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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2023년 11월 4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한국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이 진행됐습니다. 500명이 집결해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휴전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집단학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특히 오늘 요르단계 팔레스타인인 아티스트인 시마(Sima)씨가 참여해, "팔레스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유대계 미국인 유재익 씨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가자를 학살하지 말라"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침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호소에 노동자운동이 응답해야한다!" "한국은 무기수출 즉각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전진은 이후 11월 5일, 요르단계 팔레스타인인 시마(Sima)님을 모시고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노동자대회 때 노동자들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호소에 노동자운동이 응답하자! 한국은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라! Israel you're committing genocide! From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Ceasefi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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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총파업 연재기고] #3 투쟁 셋째 날, 보라 씨의 마음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원들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모였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하루하루 어떤 투쟁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했다. ‘오늘의 투쟁’을 하루하루 돌아보기 위해 조합원을 인터뷰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투쟁 셋째 날은 경인2센터 소속이며 소속기관 전환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원주에 왔다는 심보라 조합원의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2014년 12월 23일, 보라 씨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에 입사했다. 보라 씨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인종, 국경, 나이, 성별이 다 없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세상을 바랐다. 어릴 적 보았던 동화책이 영향을 준 건지 그 꿈을 항상 갖고 살았다. 보라 씨의 아이는 몸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은 같은 병을 갖고 있어도 크면서 저절로 나아진다는데 보라 씨의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계속 몸이 불편하고 큰 병원에 다녀야 했다. 보라 씨는 아이를 돌보고 함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우면서 빨간 날엔 쉬는 직장을 가져야 했다. 그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였다. 보라 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콜당 1분 30초 안에 상담을 끝내야 했다.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많은 콜을 받도록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보라 씨는 하루에 240콜도 받은 적 있다. 관리자는 1시간 점심시간 중 30분만 밥 먹고 30분은 콜을 받으라고 당당히 말했다. 가끔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할 때면 보라 씨는 급히 연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미리 신청 안 해서 못 씁니다’, ‘지금 콜 많은데 꼭 가야 해요?’라며 보라 씨를 막았다. 그러나 보라 씨는 “저는 지금 가야 해서 갈 겁니다. 만약 연차 쓰는 게 절대 안 될 일이면 차라리 자르세요”라며 나갔다. 관리자는 보라 씨의 성격을 알게 된 후로 강하게 붙잡진 않았다. 그러나 보라 씨만 긴급한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니었다. 가끔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관리자는 소위 말하는 ‘강약약강’이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관리자는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보라 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9년 12월, 노동조합 설립 총회가 열렸다. 육아휴직 기간이었지만 보라 씨도 참석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다. 설레고 벅찼다. 1997년,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던 노동자를 떠올렸다. 그즈음 대학생 집회에서 풍물패 일원으로 북을 쳤던 자신을 떠올렸다. 떠오른 기억은 보라 씨의 마음을 ‘툭’ 건드렸다. ‘와, 이 인원이면 못 할 게 없겠어’ 생각했다. 2021년 2월과 7월, 노동조합은 ‘직접고용 쟁취’를 구호로 걸고 원주로 향했다. 보라 씨는 ‘조합이 가면, 조합원은 당연히 가는 거지’라며 망설임 없이 함께했다. 보라 씨는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믿는다. 노동조합이 생긴 후로 동료들이 점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관리자에게 대놓고 따지진 못할지라도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을 노동조합에 상의하는 수준까진 사람들이 변한 것이다. 2023년 11월도 ‘조합이 가면 조합원은 당연히 간다’는 생각으로 보라 씨는 원주행을 택했다. 투쟁 둘째 날, 조합원 토론 시간이 있었다. 보라 씨는 필요하면 자신이 삭발이라도 하겠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사실 보라 씨가 이런 결의를 가질 수 있는 건 ‘소속기관 전환’이 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보라 씨는 투쟁이란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꼭 전환해내고 싶지만, 만약 못 할지라도 이 투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노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단단한 조합이 될 것이다. 일단 노동조합이 굳건하기만 하면 언젠가 반드시 소속기관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보라 씨에겐 이번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더 큰 목표다. 2023년 11월 3일, 투쟁 셋째 날이다. 보라 씨는 하루 종일 고민이 많았다. 저녁이면 확대간부만 남고 평조합원들은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진다. 곧 다들 돌아올 거지만, 주말은 확대간부와 연대의 힘만으로 이곳을 지켜야 한다. 보라 씨는 더 높고 강한 수준의 투쟁을 하기 위해선 우선 이곳을 주말 동안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컸다. 저녁 8시, 약 600명의 조합원이 버스에 올랐다. 보라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돌아가는 조합원들이 미운 마음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아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동지들도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건데 마음 무거울 거야’라며 감정을 떨쳐냈다. 보라 씨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의 몫까지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또 다잡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가 와서 천막을 보수하고 비닐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다. 보라 씨에게 투쟁 셋째 날은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었던 날’이다. 보라 씨는 어릴 적 꿈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 그 꿈을 이루는 길에 소속기관 전환이 도움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강한 투쟁도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고객센터 노동자가 ‘사람다운 삶’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다른 노동자에게 아낌없이 연대하고 싶다. 연대함으로써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다. 보라 씨가 바라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상이 바뀐 거야’라며 약간은 우쭐하게 말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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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파업조직위원회 성명]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은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11월 1일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원주 본사 앞마당에 농성장을 세우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쟁대위원 11명은 곡기까지 끊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한 이유는 공단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를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자의 상당수를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통보한 셈이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2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차례 강도 높은 파업을 진행하여 같은 해 10월 정규직 채용 합의를 쟁취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노동자 갈라치기와 탄압에 맞서 갖은 투쟁 끝에 쟁취한 성과였다. 하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시간을 끌며 해고안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려 왔다. 소속기관 전환 시 시험을 통해 선별 전환하겠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이미 5년 가까이 일해 온 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단이 약속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사이기도 하다. 더구나 공단은 노동자들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원 400여 명을 고소하는 악랄한 탄압까지 감행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상담노동은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건보는 2006년 상담노동을 ‘단순노동’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한 뒤 저임금 불안정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 같은 노동조건 속에서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1천여 개의 업무에 하루 약 120통의 전화를 받아야 할 만큼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1초 안에 받아야 했으며, 각종 민원에 상사의 감독까지 포함해 살인적인 감정 노동 역시 이들의 몫이었다. 더구나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한 채 인센티브 경쟁 속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2021년 노동자들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정규직 전환 합의는 정당한 성과였고, 공단은 조속히 이를 현실화해야 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약속을 파기한 채 오히려 구조조정안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화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상담노동은 대표적인 여성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중요하다. 콜센터 상담 일자리는 대표적인 여성 다수 직종이며 상당수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고작 220만 원 수준에, 업무 중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기도 쉽지 않은 게 여전한 현실이다. 또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우울증 위험군이며 절반 가까이가 자살 충동을 겪을 만큼 이들은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에 현장통제와 저임금, 고용불안에 맞서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단식을 시작한 쟁대위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라며 끝까지 싸울 결의를 밝혔다. 우리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바로 이들의 투쟁이, 노동 현장에서 파업을 일굼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고 여성 노동의 가치를 묻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특히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성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여성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여성억압을 박살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노동자분열 책동에 맞서 노동자단결을 일구는 귀중한 투쟁이기도 하다.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정당한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나아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해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일으켜 역행하는 이 시대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현장통제 박살내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2023년 11월 4일 2024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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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가자, 여성파업!”“역행하는 시대, 여성파업으로 돌파하자! 투쟁!” 지난 11월 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피켓과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 한목소리로 외치는 힘찬 구호에 바삐 걷던 행인들이 속속들이 고개를 돌려 유심히 살펴본다. 그 고개 너머, 마이크를 붙든 발언자들의 결의에 찬 발언이 이어진다. ‘2024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현장이다. 앞선 9월 초, 2024 여성파업 준비를 위한 초동모임이 꾸려졌다. 이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1차 모집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모인 조직위는 단체 20개, 개인 7명으로, 곧 2차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1차 조직위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2024 여성파업이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지는 기념적인 날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은희 동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24 여성파업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를 맡은 빵과장미 정서영 동지는 9월 초동모임 결성부터 10월 조직위 발족까지 경과를 보고한 후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11월부터 여성파업 참여노조 및 단체 워크샵과 ‘찾아가는 여성파업’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서영 동지는 “워크샵은 여성파업 참여 당사자로서 여성파업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여성파업’은 여성 다수 사업장의 노조 혹은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여성파업을 설명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12월 6일에는 여성파업의 취지와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여성파업 대토론회’가 열리며, 12월부터 2월까지는 여성 노동자가 직접 여성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픈마이크도 진행된다. 여러 조직사업을 디딤돌 삼아 2024년 3.8 여성의 날, 마침내 여성파업 본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결의에 찬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오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는 현 정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일방적 폐지를 고발하며, 여성파업으로 함께 힘을 합치자고 외쳤다. 그는 “정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을 비롯해 성폭력피해자·청소년·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4년도 예산을 폐기 및 대폭 삭감했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 절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죄며 우리 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공공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97년 외환위기 당시 여성차별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2000년 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여성임금, 2018년 미투 정국 직장 내 성희롱 고발 폭발적 증가 등의 여성노동 현실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역할을 하는 상담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여성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2024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에 나선 정부에 여성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3.8 여성파업으로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원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올해 3월 8일 있었던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을 소개하며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지부 조합원들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동지는 지난겨울 덕성여대에 있었다”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엔 덕성여대 종로캠퍼스로 모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덕성여대 투쟁을 함께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모였다. 성별화된 착취, 차별, 폭력을 이야기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더 많은 동지, 더 많은 노동자,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내년 여성의 날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다. 덕성에서 함께 투쟁한 것처럼,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도 꼭 함께 싸우겠다”고 투쟁을 결의했다. 김진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여성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며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수십 년간 차별 속에서 살고 있다”며 KEC의 승급 성차별 사례를 고발했다. 그는 “나는 반도체 구미공단 KEC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부터 차별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이 되지 않았다”라며 “KEC는 생산직 직급이 J1, J2, J3, S4, S5 순으로 직급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임금도 높아진다. 여성은 입사의 직급이 J1부터 시작하며 남성은 J2부터 시작한다. 여성은 근속 30년이 되어도 승급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J3에서 멈춰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기 전인 2019년까지 수십 년간 S등급으로 승격이 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분노스러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서 “평균적으로 남성은 5년 정도면 승급되고, 여성들은 10년이 넘어도 승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 연봉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제는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서 한목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후세대도 우리같이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고 조금이나마 평등한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 그는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행동 없이 어떤 것도 변화 없다.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 여성들 스스로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용기를 내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4년 전 사회서비스원에 합격했던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의 열악한 처우 및 사회서비스원 축소 문제를 고발했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84%가 재가 노동자이고,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민간센터에 고용되어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 매달 수입이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이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바로 해고자 신세가 된다. 그래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좀 달랐다. 완전월급제에 이용자가 자신을 해고한다고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서비스원 입사를 꿈꾸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그 꿈의 직장을 다니던 김춘심 님이 올해 6월 사실상 해고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왜일까. 황정일 대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월급을 받고, 병가도 자주 쓰고 있다며 예산을 142억 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월급제가 아닌 기본급과 성과급제로 바꿔야 하고, 병가도 제한을 두겠다고 한다. 모든 게 역행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탱해온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함께하길 바란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엄마·아내·딸의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할 장도 없이 혼자 골병드는 여성들 말이다.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라고 존중받지 못하고, 파업권은커녕 최소한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여성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가족과 사회와 세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여성들이 2024년 3월 8일 함께 노동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며 발언을 마쳤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여성대리기사가 겪는 성차별 문제를 고발했다. 그는 “여성대리기사들과 함께 대리기사업계 성차별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들은 여러 이유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사가 운전한다고 하면 바꾸길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 또는 노골적으로 대리운전 연결업체에서 ‘남성전용 콜’을 만들어 손님과 연결되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여성들은 운전을 못 할 것이라는 편견에 갇힌 분들이 있다. 운전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며 “대리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건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남성전용 콜이 있으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이다. 이렇듯 성차별은 여성의 노동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고정관념이 여성 노동권 침해의 원인이 됨을 말했다. 또한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희롱을 예방하기보단 사전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기사를 아예 안 쓰기도 한다. 이른바 펜스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얼마 전 여성대리기사모임에서 아이슬란드의 1975년 여성파업과 최근 다시 개최된 여성파업을 공부했다”며 “우리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성평등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90%가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여성들은 일터에 나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사·돌봄 노동도 거부하고 함께 거리에 모였다. 하루 동안 일하고 밥하고 아이 돌보는 걸 거부한 결과 여성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나아졌고, OECD국가 중 성평등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여성대리기사들 모두 열광하며 한국에도 그러한 여성파업이 성사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에서도 여성파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모두를 즐겁게 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본주의체제의 효과적인 노동착취를 위해 가부장제가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많은 여성이 보고 겪었다. 상위 1%를 위한 자본주의적 체제는 가부장체제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어떤 방해와 공격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을 멈추고 함께 여성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멈춤으로써 이 체제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함께 실천하겠다”고 발언을 맺었다. 마지막 발언을 맡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이정현 동지는 사회주의자 학생의 관점으로 여성의 노동을 바라보고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처음 자취 시작 후 느낀 청소의 곤란함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물론 가사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경험에서 느낀 바는 이제까지 저를 돌봐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같은 것보다 더욱 나아간다”며 “이것은 이제까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가정 내의 여성에게 사회의 한 기능을 전적으로 할당하고 은폐했다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나는 나 혼자서 더러운 집에 살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여성 임금노동자분들은 어떠한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은 통계적으로 더욱 많은 가사노동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 급여노동자와 여성 가사노동자의 역할을 나누고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했다. 남성 급여노동자의 노동량이 많아지는 데 비례해서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되고,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노동력 생산과 생활 수준을 보장할 의무를 여성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하는 한편,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마저 무너지고 여성에게는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두 가지 부담이 함께 씌워진다는 비판을 가했다. 그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여전히 여성의 모든 노동을 부정하기 위해 철저하게 결탁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임금노동을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청소업 등의 분야를 비숙련 노동이라며 임금을 깎으면서 가정 내 가사노동까지 무급으로 부과한다”며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은 자본주의적 논리를 통해 평가절하되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성을 다시 가정에 귀속시킨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서로가 서로에게 체제를 유지할 동력을 제공하는 공생 관계다.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모두에 맞서 착취의 결합을 깨트리고 각각을 깨부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여성파업에 나서야 함을 외쳤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는 결의에 찬 단단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에 대한 메아리가, 2024년 3월 8일, 광장을 가득 채운 여성들의 함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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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질긴 우리가 끝내 승리한다! 세종호텔 투쟁승리 문화제11월 2일, 세종호텔 부당해고 행정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투쟁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세종호텔 정문 앞 인도로는 수많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차도에는 세종호텔 투숙객을 태운 셔틀버스가 정차합니다. 명동은 활기를 다시 찾았고 세종호텔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경영악화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내쫒은 세종호텔은 이런 사실에도 아랑곳않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제가 끝날 무렵,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든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많은 복직투쟁이 기나긴 소송과 법적 다툼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복직투쟁의 승패를 끝내 결정한 것은 투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2일 문화제 역시 답답하고 편파적인 행정, 사법 절차에 기대는 대신, 투쟁을 통해 모두가 한날 한시에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서로의 의지를 노동조합과 연대단위가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여태껏 그것이 절실한 세종호텔 노동자가 아닌, 사학재단, 호텔, 유통업 등 온갖 분야의 기득권을 차지한 주명건의 손을 들어왔습니다. 지노위, 중노위의 외면, 중구청의 행정폭력을 견뎌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번 행정소송 이후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리해고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사진: 명숙, 김나혜,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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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앞으로!_ 02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고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1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짤라냈는데, 13명이 남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자본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진은 전국모임이 제안하여 진행한 8월 19~20일 1박2일 연대투쟁을 통해서 옵티칼 동지들과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회사를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청산통보를 받고 나서 투쟁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8월 초 공장 철거 시도를 막아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대에 참여하고,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1박2일 연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여느 외투자본의 먹튀와는 조건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평택공장입니다. Nitto 자본의 계열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구미공장과 동일한 편광필름을 생산하여 주로 삼성디스플에이에 납품했습니다. Nitto는 구미공장에 불이 나자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돌려 LG디스플레이에 납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명이나 신규채용했습니다. 이것이 Nitto 자본 스스로도 “구미공장 재건이 안된다면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하라”는 요구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진은 평택공장 선전전을 자체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8월 28일 평택공장 선전전을 해봤습니다. 서울지역의 세종호텔, 서울교통공사의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공장 선전전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조직적 결정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에 진행하고,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의 한국닛또덴코 사무소 기자회견, 선전전, LG트윈타워 선전전과 10월 24일 집회까지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은 공장사수를 기본으로 평택공장 압박 투쟁, 자본의 공급망 사슬을 따라가며 압박하는 투쟁,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계속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② 9‧23기후정의행진과 사전결의대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그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체제의 철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수요금 가격통제 △에너지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 △산업전환 총고용보장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요구로 이루어진 이날 공동주최 사전집회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자본의 그린워싱을 규탄하며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재난에 맞선 계급투쟁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세상을 바꾸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정태모 이재백 동지 발언문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9&page=2&me_id=9&me_code= ③ 이스라엘은 지금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10월 7일 이후 단 27일간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으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실종된 2천 여명을 더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고 가족 단위로 몰살당한 이들은 73%에 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물론, 한국도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시민들이 연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런던에서는 10월 22일 50만 시민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참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홀로코스트가 재현되어선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휴전”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지난 10월 22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공동주최단위로 함께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1월 4일 오후 1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두번째 집회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노동현장에 대자보 부착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전쟁범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④ 이곳 저곳 연대투쟁 [해성운수 방영환 열사 정신 계승 투쟁] 방영환 열사가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으로 항거한 뒤, “택시월급제 준수하라!”는 열사의 염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2022년 11월 복직 이후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2023년 5월부터 영면에 들 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위반 내용이 없다”는 말로 열사를 두 번 죽였습니다. “택시월급제를 준수하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울산대병원 총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실질임금 보장,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쟁의 화살은 울산대병원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HD현대중공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1,200억원의 흑자를 내고도 실질임금 인상, 필요인력 충원을 거부하는 울산대병원장을 규탄하며, 사회주의향한전진도 HD현대중공업을 향한 울산대병원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힘들어서 다 죽겠다! 필요 인력 충원하라! HD현대중공업과 울산대병원이 책임져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전면파업 투쟁]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원주 공단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센터 현장에서는 헤드셋 위치를 지정하고, 책상에 컵도 올려놓지 못하게 하고, 생리휴가를 증명하라는 등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수준을 낮추고, 최저임금보다 5만원 높은 임금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 NCS시험을 보고 선별채용을 하겠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날 펜스를 뚫고 공단 앞마당까지 진출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투쟁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자본의 현장통제 그만! 노동조건 개선하라!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 투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사원은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한 공공돌봄을 포기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돌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지부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유천초 부당징계 철회 투쟁] 유천초 노동자들은 매주 수요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와 신경호 교육감의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유천초 공대위에 참여하며 매달 한 번 선전전 주관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차별과 경쟁, 혐오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에 맞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를 탄압하는 신경호에 맞서 유천초 투쟁 승리할 때까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합니다. 평등교육 걸림돌 신경호는 사과하라! 교육감은 합의사항 당장 이행하라! ①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계속됩니다 매월 책읽기 모임을 시작한지도 벌써 8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전진은 탈성장론과 정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생산가속화를 주장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자유, 인종차별, 노예상태, 정의,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 오늘날 정치적 쟁점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미국 자본가계급의 분석서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읽고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8일(수) 저녁 7시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롯해 북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르포인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을 읽으며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려 합니다. 책읽기 모임은 앞으로도 매월 더욱 논쟁적이고 유익한 책을 선정해 읽으려 합니다. 12월의 책읽기모임에서는 만화로 보는 팔레스타인 역사책인 <아! 팔레스타인!>을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② 빡세다 빡세, 내부토론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024년 1월 본조직 출범을 준비하며, 강령과 규약·규정 제정을 위한 월 1회 내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9차 내부토론회 ‘사회적 재생산 이론과 계급환원론’ 계급사회가 만든 여성억압에 맞선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성별분업과 성별임금격차 폐지, 국가책임돌봄 확대와 함께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단결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의 철폐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차 내부토론회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안)’ 자본주의체제가 만든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을 조직 안팎에서 확대하고자,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을 열띤 토론과 함께 성안하고 있습니다. ●11차 내부토론회 ‘강령·규약 종합토론’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목적의식적 활동,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강령적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진은 국제주의 원칙 아래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단결을 실현하고,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실천의 방향타가 될 강령과 규약을 성안하고 있습니다. ①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정치, 여성파업으로 전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는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여성도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이 아닌 박원순의 ‘명예’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여의도에 한 석이라도 ‘페미니스트’, ‘진보’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정치인들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만 여성을 구조적으로 착취하고 차별하며 박해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여성해방 투쟁을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내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개의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2024여성파업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제적인 파업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성평등과 노동 개악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묻고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계급정치이기도 합니다. 조직위에는 KEC지회, 톨게이트지부, 서사원지부, 세종호텔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성파업 대토론회, 여성파업 워크샵, 찾아가는 여성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래로부터 실제적인 파업을 조직해 여성억압을 철폐하고 여성해방의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조직위원 참가 신청: https://bit.ly/2024womenstrike ②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빵과장미의 할말많3: 콜센터 노동 콜센터 노동자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노동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향한 무시와 차별의 시선이 너무 많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앉아서 전화응대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 속에 일해야 합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합니다. 여기 콜센터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 하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는 함께 콜센터 노동에 대해 알아보고,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을 주제로 빵과장미의 할말많3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당일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s://forms.gle/gK8417iBSUngJc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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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앞으로!_ 013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더니, 10월 2일 노인의 날에도 “공산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념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의 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킬러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을 귀족노조, 회계비리 세력으로 몰아붙여 전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총연맹과 산별연맹,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중집은 회계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피해 등의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1년에 많아봐야 9~1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것에 목매는 속물인 양 취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이 동시선거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조합원들의 가슴이 뛰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중단에 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년 전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경쟁채용으로 고용불안까지 야기하는 공단에 분노하여 11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주 공단본부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앞마당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던 방영환 열사가 산화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더 큰 힘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전체 미조직노동자들을 향한 운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애초에 전진은 11월에 본조직을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전진이 ‘준비위’ 단계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진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24년 이후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충실히 하기로 하고, 본조직 출범은 1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3호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남희정 동지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8월 19일~20일에 진행된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후기, 이곳저곳에서 투쟁하는 전진, 공부하는 전진 등 전진의 대내외 활동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억압과 차별을 날려버릴 2024년 3.8여성파업 계획을 소개하고, 조직위 참여를 제안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빵과장미의 할말많3: 콜센터 노동”도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빠트리지 말고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한 인상적인 전진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올 3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과 전진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네 분의 동지가 오셨는데 세종호텔 투쟁 등 집회 자리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바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진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진정한 활동가 정치조직, 거기에 사회주의를 꿈꾸는 곳’이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전진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것이 후원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명한 전진의 활동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대회 자리에서 올곧은 투쟁 방향을 제안한 유일한 유인물도 전진에서 배포하더군요. 비록 참여할 순 없었지만, 다양한 주제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1박 2일의 꽉 찬 여름 정치캠프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923기후정의행진에 앞서 독립적으로 사전집회를 진행하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참여자들의 발언이 매우 훌륭해서 빛이 난 부분도 있었지만, 조직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전진입니다. Q. 유천초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전망 아래 투쟁해야 할까요? A. 모든 투쟁현장이 그렇듯이 권력과 자본의 탄압이 모든 투쟁의 시발점입니다. 도대체 그 끝도 없는 탄압에 언제까지 저항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애초 투쟁의 시발점이 저들의 탄압이기에, 저들의 탄압이 완전히 멈추고 우리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지점이 끝이라면 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천초 투쟁을 하면서 저들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순간 자체가 피해회복 과정의 시작임을, 저들의 탄압이 주춤거리는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30년 전 전교조가 외쳤던 ‘학교 민주주의’는 지금도 유효한 구호입니다. 유천초 투쟁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맞선 교육노동자들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교조는, 더 이상 ‘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행정폭력 앞에서도 ‘폭력이 맞다’라는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천초 투쟁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어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의 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유천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Q.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가 모든 교사단체 핵심 요구로 부각되었습니다. 교육노동자로서, 현 상황과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교권’은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 갇힌 단어임을 먼저 밝힙니다. 능력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듯이 교권프레임 또한 경쟁교육 차별교육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숨기고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능력주의가 작동되는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는 교권프레임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분명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현장실습제도로 학교 현장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찌 교권 강화란 말로 수렴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가장 뜨겁게 연대해야 할 교사단체에서... 전교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언행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는 나름 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토론회, 피케팅을 진행하면서 ‘교권 강화’로 흘러가는 흐름을 바꾸고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입장문을 인용하자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학생 인권의 전면적 보장, 보호자회 활동과 자치의 전면적 확대, 교육공무직노동자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의 임금과 처우 개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일지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도 있고 전진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암울한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현장활동가 정치조직, 전진에게 바랍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연대하시는 그 실천 활동이 전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유천초분회도 그렇지만, 전진의 신실한 연대의 힘이 곧 무너지지 않는 투쟁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희생을 조직의 생명줄로 가져가진 마십시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길을 오래오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전진입니다. 존경합니다. 뜨거웠던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전진은 8월 12~1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정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진으로서는 처음하는 정치캠프이다보니 컨셉을 잡고, 주제와 내용을 잡고, 실무를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부터 캠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했습니다. 전진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사진 전시, 다양한 책 판매 부스, 전진이 잘하는 점을 적는 ‘전진부스’, 전진에 대한 오해나 부족한 점을 꼬집는 ‘후진부스’와 같은 참여형 부스도 준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정치캠프에 총 150여 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동지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를 보지 못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전쟁·혁명」이란 메인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자본주의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국제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가 어떻게 격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 국제연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배우고, 학생운동, 변혁적 여성운동, 기후정의운동, 물량경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을 진전시킬 고민을 나눴습니다.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좋았고, 준비한 음식도 맛있었다 해주었고, 비건지향 동지들도 불편함없이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발제가 어렵고 길었다,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없이 정치캠프를 잘 마칠 수 있게 후원하고, 관심가져주고,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잘 극복해서 내년 2024년 정치캠프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정치캠프 자료집 다운받기 :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13&me_id=21&me_code= 다음 페이지로 ◀◀◀ 여기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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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단식에 나선 11명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쟁대위원들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원주 공단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앞마당에 농성장을 차린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쟁대위원 11명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공단은 소속기관 전환시 NCS 시험을 치고, 선별전환하겠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놔두고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쟁대위원들은 단식에 돌입합니다. 자본의 갈라치기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에 나서는 동지들을 우리의 연대로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투쟁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자본의 현장통제 그만! 노동조건 개선하라!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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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저희 아이에게 서사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철회하라!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사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파업 출정식에서 응암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오민주 님은, 서사원 어린이집 폐쇄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의 돌봄을 시장에 내맡겨 돌봄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시켜,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과 학부모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관련기사 보기: [인터뷰] 공공돌봄 위해 7번째 파업 나서는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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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완전월급제 시행하라!"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명 노동자들은 노동착취, 노조탄압으로 더이상 숨쉴 수 없도록 벼랑끝으로 몰아간 해성운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거친 분노를 거리가득 쏟아냈습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후 한 달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지 2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사는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법을 지켜라!" "정당한 노조활동도 방해하며 욕설, 폭행으로 인격모독, 인권침해까지 일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시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감독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국정감사에서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며 자본과 정부는 공범입니다. 방영환 열사 유족은 “장례를 치루지 못해 49제도 지낼 수 없어 편히,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아버지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후 유족을 포함한 면담단이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노동자들은 헛상여를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실시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방해받고 무산되어 거센 항의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판정하고,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이룰 수 있도록,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더이상 노동자 짓누르고 억압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의 악질, 악덕 만행이 사라질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저녁부터 서울고용노동남부지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