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6.1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행동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퀴어자긍심’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의 대사관들이 축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부스를 열었다. 미국 대사의 축사발언이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에 대해 ‘테러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왔고, 무기수출과 경제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물리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관 아래 제국주의 대사관의 부스 앞에서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항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학살지원 중단하라”, “퀴어가 요구한다, 집단학살 중단하라!”, “퀴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 등과 같은 구호가 끊기지 않고 울려퍼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주었다. 8천부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됐고, 18개 이상의 부스에서 유인물을 비치했다. 이번 사건은 퀴어운동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퀴어를 학살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 퀴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제약 자본,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퀴어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력할 것이다. ★관련기사 : 집단학살에 퀴어자긍심은 없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73&page=3&me_id=11&me_code ② 역대급 낮은 인상율, 그러나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 7월 12일 새벽,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 170원 오른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3년째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월 2일, 9개 단위가 공동주최한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다. 전진을 포함하여 KEC지회,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21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증언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KEC지회는 여성차별,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했다.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벌여내야 하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할 현장을 엮어내고, KEC지회처럼 절박한 당사자의 결연한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운동이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89&page=2&me_id=11&me_code ③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해고 1,000일 맞는 세종호텔 9월 4일이면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는다. 해고 900일을 지날 때 1,000일 전에 복직하자며 달려왔다. 6월 12일에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하라’는 서명에 참여한 세종대학교 학생, 교직원 1,100명의 서명지를 재단 측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7월 26일에는 세종호텔의 자회사 KTSC 앞에서 ‘주대성 이사, 얼굴 좀 봅시다’-한여름의 난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과 다름없다. 수익사업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이 올 4월 대양학원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학재단이 설립자 주영하로부터 주명건, 주대성으로 3대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추진을 위해 희망퇴직, 식음사업부 폐지, 휴업 등을 시행하던 2021년 상반기에 주명건이 사내이사로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서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들을 사유화하고 있다. 모회사인 세종호텔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더 많은 KTSC, 대주주로서 세종호텔이 증자로 지분을 76.21%까지 늘렸지만, 코로나로 모회사가 어렵다는데 주식배당조차 하지 않는 KTSC, 그리고 사내이사를 꿰차고 있는 주명건과 아들 주대성. 이렇게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설립자 일가가 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것이라는 게 명확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만 세종호텔 투쟁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복직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00일 전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올해 안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민주노조 깃발 들고 현장에 복직하는 날까지 전진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종호텔 복직투쟁도 이김’도 많이 많이 사주시라. ★김 주문 : http://bit.ly/세종호텔_김주문 ④ [울산의 전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투쟁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한다. 울산의 29년차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자본 역시 ‘무늬만 프리랜서’로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이산하 아나운서와 CG 손민정 노동자가 9년간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투쟁하면서 지역 연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계 서열 30위 SM그룹이 소유한 ubc울산방송은 사회적으로 방송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가 되던 2021년 이산하 아나운서를 가장 먼저 표적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자본은 반성은커녕 ‘편집업무’로 부당전보를 내고 온갖 괴롭힘 행위를 했다. CG 손민정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완전히 고립시켰다. 프리랜서 청년이라서 4대 보험은커녕 카카오뱅크 대출도 한 푼 못 받는 처지다. 자본은 6월 중순 이산하 노동자가 일반직(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아나운서 발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지역대책위의 ‘판결 이행’과 ‘모든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아나운서직은 정규직이 남성뿐이다. 두 노동자는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ubc울산방송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 기자회견,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1인 시위, 선전전, 서명운동, 연대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ubc울산방송만이 아니다. 광주MBC, 춘천MBC의 투쟁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오늘도 노동자성마저 빼앗긴 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괴롭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방송 미디어 자본은 착취를 숨기고 당연시한다.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노조 대부분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열지 않았다. ubc투쟁도 울산지역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직 두 노동자의 주체적 투쟁과 연대하는 이들의 힘으로만 자본을 폭로하면서 투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에 힘쓸 것이다. 여러 동지의 지지를 당부한다. ★서명운동 :https://bit.ly/ubc울산방송비정규직해결 ⑤ [울산의 전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은 8월 10일로 19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학살(인종청소), 아파르트헤이트, 유엔도 인정한 불법 정착촌 식민주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동참해 왔다. 한국에서도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10개월간의 폭격과 군사점령은 팔레스타인인의 모든 삶을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미 제국주의는 유엔 총회의 즉각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휴전 결정, 휴전과 전쟁범죄 중단을 촉구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휴전을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삶의 기초인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료와 교육마저 회생 불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물 부족과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 제국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학살 전쟁으로 벌어진 일이다. 울산긴급행동은 지난 10개월간 유엔 등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미국, 영국, 프랑스,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자국의 자본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다. 울산긴급행동은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입니다. 더 큰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강연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울산긴급행동은 민주노조의 조합원, 양심 있는 울산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갈 것이다. 울산긴급행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하반기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 세계 곳곳으로 전쟁위기가 확산하는 지금입니다. 6월, 7월 독서모임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읽으며 확산하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토론하였습니다. 9월과 10월,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많은 동지들의 참여 바랍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 2024년 9월 7일(토) * 사전행사(부스/오픈 마이크) : 13시~14:3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본집회 : 15시~16:1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행진 : 16:10~17:30 / 강남대로-테헤란로-포스코 사거리 ★ '추진이' 되기 :http://bit.ly/907추진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년 10월 12일(토) 13시 ~ 13일(일) 16시 -장소 :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2층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머지 않아 상세 안내 웹포스터와 참가신청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6호를 발행하며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나사의 기후 과학자 피터 칼무스가 한 이 말은 폭염, 극한호우로 올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2년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 민중들을 향한다. 기후위기를 불어온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은 그린워싱으로, 녹색뉴딜로 이윤을 쫓으며, 피해를 노동자민중과 저개발국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후계급투쟁이 필요합니다. 907기후정의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운동, 지배계급 정치와 단절하는 독립적 운동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노조법 2·3조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동안 1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번의 거부권 행사로 3번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진숙 탄핵 등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퇴진’이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부르주아 잡담가게라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소동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쳐갑니다.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진짜 대안이 등장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안, 자본주의 지배질서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전진은 10월 12일(토)~13일(일), 2024년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을 개최합니다. 지금의 정세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토론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 6호에서는 현중 사내하청지회 윤태현 사무장 동지의 후원회원 인터뷰를 담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규탄 행동을 소개하고, 최저임금 투쟁, 세종호텔 투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전진 동지들이 열심히 결합하는 울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 울산 UBC 방송국 비정규직 투쟁을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소식을 전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현_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Q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지켜본 전진의 활동은 어떤가요? A.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동, 기후정의, 팔레스타인평화행동 등 모든 운동에 대한 연대 방향을 제안하며 활동하는 모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8월이면 해고투쟁 4년입니다. 온갖 투쟁을 다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투쟁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A. 2019년 노동조합에 단체로 가입하고 1년 뒤인 2020년 8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서진 조합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공장을 지키며 사수했던 5박 6일의 투쟁은 조합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서진 조합원 전원이 함께한 투쟁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3, 4월 고공농성 투쟁입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천 원하던 밥값을 정규직은 천 원, 하청 노동자에게는 5,500원을 받는 가장 치사하고 파렴치한 차별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동지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밥값 차별 철폐와 서진 직접고용을 내걸고 율전제 기숙사에 올랐지만 12시간 만에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 이어 두 동지가 호텔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33일간 고공농성으로 하청 노동자 밥값 차별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율전제 고공농성에 실패하고 많은 죄책감도 들었고, 호텔 고공농성에 오른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은 투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Q . 현재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는 사업 두세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2003년에 설립된 현중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의 분노를 현장으로부터 끌어내고 조직해내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조직화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탄압에 익숙해져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소는 죽음의 외주화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중 자본은 그 빈자리를 몇 년간 이주노동자로 채우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위험한 조선소에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중 자본의 노동착취는 정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가리지 않듯이 이주 조직화가 곧 하청 조직화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전진에게 원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A.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참여할 필리핀 여성노동자 입국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 관련 업무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한국‧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빨래·청소 등 가사를 떠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양국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이주 가사노동자가 아동이나 임신부를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추가 조항으로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가사노동 부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가정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가구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이 부당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5212700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후 8개월 … 점점 커지는 상담 공백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4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삭감해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급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지원 현장 종사자들은 이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여가부는 예산을 전년 대비 1,557억 원(9.9%) 증액하면서도 여성 정책 예산은 21억 원(0.8%) 삭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성인권 교육 운영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예산을 줄인 영향이다. 성평등 정책,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축소한 것이다. 줄어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성폭력 상담소에 치명타를 안겼다. 광주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작년 30%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다”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2박3일 캠프를 떠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심리상담뿐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떼어오는 만큼 예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00800021 3. 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이미 국제 표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가 왜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더디게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2021년 9월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22년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이 전년 대비 12.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다른 28개 주의 영아 사망률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지 제한과 영아 사망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 증거”라며, 임신중지를 금지하면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며, 3만 5,000명이 다른 주로 이동해 임신중지를 했다. 윤정원 전문의·나영 ‘셰어’ 대표는 정부가 이제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공식 체계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매년 임신중지가 몇 건 이뤄지는지, 몇 주차에 임신중지가 되는지 통계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다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8년 전 도입되어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임신중지약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임신중지약 사용률이 90%를 넘는다며 이미 국제적 분위기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70600035 4. 올림픽 두 여성 복서를 향한 성 정체성 비난은 차별! 파리올림픽 권투 경기에서 두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 비난과 혐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별 검사’라는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했다.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여성 선수들은 불평등한 조사와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대만의 링 루팅(Lin Yu-ting)과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에 맞서며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출전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켈리프는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과 관련해 “논란의 문제는 모든 여성의 존엄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이) 사람의 생각, 정신을 죽일 수 있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켈리프와 린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수년간 여자 종목에 출전해 왔다. 여성이 일반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을 경우 운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또한 남성에 대한 성별 검사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별 검사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복싱협회(IBA)는 올림픽 기간 중 성명을 통해 2023년 대회에서 성별 검사를 통해 실격 처리한 것을 재확인시켰다. 일론 머스크와 해리포터 작가 J.K.롤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이들 선수에 대한 비난에 가담했다. 트럼프는 SNS에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올렸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자격 규정을 준수했다.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등록되었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여성으로 권투를 했고, 여성 여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은 여성 경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15년 전 남아프리카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에 대해서도 있었다. 2012년, 2016년 800미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호르몬 수치가 일반 여성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했다. 여성 선수의 호르몬 수치 규제로 결국 2019년 세계육상선수대회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세계 육상계와 오랜 싸움을 벌인 끝에 작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규정을 바꿔냈다. 세메냐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bcnews.com/nbc-out/out-news/imane-khelif-olympic-championships-gender-controversy-rcna165395 https://apnews.com/article/olympics-2024-gender-sports-khelif-lin-semenya-b0075988d5e67b0e5ccd7ad284e5033c https://www.hrw.org/news/2024/08/08/international-olympic-committee-right-stand-against-sex-testing 5. 호주, 영유아 교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고용안정 유도 호주에서 20만 명 이상 되는 영유아교사에 대해 2년에 걸쳐 임금 15%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여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여성 임금 불평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10%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 이면에는 영유아교사의 이직과 구인난 문제가 있다. 최근 UWU(United Workers Un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자의 60% 이상이 3년 이내에 이 분야를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인상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 임금인상이 양육자의 이용료 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4-08-09/childcare-wage-changes-explained/104202478 6.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의 촉구 솔리 페토(Solly Phetoe) 사무총장이 이끄는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와 가우텡(Gauteng) 주 지도부가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는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레나시아 치안 판사 법원 밖에서 정의를 촉구하고 고용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사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연맹과 노조는 젠더 기반 폭력이 고질적이며, 21세의 부시스와 은수말로(Busiswa Nxumalo)가 그녀의 고용주인 시템빌레 술루(Sithembile Xulu)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가사 서비스 및 연합 노동자 연합(SADSAWU)도 피켓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3월부터 모든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는 근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의 1.04% 또는 정해진 최소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보상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을 조직하기 어렵고 가장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관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장노동자, 접객업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함께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다. 가사노동자가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 보험 기금(UIF)에 등록해야 한다. 월 임금의 1%를 공제하여 고용주 납부금 1%와 함께 UIF에 지불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사노동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규정 준수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어 많은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iadon.co.za/2024/08/08/cosatu-picket-calls-for-justice-for-murdered-domestic-worker/ 7. 네팔,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의료적 검증 없이 인정한 첫 판결 나와 네팔 대법원이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 정정에서 의료적 검증 없이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가인 류크샤나 카팔리(Rukshana Kapali)가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로 그는 2021년 이후 네팔 정부를 50회 이상 고소한 끝에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여성’ 성별을 인정받았다. 네팔에서 성소수자들은 2001년부터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2007년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제3의 성’ 또는 ‘기타’로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1년에는 전국인구조사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의 사람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은 차별적 정책과 혐오,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또는 ‘남성’의 성별을 인정받으려면 수술을 받고 국내에서 의학적 검증평가를 받아야 했다. 카팔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침내 내가 가는 곳마다 겪었던 차별과 낙인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내 인생은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카팔리에 한하므로 다른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난한 법적 싸움을 거쳐야 한다. 카팔리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 남성은 남성이다. 네팔은 포용적 정책으로 변화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츠(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네팔 정부가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에 따라 명확히 법적 성별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소수자단체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Blue Diamond Society)도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8/01/nepal-rukshana-kapali-supreme-court-trans/ https://www.hrw.org/news/2024/07/31/nepal-supreme-court-rules-trans-woman-woman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4 위기·전쟁·혁명] ● 언제? 10월 12일(토) ~ 13일(일) ● 어디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2층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은 먼 나라 얘기 … 나 홀로 새벽 청소 중 피살된 여성 노동자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이 사건 당시 혼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청 소속 용역업체의 청소 노동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쯤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의 환경미화를 담당해 왔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청소 기간이라 사건 당일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습 사건이 벌어진 뒤 다른 곳에 있던 동료 청소 노동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새벽 시간대나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나서기 전 이른 새벽부터 현장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는 새벽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근무제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중구청은 관할 구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모두 2인1조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A씨가 혼자 배치돼 근무한 탓에 범죄를 막거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관할 전체 구역에 적용될 예정으로, 용역업체와 담당 부서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41321001 2. 6개월째 장관 없는 여가부, 국회 질타 쏟아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공석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부재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여가부 폐지 기조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타 부처와 협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가령,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주로 교육부와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조정이 필수적이다. 성폭력, 인신매매 방지 등의 업무를 맡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은 수시로 법무부, 경찰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등이 있는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이처럼 장관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 정책 협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여가부 예산편성에도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 내 산하기관장과 권익증진국장 등 핵심 업무 담당자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사권자 임명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부처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1180900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0117344170025 3.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조리로봇? 위험수당 고작 5만 원인 지급 체계와 노동 환경 개선 노력해야 사진출처: <한겨레21>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실무원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 대신 ‘조리로봇팔’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2023년에 시범학교를 공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로봇팔 도입학교를 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리실무원들의 산업재해 위험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리실무원들은 폐암, 화상, 하수구 다리 끼임, 미끄러짐으로 인한 뇌출혈 등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은 5만 원에 불과하다. 조리실무원들은 기본급 198만 6,000원에 근속수당이 추가되지만, 실제로 받는 임금은 세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조리실무사 1명당 평균 식수인원(65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실 노동의 산재 위험이 저평가된 이유는 중년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장의 고강도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일부에서는 직영급식 체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분명한 노동조건의 후퇴다. 충분한 인력충원과 조리실무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61.html 4. 호주노조, 완경과 완경 전후 여성 위한 10일의 유급 휴가 촉구 호주 상원 조사에 따르면, 완경기 전후 호주 여성이 지원 부족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책으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촉구하고 있다. 호주 연금 재단 이사회는 완경으로 인해 호주 여성이 “평균 7.4년 소득 기회를 놓치는 동안 조기 은퇴로 인해 매년 152억 달러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여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초 퀸즐랜드 주정부 공공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완경, 자궁내막증, 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대해 유급 휴가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나쉬 대학 여성건강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수잔 데이비스는 일부 여성들이 직장을 일찍 떠나는 이유가 완경 때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완경기 여성 건강에 대한 상원 조사에 대해서는 8월 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9월 17일 위원회 보고서 발표 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4-07-30/senate-inquiry-into-menopause-hears-calls-for-reproductive-leave/104159062 5.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페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희생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즉각 조치 촉구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페루 경찰이 후닌주 추파카 지역 한 가정에서 12년 이상 노동 착취와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아온 24세 여성을 구출하고 그를 억류했던 가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추파카의 한 교사에게 넘겨졌으며, 신분 증명서를 뺏긴 상태에서 가족과의 접촉 없이 10년 이상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휴식이나 보수도 없이 집안일을 하며 학대를 당해 왔다. 페루에서는 매년 약 5,400건의 인신매매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피해자 중 36.2%가 아동과 청소년이고, 85%는 여성이며, 72%는 거짓 구인 제의에 속았고, 82%는 성 착취를 위해 납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 노동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부문 중 하나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발견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5~17세의 170만 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사 노동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괴롭힘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페루 가사노동자전국연맹(FENTRAHOGARP), 리마지역 가사노동자연합(FENTRAHOGARP) 측은 페루 가사 노동자 운동은 가사 노동 부문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라며, 국가가 사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dwfed.org/calls-to-action/another-domestic-worker-victim-of-trafficking-and-forced-labor-in-peru-its-time-to-say-enough/ 6. 파리올림픽 성소수자 포용 생중계, 중국에서 큰 반향 일어 2024 파리올림픽의 성소수자 다양성 존중 방침에 따른 개막식 영상이 중국에도 생중계되자 성소수자 운동이 불법인 중국에서 성소수자와 시민들이 환영하는 등 큰 반응이 일어났다. 중국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탄압해 왔다. 2016년부터는 ‘서구적 라이프스타일 금지’라는 방송 미디어 규제로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성적 다양성을 존중한 2024 파리올림픽의 개막식 영상이 중국 국영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에 합법적으로 송출되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곧바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웨이보(Weibo)에서는 개막식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파리개막식은정말멋지다(#巴黎开幕式 真的牛)”는 해시태그가 빗발쳤다. 4일간 6억 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이징에 사는 게이 켄 황(Ken Huang)은 해당 장면이 나왔을 때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느낌이었다”며 “재빨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장면에 감동했다. 웨이보에는 댓글이 폭주했고 찬반 논쟁도 있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침묵을 거부하는 페미니즘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잠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CCTV가 해온 라이브 방송 중 가장 경계를 넓힌 것일 수도 있다”는 글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상하이 프라이드 행사도 금지했다. 홍콩 중국대학의 젠더연구 부교수인 쑤언 이우퉁은 “중국 본토의 규제로 다앙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진보를 갈구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올림픽 중계가 이어지며 무지개색 오륜기, 무지개 깃발, 성소수자 선수나 관중의 모습이 계속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7/30/china/china-lgbtq-community-celebrates-rare-scenes-paris-olympics-intl-hnk/index.html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 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반기후·반생태 정책이다.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이라면, 민주당은 온갖 부정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 뿐이다. 물론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통제장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존재 자체가 기후부정의인 민주당에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반기후·반생태 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함께 만들고, 함께 ‘총선 승리’를 호소한 세력에 9월 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에게 조직위원회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면, 민주당 참여를 불허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후부정의는 비판하되 부정의 주범과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명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후정의행진은 ‘운동’이어야 한다. 바로 지금,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 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 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세력에게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지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재난을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멸종이 와도 좋다는 국가와 보수양당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기후악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언명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기로에 있다. 웃는 얼굴로 좋은 말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인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일원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에 담긴 방향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제척하라. 2024년 7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해법 7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가 공동주최한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가 아이 돌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며 “정작 아동이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백 강사는 한국과 달리 덴마크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 주 37시간 근무 정착 ▲ 오후 4시 퇴근 ▲ 연간 5주 유급휴가 ▲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꼽았다. 흔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상충한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일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공적 돌봄’을 두루 갖춘 사회에서라면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153600530?input=1195m 2.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고소득층 전용 서비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경쟁률이 열흘 만에 3대 1을 넘어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가정은 시범기간 전체인 6개월 동안 가사관리사를 쓰겠다는 가정이 285곳(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용 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사업 신청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모바일 앱(대리주부, 돌봄플러스) 신규 회원 수도 26일 기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앱 신규 가입자를 잠재적 신청자로 포함할 경우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벌써부터 6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부 부유층 맞벌이 가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을 이용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 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725023452904 3.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중 여성은 단 4명 대법원이 7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을 공개했다. 후보자 36명은 법관 31명, 변호사 3명, 기관장 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후보자 36명 중 여성은 총 4명(11.1%)에 그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 36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2024년 7월 현재 이은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3명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87 4.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최근 남호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젠더차별이 심각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격차지수 2024년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에서 146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2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노동력은 주로 남성(83%)으로 구성되며, 여성 노동 참여율은 2016년 24%에서 2022년 22%로 감소했다. 남호주대학교 연구진은 파키스탄의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는 일상적인 놀림, 모욕, 업무 배제, 저평가, 따돌림과 고립 등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남성 동료가 여성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도전받을 때 “언어적 폭력이나 압력을 가해서 여성 노동자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며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가족 생계를 위해 괴롭힘과 학대를 견디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상 문제에 노출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니 정(Connie Zheng) 부교수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복종을 강요받았다는 게 분명했다”며 “조직적 책임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권한 부여, 직장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비롯한 안전한 공간 제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40717/Workplace-bullying-drives-emotional-exhaustion-and-job-dissatisfaction-among-female-workers.aspx 5. 잉글랜드, 웨일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전염병 수준’ 영국경찰서장협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지난 5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이하 VAWG)이 37% 증가(18/19년 조사 이후 23/24년 조사)했다며, VAWG 관련 범죄는 매일 약 2,959건 기록되며 이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찰이 기록한 범죄의 20%가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온라인 및 기술 기반 VAWG 등의 5가지 고위험 위협으로 구분해 기록한 결과 ▲강간 및 심각한 성범죄 1만 3,135건 ▲가정 폭력 관련 범죄 4만 213건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 4만 36,196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17세 소녀를 대상으로 4만 1,540건의 CSAE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정확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여성 12명 중 최소 1명(200만 명)이 VAWG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인 20명 중 1명 이상이 연간 VAWG의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영국 내무부가 VAWG를 “공공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테러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이 접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해결해 나가고 VAWG에 대한 전체 시스템 접근 방식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nn.com/2024/07/23/uk/uk-police-violence-women-girls-epidemic-intl 6. 네타냐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성소수자 조롱 7월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성소수자들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가자를 응원하는 게이들’이라고 쓴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케이에프시(KFC)를 응원하는 닭들’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란 정부가 동성애를 처벌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신들은 이란에 유용한 공식 바보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설 시간을 비롯해 네타냐후가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계속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의사당 근처에서 후추스프레이까지 사용하고 일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 자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네탸냐후는 숨을 수 없다.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등을 외쳤다. 미국에서도 많은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과 ‘전국 성소수자 태스크포스(National LGBTQ Task Force)’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한 단체 중 하나다. 액트 업(ACT UP), 오드레 로데 프로젝트(Audre Lorde Project),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No Pride in Genocide)는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왔다.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7/24/netanyahu-mocks-gay-pro-palestinian-protesters/

아리셀 참사, 이윤을 위한 노동자 학살을 끝내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을 통해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아리셀 공장에는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다.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장에 갇힌 채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 넘쳐나는 하도급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죽는다 아리셀 자본이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더 위험한 곳에, 더 값싸게 투입하고자 양산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 항의할 권리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진짜사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사업주에게 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지 따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넘쳐나는 하도급 속에, 오늘도 위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더 많은 참사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지침이 나가야 한다” - 참사 4일 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다. 제조업 파견 금지로 자본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니, 파견을 확대하자는 말이다. 넘쳐나는 다단계 하도급이 참사를 낳았는데,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동자를 더 늘리자고 한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7월 2일, 윤석열의 발언이다. 이 끔찍한 참사 앞에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외친다. 참사 앞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 정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위험의 외주화·위험의 이주화를 끝내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파견법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가 진짜사장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춰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추모와 투쟁의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아리셀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하자. 이윤을 위한 생산이 노동자를 죽였다. 2024년 7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 임신 36주째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 미비로 초래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2019년 4월) 이후 5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폐지(2021년 1월) 이후 3년 반이 흘렀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바뀐 법체계에 맞게 의료체계를 손질할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그러면서 유독 이번 사태에만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책임회피 및 전가 행위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리의 공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 논의에만 집중하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아이를 낳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우, 임신 초기에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제반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셰어 대표는 “의료체계가 임신중지 가능 여부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여성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역할까지 포함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처벌에만 집중하면 보건의료적으로는 더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51759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SEPT10Z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8&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EC%82%B4%EC%9D%B8%EC%A3%84&sop=and&page=1 2.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지속해서 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비판해 왔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한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2021년 11월 정부 제출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수급 3회 차 10%, 4회 차 25%, 5회 차 40%, 6회 차 이상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깎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혹은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들을 겨냥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의 발언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성과 청년을 노동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을 쉬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심지어 지나친 소비를 하는 이들이라는 편견을 정부가 앞장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실업급여 개편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우려되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후 올해 들어 다시 한번 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 1년이 안 돼 실업 상태에 놓인다”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고선 반복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치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64 3. 가족 빨래까지?···필리핀 가사노동자, ‘과도한 업무’ 내몰릴 가능성 높아 (사진: 매일노동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사전 지정된 돌봄노동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업무 영역은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기를 요구했고, 필리핀 정부는 ‘아이돌봄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필리핀 4개 노총도 지난달 민주노총과 낸 성명에서 “돌봄과 가사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이주노동자 90%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노동(involuntary work)’을 겪었다. 이에 추상적인 규정 탓에 한국에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가사노동을 무방비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8800?sid=102 4.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7월 18일과 19일 한국 사법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일보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8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제도상 권리를 확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성욱 씨가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2020년 《한겨레21》을 통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그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은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사랑이 이겼다”고 외쳤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는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9739.html https://m.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407190943001#c2b 5. 인도, 처참한 가사노동의 현실 인도에서 17살 난 우미르 토프나가 취업소개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주 가사노동을 할 집이 변경된 후 2년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8시간 육아와 각종 집안일에 시달렸다. 고된 노동뿐 아니라 고용주가 휘두르는 크리켓 방망이에 맞고 가위에 목을 찔리는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도 시달렸다. 겨우 보호소로 피신하고 가사노동자권리연대노조의 도움으로 소송했지만,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미르의 이야기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수많은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사노동자는 국가와 고용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종종 차별, 인권유린, 성희롱, 폭력에도 직면한다. 이주노동자와 입주방식의 가사노동자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연간 40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생산적 노동자로 기여하지만,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법과 국제협약, 다양한 제도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원인은 가사노동이 임시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관계의 개별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가변적이고 포괄적인 노동, 근로계약부터 노동시간·업무·휴가 등 구조화되지 않은 노동체계, 법과 제도의 부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는 고용주, 노동자, 정부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사노동착취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취업소개소도 존재한다. 일을 찾는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간자본을 정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이 노동을 ‘무급노동’으로 보고 가사노동을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관점도 원인으로 작동한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89조 가사노동자협약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18개국이 비준했다. 인도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여러 단위의 노력으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 적용과 확대, 국제협약 비준 등에 나서야 어린 여성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을 막을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deccanherald.com/india/undefined-roles-dire-realities-of-domestic-work-3104738

지난 7월 18일(목), 쿠팡 고양물류센터 앞에서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차리고 선전전을 진행하던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과 이창율 대구분회장을 만났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휴게시간’과 ‘냉난방장치’ ‘8월 1일 하루파업’ ‘체감온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같은 단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에 오가는 노동자들을 향해 쿠팡의 ‘아이스크림 차별’을 이야기했다. 정성용 지회장으로부터 현장상황과 올해 노동조합의 투쟁계획에 대해 들었다. Q: 고양센터 3층, 3.5층을 비롯해 여러 센터에 에어컨이 생겼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온도감시단 활동을 하며 투쟁을 이어온 성과인 것 같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변화된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성용: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제일 중요한 요구는 폭염대책과 관련된 요구다. 작년에 ▲휴게시간 보장, ▲냉난방장치 설치를 얘기했었다. 올해 투쟁의 성과로 현장이 좀 바뀌었다. 일단 에어컨이 여러 군데 설치됐다. 작년에 제일 뜨겁게 투쟁했던 인천 4센터, 인천 14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대구 2센터에도 설치됐다. 시흥에도 에어컨이 설치됐단 제보가 있는데 아직 직접 확인은 못 했다. 아무튼 이렇게 에어컨이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이 에어컨은 휴게실이 아니라, 예전에 쿠팡이 ‘물류센터 구조 상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일하는 공간에 설치된 것이다. 물류센터 안에서도 특정 공간에만,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층 중에 한 층에만 설치된 거라 한계는 있지만, 그리고 비록 80여개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작년에 이미 설치됐던 동탄센터와 고양센터의 에어컨까지 더하면 여러 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올해 회사가 냉방대책으로 마련한 것 중 하나가 열피난처이다. 우리가 이전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물류센터 대부분 현장 안에 휴게실이 없다. 그래서 휴게실을 만들고,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그 작은 휴게실 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가 열기를 식힐 수 있게 하자는 게 열피난처의 의미다. 올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물류센터에 열피난처가 설치됐다. 물론 열피난처는 한계가 있다. 많은 경우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없다보니 거기 들어가 쉬는 게 눈치가 엄청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그 열피난처를 비닐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 누가 쉬고있는지 다 보인다. 쉬는 사람은 바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안 그래도 바쁜 마감시간인데, 누군가 들어와 쉬고 있으면 관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끼리도 약간 눈치를 주게 된다. 이런 한계가 있고, 또 최근엔 관리자가 열피난처에서 쉬는 노동자에게 ‘왜 쉬고 있냐’라는 식의 지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그에 대해 사측에게 “휴게시간이 없는데 열피난처 만들면 뭐하냐” 항의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열피난처에서 쉬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피난처’이기에, 더워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열을 식혀서 온열질환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것, 열피난처가 생긴 것이 올해 생긴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Q: 분명 의미있는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냉난방장치가 모든 곳에 설치돼있지는 않고, 휴게시간도 부족한 것 같다. 올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무엇인가? 정성용: 올해에는 이런 성과도 반영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게 노동조합의 과제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핵심적으로 걸고 있다. 적어도 폭염시기인 6~8월 동안에, (물론 가능하면 더 길게 보장되는 게 맞지만)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시간을 공식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다.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면 열피난처를 둘러싼 통제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센터와 모든 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 4센터는 1층에 에어컨이 설치돼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더운 곳이 아니다. 회사는 설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1층에 우선 설치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자체로 성과지만, 사실 제일 더운 곳은 꼭대기인 4층과, 메자닌(복층) 구조가 있는 3.5층이다. 제일 더운 이곳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폭염시기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 ▲모든 센터 모든 층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올해에도 온도감시단 활동과 더불어 8월 1일 하루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Q. 온도감시단과 하루파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정성용: 작년 온도감시단 활동은 인천 4센터 앞에서만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합원이 있는 센터가 작년만 해도 10개 정도 됐는데, 준비가 늦고 처음 해보는 거라 인천 4센터에서만 진행했었다. 올해에는 조합원들이 있는 모든 센터에서 온도감시단 활동과 하루파업 홍보를 진행해보는 게 목표다. 그래서 돌아가며 총 8개 센터에서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설치하려 한다. 8월 1일 전에는 지난주에 대구, 이번주에 고양, 다음주에 동탄, 그리고 8월 1일 직전에는 작년에 설치했던 인천 4센터에서 일주일씩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온습도 측정결과를 보면 현장은 9월 중순까지 덥다. 회사도 9월 중순까지 얼음물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도 8월 1일 하루파업 이후에도 계속 온도감시단 활동을 이어간다. 8월에는 신규분회가 설립된 여주, 4개의 물류센터가 모여있는 창원, 안성 4센터, 안성 5센터에서 출장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Q: 아까 선전전 때 들었는데, 고양센터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도 차별을 한다고 들었다. 무슨 얘기인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가 워낙 큰 현장이고, 그 안의 고용구조도 다양하다. 일부 관리자들만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다. 이런 조건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쿠팡의 자회사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용되지 않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있다. 식당노동자들, 파지노동자들(물류작업에서 나오는 박스를 처리하는 일), 청소노동자들, 보안노동자들(쿠팡이 휴대폰 반입을 다 금지시키려다 보니 보안게이트가 많이 설치돼있고 그만큼 보안노동자가 많다), 시설관리노동자들(레일을 수리하거나 전기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모두 다 협력업체에 외주화돼 있다. 이 노동자들도 물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푹푹 찌는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쿠팡은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소속 계약직과 일용직에게 모두 제공한다.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겐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고양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모든 쿠팡노동자들의 대표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출장소 활동을 하며 선전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선전물을 보고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제보해주셨다. (현장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외 취식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 Q. 지금은 장마기간인데, 장마철에 현장은 어떤가?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텐데 그 때 특히 일하는 게 더욱 힘들 것 같다. 정성용: 일단 장마철에도 현장은 찜통이다. 무엇보다 습도 문제가 엄청 커진다. 밖이 워낙 습하다보니 현장 내부도 습해진다. 어떤 물류센터는 심지어 물도 샌다.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다. 더군다나 메자닌(복층) 구조를 다각도로 설치해놓아서 환기가 더 안 된다. 그래서 습도는 올라가는데 열은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도 인천 4센터의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었다. 바깥 기온은 장마로 인해 20도 가까이로 떨어졌지만, 현장은 지금도 무더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비가 들이칠 때는 상품이 젖는다고 안 그래도 적은 창문까지 다 닫아버린다. 환기가 더 안 되면서 현장은 더 찜통 같은 공간이 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과 어제 면담을 하면서도 “(무더위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때 기온이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된다. 작년에 고양센터에서는 40도까지 찍었다. 대구센터는 장마철인 지난 주에 갔을 때도 체감온도가 이미 35도를 넘었다. 회사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휴게시간을 약간 부여했다. 8월이 되면 얼마나 더 더울지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그럴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찜통 같은 현장을 피부로 느껴보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만 측정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쿠팡이 왜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작년 같은 경우 쿠팡은 체감온도 33도일 때 하루에 15분, 또는 하루에 20분,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올해 보니 그 15분, 20분의 휴게시간도 쪼개기 시작했다. 10분씩 두 번 쉬게 하는 등으로 말이다. 이런 방식은 물류센터 현장에는 안 맞다. 휴게실까지 갔다 오는 데만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냥 찜통 같은 현장에서 선풍기 바람 쐬며,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라고 체념하며 그 자리에서 쉬고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마다 20분 정도의 휴게시간은 제공돼야 제대로 휴게실에 가서 찬바람 쐬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요구하고 있다. Q. 얼마 전 전국결집 불안정노동위원회에서 ‘쿠팡에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낸 것을 봤다. 쿠팡 카플렉서로 일하던 분이 폭우 속에 배송을 하다 사망한 뒤 나온 논평이다. 이런 배송기사들이 오늘 같은 폭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얼마 전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쿠팡 사측이 골프를 쳐도 그만큼은 걷는다고 해 분노를 자아냈다. CCTV화면을 보면 가슴을 움켜잡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배송기사만이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성용: 결국 로켓배송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로켓배송을 실현해야 한다는 게 쿠팡의 철학이자 원칙이다. 로켓배송의 시작점은 물류센터고, 캠프를 거쳐 택배노동자들이 집까지 가는 이 연결고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무리하게 하루만에 배송을 실현시키려다 보니까 각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결국 자기도 모르게 과로를 하게 돼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故 정슬기님도 있었고,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이 넘쳐흐르는데도 배송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산 카플렉서 쿠팡노동자도 있었다. 물류센터도 배송기사와 마찬가지다. 물건이 화물차로 나가는 것이 ‘마감’인데, ‘죽었다 깨도’ 마감은 쳐야 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이 막판에 엄청 쪼이고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폭염시기에 무리하다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얼마 전 故 장덕준님 영상에도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다. 아니 왜 일을 하는데 뛰어다녀야 하나? 쿠팡은 로켓배송을 실현하고 싶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고용한다. 그러니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과로사와 산재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로켓배송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인력을 확충해 노동강도를 낮춰야 하고, 또 자연재해나 각종 문제로 인해 실제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쿠팡물류센터에서 작업중지권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이긴 하다. 레일에 보면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건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교육받는다.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아직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 같다. – 정성용: 올해엔 쿠팡 블랙리스트가 MBC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또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벌써 많이 묻힌 상황이다. 쿠팡은 블랙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며 퉁치려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거 모르고 쿠팡물류센터 다녔냐”라는 식으로,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법 위반 문제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의 취업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권리도 제한하는 자유로운 해고의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블랙리스트 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쿠팡은 면피하려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과로사와 산재사고 등 쿠팡의 노동현실을 드러내주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쿠팡은 이것 또한 물타기하고 묻으려 했다. 폭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이용해 다 묻으려고 할 거 같은데, 쿠팡의 현실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이 현실을 바꿔내지 않으면 또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 하루파업도 준비하고 출장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 힘이 일시적인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켓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노동강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현장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워낙 쿠팡이 노동현장을 분절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뭉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잘 싸워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