의 발언들은 연일 노동자 민중을 분노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은 흔들림 없이 반노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고, 여·야·정은 자본가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한마음 한뜻이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자본가들은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첫째 요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은 과로사로 죽어나가야 하는가? 2월 3일, 이재명은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2월 4일, 권성동은 중국 IT업계의 ‘9.9.6 문화’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특정 직군과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산업이다. 노동시간 연장 효과는 직군을 넘어 반도체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진다. 나아가 이는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선박기술 연구개발인력 ‘주 52시간 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자본가들과 보수양당도 이를 잘 안다. 노동자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선 식당·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 외주화 하자’, ‘우선 뿌리산업부터 파견노동자를 확대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자’ 등등.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주 52시간 한도 유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민중은 그 어떤 노동시간 연장에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했다.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는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자 –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 내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그간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혈액암과 희귀질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도체산업 자본가들은 뻔뻔하게도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물꼬를 트려한다. 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과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런 절망과 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타도 이후 맞이할 세상에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바로 지금 자본과 여·야·정의 노동개악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2면] 민주노총 83차 대의원대회 -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중심으로 한 3월 사회적 총파업이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실질임금 감소 3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11. 민주노총 제83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합시다]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 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대표 발의 : 김미옥 대의원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수정동의안 발의 참여하기

2025-02-08 | 조회 785

[1면] 폭동을 불사하는 극우세력의 등장, 지금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 지금,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운동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성향과 행보를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 무력화 선동을 본격화했다. 의회 밖 극우세력 역시 헌법재판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정치를 본격화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더라도 극우세력은 승복할 생각이 없다. 극우세력은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벌방침에 위축되기는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세력은 법원 습격 폭동을 518에 빗대며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규정한다. 윤석열 구속에 분노하며 테러를 불사하는 극우, 신념에 찬 ‘젊은 극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습격 이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은 현 극우세력의 태세를 드러낸다. “판사도 사람이다. 법을 어기고 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 “한 명이 무력을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 집단이 사용하는 순간 투쟁과 혁명이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가 극우세력을 낳고 있다 폭동을 불사하는 젊은 한국 극우파의 등장, 이는 극우세력의 국제적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생존권 위기가 각국 극우세력을 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과 함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과 다르지 않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역시 국제적 극우세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을 약속했다. 의사당 습격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자신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는 재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했다. 같은 날, 권영세는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체포에 대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말했고,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관된 흐름이다,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하며 윤석열 사수에 나선 극우세력의 준동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차대한 위기 앞에 있다. 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필요하고 가능하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를 힙쓸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 때, 그렇게 모든 한국사회가 K컬처와 한류를 찬양할 때, 청년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혐오선동에 귀를 열고 있었다. ‘이토록 발버둥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가’에 대한 해답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투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 청년들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그렇게 젊은 극우는 세상에 나왔다.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한때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다는 것을.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이들을 혐오선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본이 만든 비정규직 1,200만 시대가 ‘청년 극우’를 낳았다. 민주노조운동은 단결과 연대로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로 지금, 조직된 노동자가 반성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광장과 함께, 미조직 민중과 함께,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2면] 극우세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도 기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극우세력은 끝없는 준동으로 정세를 만들고 있다 2024년 12월 12일, ‘1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였다그리고 12월 31일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1월 8일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재표결 가결정족수 200표에서 2표 모자라 1차 특검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쳤음에도, 2025년 1월 17일 ‘2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찬성표가 줄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음에도 찬성표가 준 것이다. 극우의 세력 확대에 따른 역학관계가 그대로 국민의힘 내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최상목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과 달리, 극우세력은 대열정비를 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극우의 준동이 확대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물론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헌재는 그 구성부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세력균형을 반영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본질은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이다. 즉, 탄핵심판은 그 자체가 ‘정치재판’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당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가’가 탄핵심판 결과를 결정한다. 극우세력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준동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주체로 서야한다.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가능성 청년 극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이켜보자. 위기의 자본주의는 청년들의 미래를 박탈했다. 차곡차곡 쌓인 청년들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린 힘이자,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시킨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속에서, 청년층은 껍데기 뿐인 민주주의, ‘민주당식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로, 여성·소수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투쟁 심화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중국발 부정선거론’과 같은 망상과 결합되기도 했다. 젊은 극우파 다수가 원래 극우파였던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조직 노동자들의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지금, 사회적 총파업에 착수하며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여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태세로는 탄핵이 기각되도 움직일 수 없다. 광장으로 모인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2030 여성·소수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축하자. 비정규직·고용불안 없는 세상, 성차별과 소수자혐오 없는 세상을 향한 실질적인 ‘힘’을 형성할 때, 극우세력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향해 투쟁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청년세대를 극우로 이끈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하자. 민주노총 200만 시대, 민주노총 300만 시대는 바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2025-02-01 | 조회 896

광장의 트랜스젠더와 괴리된 SNS상의 혐오정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열린 퇴진광장에는 하나의 특별한 문화가 생겼다. 바로 ‘광장식 소개’였다. 발언의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소개는, 남태령에서 시작된 철야 농성 중 많은 트랜스젠더-퀴어 자유 발언자가 자신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을 밝히는 데에 사용하며 입소문을 탔다.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수많은 ‘광장식 소개’ 발언과 발언에 담긴 성소수자 발언자들의 진솔한 경험은 이전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성소수자들의 삶을 가시화해냈다. SNS에서는 한 성소수자 참여자의 소개에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며 반응을 표한 한 중년 남성 집회 참여자의 발언이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깃발을 직접 만들어 집회 현장에 지참하는 참여자들이 대폭 늘기도 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남태령 대첩’에 대한 보답으로 LGBT를 의미하는 무지개색의 떡을 만들어 나누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논의에서 부르주아 정치 세력이 언제나 핑계처럼 언급해오던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광장을 통해 이루어진 셈이었다. 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러나 실제 광장의 분위기와 달리, SNS상에서의 트랜스 혐오는 꾸준히 심화되었다. X(구 트위터)에서는 전농의 무지개떡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상징하지 않는다(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와의 연대만 표명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논의에서 발전해 기존의 ‘LGBT’를 트랜스젠더를 배제한 ‘LGBA’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마련한 성중립 숙소를 두고, ‘성중립 숙소가 여성 배제적’이라는 의견도 화두에 올랐다. 실제로는 여성 참여자의 수를 고려해 여성 숙소 2개 중 인원에 비해 남는 숙소 하나를 성중립 숙소로 전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이었던 여성 숙소를 성중립 숙소로 전환해 ‘트랜스젠더가 여성 공간을 빼앗은 것’처럼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루머가 일파만파 퍼진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진전하고 있는 대중적 정서와는 대비되는 SNS상의 반응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 정서가 특히 SNS를 통해 얼마나 빨리 심화/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GLAAD’가 발표한 ‘LGBTQ 사용자 안전 지수 (SMSI)’에 따르면, 주요 SNS 플랫폼 안전지수는 틱톡 67%, 페이스북 58%, 인스타그램 58%, 유튜브 58%, 스레드 51%, X(구 트위터) 44%로 LGBTQ 사용자 보호정책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였다. 심지어 과반수 플랫폼은 지난해보다 점수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LAAD는 해당 플랫폼들이 “특히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비관행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문제 SNS 플랫폼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의 반트랜스 정서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혐오발언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자는 이러한 반트랜스적 분위기의 배경에 분리주의 세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혐오 성향을 띤 급진 페미니즘 조류인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젠더이분법적 주장은 SNS상에서 더욱 가시화된다. 퇴진국면 이전부터 성중립 화장실은 분리주의 세력을 비롯한 반트랜스 세력의 주된 논란거리였다. 지난 2022년 성공회대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은 여전히 논란의 잣대로 존재한다.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리주의 세력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내세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올 것이다”는 주장과 해당 논란은 유사한 선상에 놓여있다.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사진: 여성신문 분리주의 세력의 반트랜스적 행보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태 당시, 분리주의적 언사가 SNS에 우후죽순 게시되기도 했다. 숙명여대 사태부터 지금까지, 4년간 사회는 젠더이분법적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2030 여성을 상징하는 <'응원봉 연대와 성소수자 연대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주장 또한 등장하고 있는 요즘, 응원봉을 들고 계급적 연대를 널리 확산하는 모습과 SNS를 통해 반트랜스 여론을 강화하는 모습 모두가 2030 여성이라는 세대 안에 존재함은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이 특히 2030 여성을 상대로 일정 부분 세력을 확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분리주의 페미니즘 논리 안에서 특히 대두되는 성중립 화장실 – 숙소의 문제, 트랜스젠더를 가장한 젠더폭력 범죄의 문제는 그 이면에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한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공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당장 눈에 보이고, 타격하기 가장 쉬운 집단인 MTF(지정성별 남성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을 통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경우) 트랜스젠더를 공격함으로써 젠더폭력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를 여성들에게 권장한다. 마치 ‘여성’의 정의를 시스젠더 여성으로 국한하면 모든 여성혐오와 혐오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30 남성에게 내세웠던 ‘혐오정치’의 방식과도 무척 유사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부각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혐오적인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청년층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억압의 책임을 2030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역차별’이라는 환상을 덧씌웠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젠더폭력, 구조적 성차별과 같은 실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두고, 'MTF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분리주의 페미니즘 정치가 2030 여성들을 매료시켰듯, '징병제, 일자리 문제, 저임금 등의 구조적 불안은 모두 페미니즘으로 인한 것'이라는 논리 또한 손쉽게 2030 남성을 잠식했다. 청년층의 삶을 압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서 간결하고 명료한 혐오정치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양측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만연한 반트랜스 정서와 위기 한편, 이러한 반트랜스 정서는 국내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로 작년 8월, 알제리 국적의 권투 선수 이마네 칼리프의 ‘성별’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러 매체가 이마네 칼리프에게 ‘남성’, ‘XY염색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이 과정에서 이마네 칼리프가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이며 지정성별은 남성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널리 퍼졌다. 여러 언론과 분리주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마네 칼리프 선수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는 셀 수 없는 트랜스혐오 논리가 수반되었다. 더불어 ‘반 트랜스젠더(anti-transgender)’를 캐치 프레이즈 중 하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성공도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대선에서 반트랜스 선전을 쏟아냈던 트럼프는 1기 트럼프 정부와 같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약 1만4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추방될 예정이며, 연방교도소의 트랜스 여성 또한 남성 수감시설로 이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요인이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화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트랜스 혐오를 대안으로 제시한 트럼프의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마네 칼리프 사진: AP 트럼프의 반 트랜스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트랜스 혐오정치가 청년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한 극우 자본주의 정치 세력의 도구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만연해진 트랜스젠더 혐오가 이제는 접근성 좋은 ‘놀이’로까지 치닫는 현재,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의 열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이 서로에게 칼을 돌리게 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될 뿐이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결과 연대다. 순수한 여성이 아닌 존재를 솎아내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어떠한 힘도 만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정치투쟁만이, 여성해방과 성소수자의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5-01-31 | 조회 1,063

사진: 전한길 유튜브 갈무리 저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보수언론은 ‘역사 일타강사’로 알려진 전한길의 내란 옹호 선동을 발 빠르게 퍼 나르고 있다. 전한길의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의 구독자 수는 95만 명에 이르고, 그가 올린 '2030 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의 조회수는 356만회다.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김성원의 'GROUND C'에 올린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도 조회수 362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한길의 영상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성원도 극우 집회에 나온 2030 세대 참가자들을 인터뷰해 만든 영상을 계속 올렸다. 헌법재판소 바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마음먹은 극우세력은 여론전에 목숨을 걸었다. 윤석열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 전에 공소기각, 보석신청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을 계속 움직이려 할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청 검사가)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검찰이 바로 구속기소를 했는데, 극우들은 검찰이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기소가 ‘남(공수처)의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다. 저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핵심 약점과 강점 전한길은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상식파"라거나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때는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꺼내며 위장막을 친 뒤, 내란을 옹호한다. 전한길이나 김성원은 민주당이 22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동한다. 민주당의 입법이나 탄핵에 윤석열은 손을 놓고 있었는가? 윤석열은 총 2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는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은 윤석열의 독재를 조금도 비판하지 않는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수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 국민의힘 세력들은 과거 노무현을 탄핵하려 했다. 계엄 전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은 조금도 마비되지 않았다. 이렇듯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에, 현재 헌법 기준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내란죄임이 틀림없다. 국회 내 헬기 착륙, 무장 계엄군 국회 청사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선관위 군병력 투입 등 헌법을 위반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많은데, 이런 증거를 얘기하기 전에 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일당이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며, 계엄이 정당하다고 우길 수 있는 이유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집요하게 계엄 선포 요건을 따지는 이유는 그게 바로 저들의 핵심 약점이기 때문이지만, 역으로 살펴보면 계엄 선포 요건이 있는 것 자체가 저들의 핵심 강점이기 때문이다. 포고령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은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압살하려 했다.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하려 했다. 계엄 제도가 살아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이 피흘려 쟁취한 물질적, 도덕적 성과는 언제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내란죄 처벌을 넘어 계엄 제도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한 명에게 '국가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권을 주고, 군병력 투입에 대한 전권을 주는 계엄 제도 자체가 독재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 배나 더 큰 힘 전한길, 김성원 유의 주장이 새롭지는 않지만,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수만, 수십만을 넘어 수백만을 향한 공공연한 "대중적 이데올로기전"에 나섰다는 점이며,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저들의 논리 중 민주당에 대한 공격은 기본 상수인데, 민주당은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역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망가뜨려 왔고 재벌들과 부자들의 삶을 지켜줬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그들의 치떨리는 위선은 청년세대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내세울 게 없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은 거의 모든 역량을 의회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지배 정당일 뿐이며, 바로 그렇기에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울질하는 등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검찰과 법원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을 제대로 비판하기는커녕, 그들의 왼쪽 날개에 머물렀던 진보당과 정의당은 그들의 행동이 쌓이고 쌓인 결과, 지금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줄기차게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충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드시 내야 한다. 누가 기세가 꺾이지 않은 극우들의 준동을 제압할 수 있는가? 누가 저들의 대중적 이데올로기전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가? 노동자계급은 국회 바깥에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이 결집해 있는 민주노조는 이데올로기전의 중요한 거점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수많은 현장에서 선전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고, 현장 토론을 조직할 수 있다. 백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살아 있는 스피커가 된다면 극우 유튜버들보다 100배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나 물리적 측면에서나 압도적인 힘으로 극우세력을 격퇴할 수 있다. 모든 진지한 활동가와 간부가 현장 활동에 나서야 한다. 조합원들과 저들의 논리를 토론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며, 지도부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방법, 투쟁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2030 세대와 결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확대되는 투쟁, 더 과감한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들의 이데올로기전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 윤석열 지지율이 50~60% 오르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넘어가고 있는 2030 세대 한 세대의 특성을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이들의 특성을 과장하면 구성원들의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놓치게 된다. 그 점을 유의해야 하며,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030 세대의 상당수, 특히 젊은 남성들의 상당수가 극우세력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서도 나타났다. 전한길이나 김성원이 올린 영상 댓글에서도 극우로 넘어가고 있는 상당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징조로, 극우세력 내에서의 주도권이 흔히 '태극기부대'로 알려진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한길, 김성원 등은 이런 흐름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선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립적인 척, 공정한 척 포장할 줄 알며, 반공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공화주의, 전체주의 등을 끄집어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청년들의 절망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극우화 강풍에 휩쓸렸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지배계급은 물론 노동자들의 상당수도 이른바 ‘K 시리즈’를 노래하며 '성장과 안정'에 관한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 실제로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 한쪽에서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것을 못 본 채 그럭저럭 안온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본주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제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극우세력이 부상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극우세력은 대중의 고통과 절망을 자양분 삼아 소리 없이 계속 성장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절망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은 기존 현실을 유지하고 땜방하기에 급급한 자유주의, 중도주의 세력을 불신한다. 급진적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은 "윤석열만큼 반국가세력과 전투적으로 싸운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친위쿠데타에 분노한 거대한 투쟁의 에너지가 존재할 때 극우세력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몇 달 후든, 몇 년 후든 노동자계급은 몇 십 배 힘든 투쟁을 벌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무관하게 극우세력은 계속 준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우세력은 검찰과 헌법재판소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광장에 나서야 한다. 투쟁에 나선 2030 세대와 힘을 모아 내란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중단 없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위기는 더욱더 날카롭고 응축된 형태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을 가난과 실업,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으로 내모는 쇠퇴한 자본주의로는 전진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자!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이 정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2025-01-29 | 조회 1,338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바로 지금, 극우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 청년의 절망을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만드는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갈아엎자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30대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었다. 최근 극우 집회에는 초기보다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늘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극우세력의 폭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1월 19일 극우세력 폭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극우세력의 난동을 예외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극우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드러내듯,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키워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심화하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고 민중에게 강요한다.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만성화한 실업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극우세력은 가상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불안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군 ‘이대남의 삶’이라는 글은 어떻게 ‘청년 극우’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쇼를 하는데 좀체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 그렇게 나는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과감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 청산에 나서자 극우세력은 대규모의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극우 대중운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을 보다 확실한 극우정당으로 재편하거나, 독립적인 극우정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정부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광장의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 바로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고 광장으로 모여 사회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그 힘으로 모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세상을 열자고! [2면] 극우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성장한다 -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민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이 이들의 주요 무기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청년 극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젊은 남성은 원래 극우적이었나?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폭력 가해자를 추모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의 위선과 허구가 여성혐오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돌아보자.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했는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모든 여성·소수자 혐오를 척결하자. 노동자 민중이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열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든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극우세력을 제압할 힘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전장연 투쟁,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세종호텔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등에 당도하는 연대의 물결은 계급투쟁의 범위와 주체를 전례 없이 확대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극우세력을 진압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5-01-25 | 조회 959

사진: 서울신문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 지난 19일 극우 대중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아주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을 보여줬다. 경찰을 구타하고 건물을 파괴했으며 서버까지 탈취했다. 이번 습격은 내란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극우 대중의 행동을 조직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대중을 ‘애국시민’이라 부르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쿠데타를 옹호하고 감싸 왔으며 전 최고위원 김재원은 "아스팔트 십자군들의 창대한 거병“이라고 칭송했다. 이번 폭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극우세력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극우세력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북벌의병단을 이끌고 있는 극우유투버 유동규는 최근 북벌의병단이 1,3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늘었다면서 만 명만 되면 아주 큰 물리전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2030 남성들이 전면에 서다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다. 최근 극우 집회에도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참가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이들은 왜 극우 정치에 매료되고 있는가? 쇠퇴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잘못된 대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 성장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이후 어떤 자본가 정부도 그런 공약은 내걸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성장 엔진’은 꺼졌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속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인 축소,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초래하는 거대한 불안감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 생활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낳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이런 정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희생양을 만들며, 그들을 공격해야 가난에 빠져 있고 불안정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불러온 희생양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이다. 나아가 허울뿐인 공정과 복지를 얘기하는 민주당도 공격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려 한다. 자유주의 세력일 뿐인 민주당을 ‘빨갱이들’, ‘사회주의’로 색칠하고 공격하는 일도 단골 전략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정당이 없는 정치지형,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 아래서 손쉽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이다. 예고편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도 아니다. 그들의 심리는 윤석열 구속과 탄핵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부를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에 기반해, 불복종할 수 있는 온갖 명분을 끌어모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보수층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세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보수의 결집에 힘입어 극우세력은 격렬한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부지법 습격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 극우 대중운동은,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과 바깥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 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노조도 파업도 불가능한 세상, 따라서 임금 단체협약 등 1987년 이후 획득해 온 모든 경제적 성과를 상실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구는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투쟁을 잔인하게 진압해 왔다. 손해배상·가압류, 영업비밀 수호 등에서 볼 수 있듯 법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철저하게 옹호한다. 지금 그들은 극우들의 습격이 자신들이 계속 외쳐왔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 형식마저 파괴하자 엄중 처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극우세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검찰(공수처)과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도 1차 시도 때는 쇼만 하고 극우 결집의 기회를 주다가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압력에 밀려 뒤늦게 집행했다. 오히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할 것이다. 똑같이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우리는 극우 폭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빙자해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극우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의 힘이 있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드러났다. 극우들 역시 거리로 나섰고 과감해졌다. 광장의 힘이 멈춘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만 지켜보고 있는다면, 불붙어 오르고 있는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역으로 노동자들이 저들보다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상황은 다시 바뀐다.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5분의 1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다면, 거기에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2030 청년들의 에너지만 결합해도 저들의 물리력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민주당에 표를 던지면 극우세력은 뿌리가 뽑힐 수 있는가? 윤석열 체포 이후 민주당 이재명은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치 극우의 준동이 끝난 상황인 것처럼 인식하는 너무나 한가로운 얘기였다.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이 진정한 변화를 희망할 때, 민주당은 온건을 얘기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비롯해 국민의힘과의 공존을 얘기한다. 하지만 가난과 실업, 전쟁 위협에 맞서는 투쟁, 공공성 확대와 복지를 위한 투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은 더욱더 긴급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가들의 당인 민주당에 의지해서는 결코 온전히 획득할 수 없다. 온건과 공조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반동적인 극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재명의 한가로운 얘기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면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다” 자기만족에 머무르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단과 분투가 필요한 때다. 극우세력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더 큰 힘과 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국면이 다가는 흐름 속에서, 총파업 조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많은 사람이 이번 습격을 2021년 1월 6일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과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습격과 비교하곤 한다. 세계는 경악했다. 트럼프가 폭력과 파괴를 부추겨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다.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배신하면서 극우세력에게 다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지체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적인 투쟁에 기반한 노동자정당,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실한 노동자정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대한 비극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극우들의 준동을 낳았다. 이들은 다시 사회를 장악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도 이미 행동에 나섰다.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다. 누가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노동자계급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비극은 한국에서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2025-01-20 | 조회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