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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앞으로!_ 02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고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1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짤라냈는데, 13명이 남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자본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진은 전국모임이 제안하여 진행한 8월 19~20일 1박2일 연대투쟁을 통해서 옵티칼 동지들과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회사를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청산통보를 받고 나서 투쟁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8월 초 공장 철거 시도를 막아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대에 참여하고,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1박2일 연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여느 외투자본의 먹튀와는 조건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평택공장입니다. Nitto 자본의 계열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구미공장과 동일한 편광필름을 생산하여 주로 삼성디스플에이에 납품했습니다. Nitto는 구미공장에 불이 나자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돌려 LG디스플레이에 납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명이나 신규채용했습니다. 이것이 Nitto 자본 스스로도 “구미공장 재건이 안된다면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하라”는 요구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진은 평택공장 선전전을 자체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8월 28일 평택공장 선전전을 해봤습니다. 서울지역의 세종호텔, 서울교통공사의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공장 선전전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조직적 결정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에 진행하고,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의 한국닛또덴코 사무소 기자회견, 선전전, LG트윈타워 선전전과 10월 24일 집회까지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은 공장사수를 기본으로 평택공장 압박 투쟁, 자본의 공급망 사슬을 따라가며 압박하는 투쟁,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계속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② 9‧23기후정의행진과 사전결의대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그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체제의 철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수요금 가격통제 △에너지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 △산업전환 총고용보장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요구로 이루어진 이날 공동주최 사전집회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자본의 그린워싱을 규탄하며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재난에 맞선 계급투쟁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세상을 바꾸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정태모 이재백 동지 발언문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9&page=2&me_id=9&me_code= ③ 이스라엘은 지금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10월 7일 이후 단 27일간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으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실종된 2천 여명을 더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고 가족 단위로 몰살당한 이들은 73%에 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물론, 한국도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시민들이 연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런던에서는 10월 22일 50만 시민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참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홀로코스트가 재현되어선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휴전”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지난 10월 22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공동주최단위로 함께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1월 4일 오후 1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두번째 집회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노동현장에 대자보 부착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전쟁범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④ 이곳 저곳 연대투쟁 [해성운수 방영환 열사 정신 계승 투쟁] 방영환 열사가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으로 항거한 뒤, “택시월급제 준수하라!”는 열사의 염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2022년 11월 복직 이후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2023년 5월부터 영면에 들 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위반 내용이 없다”는 말로 열사를 두 번 죽였습니다. “택시월급제를 준수하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울산대병원 총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실질임금 보장,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쟁의 화살은 울산대병원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HD현대중공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1,200억원의 흑자를 내고도 실질임금 인상, 필요인력 충원을 거부하는 울산대병원장을 규탄하며, 사회주의향한전진도 HD현대중공업을 향한 울산대병원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힘들어서 다 죽겠다! 필요 인력 충원하라! HD현대중공업과 울산대병원이 책임져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전면파업 투쟁]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원주 공단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센터 현장에서는 헤드셋 위치를 지정하고, 책상에 컵도 올려놓지 못하게 하고, 생리휴가를 증명하라는 등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수준을 낮추고, 최저임금보다 5만원 높은 임금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 NCS시험을 보고 선별채용을 하겠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날 펜스를 뚫고 공단 앞마당까지 진출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투쟁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자본의 현장통제 그만! 노동조건 개선하라!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 투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사원은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한 공공돌봄을 포기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돌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지부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유천초 부당징계 철회 투쟁] 유천초 노동자들은 매주 수요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와 신경호 교육감의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유천초 공대위에 참여하며 매달 한 번 선전전 주관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차별과 경쟁, 혐오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에 맞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를 탄압하는 신경호에 맞서 유천초 투쟁 승리할 때까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합니다. 평등교육 걸림돌 신경호는 사과하라! 교육감은 합의사항 당장 이행하라! ①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계속됩니다 매월 책읽기 모임을 시작한지도 벌써 8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전진은 탈성장론과 정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생산가속화를 주장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자유, 인종차별, 노예상태, 정의,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 오늘날 정치적 쟁점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미국 자본가계급의 분석서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읽고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8일(수) 저녁 7시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롯해 북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르포인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을 읽으며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려 합니다. 책읽기 모임은 앞으로도 매월 더욱 논쟁적이고 유익한 책을 선정해 읽으려 합니다. 12월의 책읽기모임에서는 만화로 보는 팔레스타인 역사책인 <아! 팔레스타인!>을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② 빡세다 빡세, 내부토론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024년 1월 본조직 출범을 준비하며, 강령과 규약·규정 제정을 위한 월 1회 내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9차 내부토론회 ‘사회적 재생산 이론과 계급환원론’ 계급사회가 만든 여성억압에 맞선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성별분업과 성별임금격차 폐지, 국가책임돌봄 확대와 함께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단결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의 철폐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차 내부토론회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안)’ 자본주의체제가 만든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을 조직 안팎에서 확대하고자,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을 열띤 토론과 함께 성안하고 있습니다. ●11차 내부토론회 ‘강령·규약 종합토론’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목적의식적 활동,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강령적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진은 국제주의 원칙 아래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단결을 실현하고,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실천의 방향타가 될 강령과 규약을 성안하고 있습니다. ①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정치, 여성파업으로 전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는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여성도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이 아닌 박원순의 ‘명예’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여의도에 한 석이라도 ‘페미니스트’, ‘진보’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정치인들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만 여성을 구조적으로 착취하고 차별하며 박해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여성해방 투쟁을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내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개의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2024여성파업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제적인 파업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성평등과 노동 개악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묻고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계급정치이기도 합니다. 조직위에는 KEC지회, 톨게이트지부, 서사원지부, 세종호텔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성파업 대토론회, 여성파업 워크샵, 찾아가는 여성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래로부터 실제적인 파업을 조직해 여성억압을 철폐하고 여성해방의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조직위원 참가 신청: https://bit.ly/2024womenstrike ②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빵과장미의 할말많3: 콜센터 노동 콜센터 노동자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노동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향한 무시와 차별의 시선이 너무 많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앉아서 전화응대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 속에 일해야 합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합니다. 여기 콜센터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 하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는 함께 콜센터 노동에 대해 알아보고,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을 주제로 빵과장미의 할말많3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당일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s://forms.gle/gK8417iBSUngJc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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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앞으로!_ 013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더니, 10월 2일 노인의 날에도 “공산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념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의 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킬러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을 귀족노조, 회계비리 세력으로 몰아붙여 전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총연맹과 산별연맹,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중집은 회계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피해 등의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1년에 많아봐야 9~1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것에 목매는 속물인 양 취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이 동시선거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조합원들의 가슴이 뛰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중단에 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년 전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경쟁채용으로 고용불안까지 야기하는 공단에 분노하여 11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주 공단본부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앞마당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던 방영환 열사가 산화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더 큰 힘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전체 미조직노동자들을 향한 운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애초에 전진은 11월에 본조직을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전진이 ‘준비위’ 단계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진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24년 이후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충실히 하기로 하고, 본조직 출범은 1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3호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남희정 동지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8월 19일~20일에 진행된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후기, 이곳저곳에서 투쟁하는 전진, 공부하는 전진 등 전진의 대내외 활동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억압과 차별을 날려버릴 2024년 3.8여성파업 계획을 소개하고, 조직위 참여를 제안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빵과장미의 할말많3: 콜센터 노동”도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빠트리지 말고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한 인상적인 전진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올 3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과 전진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네 분의 동지가 오셨는데 세종호텔 투쟁 등 집회 자리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바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진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진정한 활동가 정치조직, 거기에 사회주의를 꿈꾸는 곳’이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전진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것이 후원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명한 전진의 활동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대회 자리에서 올곧은 투쟁 방향을 제안한 유일한 유인물도 전진에서 배포하더군요. 비록 참여할 순 없었지만, 다양한 주제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1박 2일의 꽉 찬 여름 정치캠프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923기후정의행진에 앞서 독립적으로 사전집회를 진행하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참여자들의 발언이 매우 훌륭해서 빛이 난 부분도 있었지만, 조직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전진입니다. Q. 유천초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전망 아래 투쟁해야 할까요? A. 모든 투쟁현장이 그렇듯이 권력과 자본의 탄압이 모든 투쟁의 시발점입니다. 도대체 그 끝도 없는 탄압에 언제까지 저항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애초 투쟁의 시발점이 저들의 탄압이기에, 저들의 탄압이 완전히 멈추고 우리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지점이 끝이라면 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천초 투쟁을 하면서 저들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순간 자체가 피해회복 과정의 시작임을, 저들의 탄압이 주춤거리는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30년 전 전교조가 외쳤던 ‘학교 민주주의’는 지금도 유효한 구호입니다. 유천초 투쟁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맞선 교육노동자들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교조는, 더 이상 ‘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행정폭력 앞에서도 ‘폭력이 맞다’라는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천초 투쟁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어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의 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유천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Q.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가 모든 교사단체 핵심 요구로 부각되었습니다. 교육노동자로서, 현 상황과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교권’은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 갇힌 단어임을 먼저 밝힙니다. 능력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듯이 교권프레임 또한 경쟁교육 차별교육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숨기고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능력주의가 작동되는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는 교권프레임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분명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현장실습제도로 학교 현장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찌 교권 강화란 말로 수렴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가장 뜨겁게 연대해야 할 교사단체에서... 전교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언행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는 나름 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토론회, 피케팅을 진행하면서 ‘교권 강화’로 흘러가는 흐름을 바꾸고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입장문을 인용하자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학생 인권의 전면적 보장, 보호자회 활동과 자치의 전면적 확대, 교육공무직노동자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의 임금과 처우 개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일지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도 있고 전진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암울한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현장활동가 정치조직, 전진에게 바랍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연대하시는 그 실천 활동이 전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유천초분회도 그렇지만, 전진의 신실한 연대의 힘이 곧 무너지지 않는 투쟁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희생을 조직의 생명줄로 가져가진 마십시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길을 오래오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전진입니다. 존경합니다. 뜨거웠던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전진은 8월 12~1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정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진으로서는 처음하는 정치캠프이다보니 컨셉을 잡고, 주제와 내용을 잡고, 실무를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부터 캠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했습니다. 전진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사진 전시, 다양한 책 판매 부스, 전진이 잘하는 점을 적는 ‘전진부스’, 전진에 대한 오해나 부족한 점을 꼬집는 ‘후진부스’와 같은 참여형 부스도 준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정치캠프에 총 150여 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동지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를 보지 못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전쟁·혁명」이란 메인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자본주의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국제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가 어떻게 격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 국제연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배우고, 학생운동, 변혁적 여성운동, 기후정의운동, 물량경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을 진전시킬 고민을 나눴습니다.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좋았고, 준비한 음식도 맛있었다 해주었고, 비건지향 동지들도 불편함없이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발제가 어렵고 길었다,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없이 정치캠프를 잘 마칠 수 있게 후원하고, 관심가져주고,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잘 극복해서 내년 2024년 정치캠프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정치캠프 자료집 다운받기 :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13&me_id=21&me_code= 다음 페이지로 ◀◀◀ 여기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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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단식에 나선 11명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쟁대위원들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원주 공단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앞마당에 농성장을 차린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쟁대위원 11명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공단은 소속기관 전환시 NCS 시험을 치고, 선별전환하겠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놔두고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쟁대위원들은 단식에 돌입합니다. 자본의 갈라치기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에 나서는 동지들을 우리의 연대로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투쟁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자본의 현장통제 그만! 노동조건 개선하라!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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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저희 아이에게 서사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철회하라!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사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파업 출정식에서 응암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오민주 님은, 서사원 어린이집 폐쇄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의 돌봄을 시장에 내맡겨 돌봄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시켜,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과 학부모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관련기사 보기: [인터뷰] 공공돌봄 위해 7번째 파업 나서는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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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완전월급제 시행하라!"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명 노동자들은 노동착취, 노조탄압으로 더이상 숨쉴 수 없도록 벼랑끝으로 몰아간 해성운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거친 분노를 거리가득 쏟아냈습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후 한 달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지 2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사는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법을 지켜라!" "정당한 노조활동도 방해하며 욕설, 폭행으로 인격모독, 인권침해까지 일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시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감독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국정감사에서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며 자본과 정부는 공범입니다. 방영환 열사 유족은 “장례를 치루지 못해 49제도 지낼 수 없어 편히,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아버지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후 유족을 포함한 면담단이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노동자들은 헛상여를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실시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방해받고 무산되어 거센 항의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판정하고,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이룰 수 있도록,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더이상 노동자 짓누르고 억압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의 악질, 악덕 만행이 사라질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저녁부터 서울고용노동남부지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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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총파업 연재기고] #2 "내일의 투쟁을 위해 준비한 날" 투쟁 둘째 날, 경자 씨의 마음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원들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모였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하루하루 어떤 투쟁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했다. ‘오늘의 투쟁’을 하루하루 돌아보기 위해 조합원을 인터뷰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투쟁 둘째 날은 서울3센터 소속이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함께한 이경자 조합원을 통해 돌아보았다. 2023년 11월 2일, 경자 씨가 원주 투쟁 이틀 차를 맞이했다. 경자 씨는 내년 5월 27일이면 정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에 무려 1기로 입사한 상담사다. 경자 씨는 이번 투쟁을 앞두고 함께할지 솔직히 고민했다. ‘반년만 있으면 정년인데 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변에선 ‘가만히 있다가 정년 맞으면 되는데 왜 돈 쓰고 체력 쓰고 시간 쓰냐’, ‘너는 또라X냐?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정년 앞두고 그런 걸 하려고 해’라는 말이 쏟아졌다. 정말 그럴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후배들과 함께 원주행을 선택했다. 경자 씨는 올해로 18년차 상담사다. 그러나 중간에 하청업체가 두 번 바뀌면서 지금 업체는 경자 씨를 8년차 상담사라고 하고 있다. ‘내 10년을 누가 가져가버렸나’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은 자신이 일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하고 싶었다. 어제, 경자 씨는 차벽과 펜스를 보면서 ‘못 들어가겠네. 여기 길바닥에서 자야겠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밀어!’, ‘뛰어!’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펜스에 붙었다. 경자 씨도 함께 펜스를 밀었다. 펜스를 넘어가면서 경자 씨는 희열을 느꼈다. 공단 건물 앞에 다같이 앉았을 땐 예전과 우리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예전엔 우왕좌왕하더니 이제 우리 실력이 늘었군’ 생각했다. 경자 씨는 밤에 천막과 1인용 텐트가 잔뜩 깔린 걸 보고 생각했다. ‘춥게 자는 사람은 없겠네. 이 정도면 5성급 호텔이다.’ 새벽 3시에 잠시 천막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감회가 새로웠다. =경자 씨가 새벽에 나와 찍은 농성장 사진 아침에 눈을 떴다. 오전 9시 30분, 경찰은 자진 해산하라며 경고 방송을 했다. 혼란스러웠다. 안 그래도 어제 잔뜩 와주었던 연대 동지들이 대부분 돌아간 터였다. 숫자가 다소 줄었는데 혹여나 경찰이나 공단 직원들이 밀고 들어올까봐 걱정이 됐다. 다소 허둥대고 있었는데, 김금영 지회장이 텔레그램을 보내주었다. ‘괜찮아요. 다들 동요하지 마세요.’ 경자 씨는 김금영 지회장을 믿는다. 지회장이 괜찮다고 하면 분명 괜찮을 거다. 경자 씨는 다시 마음이 편해졌다.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하면서는 ‘우리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앰프 소리는 작았고 구호를 외치는 우리는 약간 버벅이는 거 같았다. 오전에 다같이 텐트와 천막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자 씨는 청소를 하면서도 속으로 투덜거렸다. ‘어제 잘 뚫고 들어왔는데 왜 청소를 하지? 시간 아깝다. 차라리 이 시간에 행진을 하거나 삼보일배라도 하면 좋겠다.’ 다른 아쉬움도 있었다. 단식자들이 자꾸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선전전을 함께하는 거였다. ‘단식자들 왜 자꾸 돌아다녀? 식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어떡해.’ 단식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하얀색 몸자보를 맞춰 입었다. 굳은 마음으로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을 동지들이 안타까웠다. 경자 씨는 속으로 ‘어쩌면 나도 마지막 수단이 단식일 때, 단식까지 할 수 있으려나?’ 슬그머니 생각하기도 했다. 저녁 7시, 문화제를 했다.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역시 아쉬움이 남았다. 지금 공단 마당에 천막을 치고 즐거운 문화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이미 2년 전에 했던 투쟁인 것이다. 공단도 겪었던 투쟁이다. 경자 씨는 공단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 높은 투쟁을 하고 싶다. 경자 씨는 더 크고 강한 투쟁을 원한다. 경자 씨에게 오늘의 투쟁은 성에 차지 않았다. 경자 씨는 후배들이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어 행복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날을 기다리고 원한다. 그날을 만드는 선배이고 싶다. 경자 씨에게 오늘의 투쟁을 한 줄로 말해달라고 했다. 경자 씨는 ‘내일의 투쟁을 위해 준비한 날’이라고 했다. 경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보통 간부나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 강한 투쟁을 꺼릴 거라고 생각한다.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힘들어서 그만두려 할 거라고, 특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제나 노동자는 예상보다 강하고 단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을 향한 총파업 투쟁 둘째 날, 강하고 단단한 경자 씨를 만족시키기엔 다소 아쉬운 날이었다. =11월 1일 저녁 문화제에서 발언하는 이경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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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총파업 연재기고] #1 "공단을 기선 제압한 투쟁이요" 투쟁 첫째 날, 소라 씨의 마음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원들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모였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하루하루 어떤 투쟁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했다. ‘오늘의 투쟁’을 하루하루 돌아보기 위해 조합원을 인터뷰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투쟁 첫날은 서울2센터 소속이며 11년차 상담사인 신소라 조합원을 통해 돌아보았다. 2023년 11월 1일, 소라 씨와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신소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 올해 8월쯤, 소라 씨는 또다시 투쟁이 시작될 거란 이야길 들었다. 조모임에서 조장 언니가 말해주었다. 소라 씨는 이전 투쟁을 모두 함께했기에,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투쟁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돈 걱정’이었다.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기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시간이었다. 당장 카드값도 있을 테고 은행 이자도 내야 하는데 또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니 걱정이 됐다. 솔직히 ‘아, 이전 투쟁들은 다 했는데 이번만 좀 빠지면 안 될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소라 씨는 이번에도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원래 소라 씨는 긍정적이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소라 씨는 이전 투쟁들이 작은 성과를 얻는 수준에서 그쳤을 때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한 번에 되는 게 신기한 거지’라며 긍정적으로 투쟁을 평가하곤 했다. 이번 투쟁도 마찬가지다.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소라 씨에게 약간 설레는 시간이었다. 침낭을 새로 사면서 여행가는 기분도 들었다. ‘기왕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즐기면서 가자.’ 오늘 원주행 버스를 타고 오면서 소라 씨는 긴장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했다. 공단의 태도는 어떨지, 정규직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들었다.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낮 12시, 펜스를 뚫고 700여 명이 다함께 공단 부지로 진입했다. 소라 씨는 팔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경찰이 진입을 막으려 하고 동지들은 그런 경찰을 막았다. 다같이 펜스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진입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소라 씨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다 연행되는 거 아냐?’ 불안했지만 몸은 동지들과 함께였다. 첫 펜스를 넘은 후 두 번째 펜스가 있었다. 이번엔 경찰과 공단 직원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다. 소라 씨는 앞에 나서진 못하고 뒤에서 쳐다보며 ‘어쩌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펜스가 뚫렸을 땐, 언니들과 함께 뛰어 들어갔다. 공단 정문 앞에 도착했고 모두 그 앞에 앉았다. 수백 명이 앉으니 떨리던 팔다리는 진정되었고 점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올 때마다 공단이 펜스와 차 벽으로 막아놓아서 이 넓은 곳에 제대로 들어온 건 거의 처음이었다. ‘아니, 별것도 없는데 여기가 뭐라고 그동안 막았지?’ 생각했다. 곧 공단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왔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봤다. ‘얘네 하나도 안 변했네’ 싶으면서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땅, 내 땅 나눠서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지? 여기 공공기관이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네 우리가 여자라서 펜스 못 넘을 줄 알았지? 우리 이 정도야’ 쿵쾅거리던 심장은 어디로 갔는지, 통쾌함이 느껴졌다. 오후 2시, 문화제가 시작됐다. 문화제의 발언과 공연은 좋았지만, 맨 마지막에 쟁의대책위원 11명이 단식한다는 선포는 당황스러웠다. ‘이번엔 삭발이나 단식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라는 김금영 지회장의 말을 스치듯이 들은 적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몇 명이나,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았다. ‘11명이나 한다니, 우리 지회장도 함께라니’ 소라 씨는 지긋지긋한 서러움을 느꼈다. 오후 7시, 저녁 문화제가 이어졌다. 즐거웠다. 특별히 서럽지도, 통쾌하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잘 끝나서 다행이었다. 즐거웠다. 즐거운 투쟁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라 씨에게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한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소라 씨는 ‘공단을 기선 제압한 투쟁이요’라고 정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을 향한 총파업 투쟁 첫째 날, 만족스러운 투쟁의 시작이다. =이은영 지부장을 포함한 11명의 쟁의대책위원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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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1. ‘이게 평등입니까?’ 외치며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 10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이주 여성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 임금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45개 노조와 단체는 “여성파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요성을 보여주자”며 “일터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에 대한 파업”을 제안했고, 수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학교, 상점, 은행, 수영장, 공공기관이 멈췄다. 대중교통이 지연됐고 병원은 응급실만 열었으며, 호텔 객실은 청소되지 않았다.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여성인 총리도 참여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에 모인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는 여성파업이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성명서’라고 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지만, 여성 노동자 평균소득이 남성보다 21% 낮다. 공공노조연맹 지부장 프레이야 슈타인그림스도티르는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의 임금이 낮고 여성이 정신적 부담을 포함해 가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경험한다”며 젠더폭력을 규탄했다. 식품산업 장비를 만드는 노동자 소냐 루트 아달스타인스도티르는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모든 여성을 위한 날”이라며 “딸들과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여성을 위해 파업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1975년 이후 6차례 여성파업을 벌였다. 24시간 파업의 형태를 취한 것은 여성 노동자의 90%가 참여했던 1975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조가입률은 90%) 그러나 여성이라고 모두 ‘여성파업’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아이슬란드기업총연맹을 이끄는 여성CEO 시그리두르 마르레트 오드도티르는 여성파업에 반대했다. 경제가 중단되지 않게 관리자와 여성이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자며 “여성이 관리자와 합의 없이 파업하면 사회에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10/25/world/politics/gender-equal-iceland-women-strike/ https://www.dw.com/en/iceland-women-hold-all-day-strike-for-gender-equality/a-67205537?mobileApp=true 2. 이주 가사 노동자 숙소는 고시원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도입하면서 우려됐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실린 서비스 제공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 노동자들은 1평 남짓한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돼 있다. 열악한 거주환경은 물론,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숙소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앱을 통해 사건을 신고하도록 할 뿐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숙소와 교통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2086635776528&mediaCodeNo=257 3. 의료서비스 받을 수 없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5만 명의 임산부 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5만 명의 팔레스타인 임산부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에 처했다. 33세의 임산부 나빈 알 바바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근처에서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허리와 배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폭격은 멈추지 않고 나무,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 누구의 집이 파괴될지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산부인과 의사 왈리드 아부 하타브는 지난 2주 동안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230만 명이 대규모 피란길에 오르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에 연속성을 가질 수 없고, 피란시설인 학교 등은 과밀상태에다 환경위생이 재앙적 수준이며, 주요 도로가 파괴되어 응급상황에도 병원에 빨리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가족보호협회도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3만 7,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전기나 의료품 없이 출산해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가자시티 난민 캠프에 있는 임신 6개월의 임산부 수아드 아스라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대피소에는 깨끗한 물이 없다. 강제로 바닷물을 마셔야 해서 견디기 힘들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임신 3개월의 임산부인 라일라 바라카는 “이것을 우리와 아이들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25/how-will-i-give-birth-dangers-of-a-gaza-pregnancy-amid-israeli-bombing 4. 비정규직 노동자 3년 만에 감소했다지만 … 여성 비정규직은 되레 증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3년 만에 감소했다는데,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여율도 증가했지만, 이들 역시 비정규직 일자리에 편입되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1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19년 748만 1,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2021년 806만 6,000명, 지난해 815만 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중 남성은 43.8%로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성은 56.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간제 근로(평균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6년째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여성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25000558 5. 해고 위기 여가부 소속 상담사들, 파견법 위반 조사 중 2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정부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내 임금차별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단계는 아니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117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비용을 분담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17센터 상담사는 총 179명으로, 경찰청 관할 55명은 정규직 경찰관, 교육부 관할 90명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직(대부분 무기계약직), 여가부 관할 34명은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약직이다. 그러나 공동 운영 부처 중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담사 인건비 등 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불참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 관할 상담사들은 하루 아침에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여가부 관할 상담사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여가부 산하기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도·관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117센터로 파견되는 복잡한 구조로 고용됐다. 다른 부처 관할 상담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도 월급은 100만 원 가까이 적었다. 여가부는 직접 인력을 관리‧감독했기에 파견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상담사들은 근무조 편성, 상담 내용 보고 청취, 업무 지시 등이 지방경찰청 소속 팀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711210002324 6. 프랑스 정부가 내쫓으려던 팔레스타인 활동가 마리암 아부 다카, 추방명령 유예 프랑스 정부는 50일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프랑스에 온 72세의 팔레스타인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마리암 아부 다카에게 지난 10월 16일 추방명령을 내리고 가택연금에 처했다. 유럽연합이 그가 속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가족 27명을 잃고 집도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프랑스에 온 마리암 아부 다카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식 비자가 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에 대해 말하러 프랑스에 온 좌파 활동가다. 나는 이곳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노동자가 정부의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다. 20일 행정법원은 그가 제출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내무부 장관의 추방명령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변호사 줄리 고니덱은 “이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모든 지지를 범죄화하는 연이은 탄압에 맞선 첫 번째 승리”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CGT(노동총동맹) 사무총장 장 폴 델레스코 등을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을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연행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130개국 1억 5천만 개의 가맹노조를 대표하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등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지와 이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3/10/20/l-expulsion-de-la-militante-mariam-abou-daqqa-suspendue-par-la-justice-le-ministere-de-l-interieur-va-faire-appel_6195650_3224.html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Victoire-l-arrete-d-expulsion-de-Mariam-Abu-Daqqa-militante-palestinienne-est-suspe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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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꼼수 그만하소!" 불법파견 문제해결, 해고자 복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일자리 나면 창원이든 부평이든 해고자 복직시키겠다" 합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불법파견 확정 판결로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2023년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불법파견 형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가르고 나누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발탁채용은 모두 494명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이미 160명을 발탁채용 했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일삼으며 돈만 쫓는 먹튀자본, 악질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을 질기게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노동자들은 '담근 발 떼지말고 끝까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찾고 단결하여 투쟁하며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승리의 그 날을 함께 맞기를 소망했다. 문화노동자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가도 함께 부르고, 몸짓패 동지들과 즐겁게 들썩이며 원직복직, 노동해방을 향한 결기를 당차게 쏟아냈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 답답하고 더딘 시간 빠르게 흘러 함께 봄마중 하기를! 단결! 투쟁! 승리! *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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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 결정을 규탄한다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회계공시 수용이라는 백기투항에 노동부도, 국민의힘도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그 어떤 설명을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이는 치욕이고 굴종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세액공제 상 불이익과 이탈 우려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모욕하지 마라. 지금 조합원들이 세액공제에 눈멀어 정권에 무릎 꿇으라 아우성친다는 말인가? 고작 그것이 민주노총 지침을 믿고 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싸운 조합원들에게 할 해명인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도, 그 책임마저 조합원들에게 돌리는가? 이 참담한 백기투항을 사죄하기는커녕, ‘조합원을 위한 조치’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민주노총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가 여전히 ‘깜깜이 회계’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을 강화할 것이고, ‘조합원 세액공제’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며, 회계를 들여다보았으니 구체적 조직운영과 사업내용도 들여다보자며 공세를 확대할 것이다. 회계공시 수용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팽개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한층 강화된 탄압을 자초하고 나서, 내놓는다는 대책이 고작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대응’이란 말인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 - 모진 탄압 속에서도 지켜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극우로 치달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운동 없이 어찌 이 공세에 대응한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을 규탄한다. 이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